해커스패스 공무원 지방세법 단원별 문제집 (2015 초판) 1쇄

최종 수정일 :	2015년 6월 1일

해커스패스 연구팀에서는 모든 교재에 정성과 노력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오타와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과 함께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 내의 오류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내의 교재 Q&A 코너를 통해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고
164p 문제 75번 정답	③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④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15.05.28
170p 문제 115번 정답	④ ①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기타 소·개의 경기사업자들이다. ② 레저세는 간접세에 해당한다. ③ 레저세 과세주체는 특별시·광역시·도지사이다.	①, ④ ② 레저세는 간접세에 해당한다. ③ 레저세 과세주체는 특별시·광역시·도지사이다.	2015.05.28
29p 문제 63번 보기 ③	③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015.06.01
66p 문제 157번 보기 ③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015.06.01
66p 문제 158번 보기 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015.06.01
66p 문제 158번 보기 ④	④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15.06.01
67p 문제 159번 보기 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015.06.01
140p 문제 62번 해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15.06.01
140p 문제 65번 해설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15.06.01
154p 문제 158번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명단공개 기준은 체납자의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2015.06.01
154p 문제 159번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명단공개 기준은 체납자의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2015.06.01
154p 문제 160번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01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