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해커스공무원 세법(김영서) 2판 추록

추록 업데이트일 :	2020년 3월 2일

1권

수정한 곳

개정 내용

22p 3. (1)

(1) 세법 등과의 관계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p (2)

① 우편신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29p 3. (1) ① ㉡

㉡ 일반우편송달가능: 신고납부세목에 해당하는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세고지서로서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종합부동산세

30p ③ ㉡

㉡ 신청으로 의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에 따른 소득세 중간예납세액·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부과세액을 확인하여 해당 세액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33p 3. 내용 추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을 말한다)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8p  표 하단 가산세 부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성립시기로 한다. 다만, ②과 ③의 경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①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② 납부지연가산세(일수 × 25/100,000)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일수 × 25/100,000):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③ 납부지연가산세(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④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3%):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⑤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가산세

(1) 납부지연가산세: ① + ② + ③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25/100,000

② 초과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25/100,000

③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 ②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25/100,000

50p 2. (5) 추가 (최상단)

(5)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52p 3. (1) ⑦ 추가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54p 6. (1) 수정

(1) 소멸시효 기간(다음의 국세의 금액에는 가산세는 제외함)

① 5억 원 이상의 국세: 10년

② 5억 원 미만의 국세: 5년

77p 1. (1) 수정

(1)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80p  1. (2)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소득세법」상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 자를 포함한다)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81p 2. (2) ①

① 일반적인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81p 4. (2)

신고납부세목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함)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83p (7) ②

② 경정청구 대상자: 소득세법에 따른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되는 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과 분리과세소득 및 연말정산소득이 있는 자, 분리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원천징수대상자)의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84p 3. 수정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7p 3. (1)

(1) 가산세 계산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을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중 ㉠과 ㉡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납부지연가산세: ㉠ + ㉡ + ㉢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1)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25/100,000

㉡ 초과환급 받은 세액*1)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2) × 25/100,000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1)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2)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88p 4. (1)

(1) 가산세 계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납세조합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50%(①의 금액과 ②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 ②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25/100,000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②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9p 5. (2) ① 표 수정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다음 기간 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89p 5. (2) ② 표 수정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다음 기간 내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100p 6. 추가

6. 실질귀속자의 환급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101p 보조단 추가

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세불복 인용결정일로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 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의 1.5배를 적용한다.

108p 4. (2) ④ 수정

④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109p ④

국선대리인 신청대상자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포함함

111p 8. (2) 수정

(2) 심사청구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116p 4. 수정

4.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결정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 심판원장 또는 해당 조세심판관회의가 상임조세심판관회의에 심의를 요청하고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7p 추가

7. 조세심판관 회의 운영

①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조세심판관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②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동일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가 1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개최되는 조세심판관회의를 말한다)가 개최되기 전에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에 해당 심판청구와 관련된 처분개요, 심판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의 의견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심리자료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③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해당 심판청구와 관련한 주장과 그 이유 등을 정리한 요약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를 할 때 요약 서면자료를 심리자료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

④ 조세심판관회의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조사관 중에서 임명한다.

132p  3. 추가

3. 부분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20일(공시송달 40일)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상호합의절차 종료,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질의에 대한 회신 등으로 위 ①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공시송달의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33p 추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다음의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②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③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④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위 ①부터 ③의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156p 3. 추가

3.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국세청장은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60p 3. 수정

3. 체납액의 징수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① 체납처분비

② 국세(가산세는 제외)

③ 가산세

163p 3. (1) (2) 수정

3. 관허사업의 제한

(1) 사전적 제한

관허사업과 관련된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경우

(2) 사후적 제한

허가 등을 받아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허사업과 관련된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

166p 7. 추가

7.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1) 법원의 체납자에 대한 감치 결정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에 처할 수 있다.

①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②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③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국세청장의 감치신청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위 (1)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3) 체납자에 대한 기타사항

①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법원의 체납자에 대한 감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⑤ 감치집행시 세무공무원은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의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4) 감치 재판 절차 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70p (2) ② 추가

②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186p ⑭

압류금지

● 소액금융자산으로 185만 원 미만인 예금

● 급여채권의 압류금지금액은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변경됨

202p (8) ①

① 체납자, 세무공무원,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이는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매수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상 자기가 취득할 목적 아래 자기의 계산하에 타인을 매수희망자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236p 3. (1)

(1) 발급기한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 2020.7.1.부터는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237p (3) 수정

(3) 등록정정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52p 6. (1) ② 추가

② 예외: (중략)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수탁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292p 8. (3) 추가

(3) 합병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312p 3. 4. 수정

3. 신고서 제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및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신고기한

공급일로부터 10년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322p 3. (1) ①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및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2p 3. (1) ① ㉠

과세유흥장소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2/102

● 음식점 사업자의 공제율 9/109 공제율은 2021.12.31.까지 연장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327p 1.

납부할 세액의 79%는 부가가치세, 21%는 지방소비세

328p 2. 추가

세금계산서 가산세 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24p 2. (1)

(1) 매입세액불공제대상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344p 1. (1)

(1) 원칙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영세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다(영세법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 제도는 2021.1.1.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349p ⑥

⑥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 대리납부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50%(①의 금액과 ②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함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① + ②

①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3%

②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25/100,000

㉡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징수유예기간은 제외)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함

㉢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중 ②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364p (3) ① 내용 추가

①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겸영하게 된 경우: (중략) 다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64p (3) ④ 수정

④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기준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367p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식

(과세유흥장소 2/102, 과세유흥장소외 음식점 8/108(9/109))

368p 4. (2) 수정

(2) 결정·경정·수정신고의 경우 납부세액계산특례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경정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2권

수정한 곳

개정 내용

422p 6. 내용 추가

6.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은 제외

● 국고보조금을 2010.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한다.

425p 표 안

초과 → 이상, 이하 → 미만

438p 2. 추가

2. 손금의 범위

내국법인(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정함)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를 포함한다.

445p 4. 내용 추가

(1) 벌과금, 가산금, 벌금은 손금불산입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2) 연체이자, 연체금, 연체가산금, 지체상금은 손금에 산입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을 포함(종전에는 가산금 이였으나 연체금으로 변경됨. 연체금으로 변경되었으나 종전과 동일하게 손금불산입에 해당됨)

446p 1. (2) ③ 추가

③ 연구개발목적의 승용자동차(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447p ㉡ 수정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함

업무용승용차 개정내용

① 임차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연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②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처분손실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연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482p 4. (1)

중소기업의 접대비 3,600만 원*

적용률

- 100억 원 이하: 3/1,000

-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2/1,000

- 500억 원 초과: 3/10,000

487p 3. (3)

(3)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한다.

①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배당

② 임직원: 상여

③ 위 외의 경우: 기타사외유출

488p 5.

5. 기부금 한도초과

(1)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간 이월하여 기부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201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10년간 이월함).

(2) 기부금의 한도계산에서 기부금의 손금산입 순서는 다음으로 한다.

① 이월된 기부금을 당기 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손금산입 기타)

② 남은 기부금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으로 함

503p (3)

● 즉시상각의제 감가상각비

● 소액수선비 기준금액 3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개정

● 즉시상각의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을 제외함(금형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함)

509p 참고

10. 중소기업의 직원(지배주주 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대여금

519p 2. (1) ① ㉦ 추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519p 2. (1) ② ㉢ 수정

㉢ 회수기일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

519p 2. (1) ② ㉥ 수정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미수금(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미수금은 제외함)

539p (3) ① ㉤ 추가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

557p 3. (2) 추가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

561p 1. (1)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제외

● 유동화전문회사 등 명목투자회사는 제외함

619p ③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독립채산제의 경우)

법인이 지점, 영업소 또는 그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종전 규정 :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43p 4번 보조단

(사업용유형자산: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선박,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과 식물 등. 다만, 건설기계는 2018.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643p 심화 2. 추가

2.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단에 따라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사람의 소유로 계산한다.

①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사람

643p 심화 4. 추가

부부는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단함

다만, 공동소유하는 주택 하나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 다음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①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②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 그들 중 1인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하여 정할 때에는 그 의 소유로 계산

644p (3)

(3) 농어가부업에서 어로어업은 제외

644p (7) 추가

(7) 어로어업소득(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

652p 4. (2)

①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 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 × 월수/12

②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한다.(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및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업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업무용승용차 중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하며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의 50%까지 비용으로 인정한다. 해당 규정은 2021.1.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함)

654p 참고

현물기부금(법정, 지정, 비지정)

Max(시가, 장부가액)

655p 7. 자산수증이익

자산수증이익(복식부기의무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및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불산입한다.

663p (7) 추가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제외)

667p 5. 생산직 근로자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669p 2.

2.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 원

677p (2) ②

②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 연금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679p (9) 내용 추가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법에 따른 이축권은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함].

682p (2) 보조단 추가

서화·골동품의 필요경비

㉠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90%

㉡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억원까지는 90%를 적용하고 1억원 초과분은 80%를 적용한다.(단, 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를 적용함)

684p 2. 표 중 무조건분리과세

다음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종결한다.

①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규정하는 복권의 당첨금 (모두 조건부과세대상에 해당됨)

② 승 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 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③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 등 (모두 조건부과세대상에 해당됨)

④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⑤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⑥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등으로 대체가 된 금액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684p 2. 표 중 조건부 과세대상

조건부 종합과세 판단

① 조건부 과세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건부종합과세 금액을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음

② 조건부 과세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종합과세함

③ 계약금 등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은 분리과세가 되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709p ① 보조단

직계존속: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사망일 전날에 혼인(사실혼을 제외함)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709p ⑤ 보조단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719p (3) 추가

(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0.1.1.부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가산세로 부과한다.

723p 6. (1) 단서문구 수정

7세 이상의 자녀(7세 미만은 제외)

724p 7. 계산식

연금계좌세액공제

[Min(①, ②) + ③] × 12%*1)

① Min(연금저축계좌납입액 ,연 400만원*2)) + 퇴직연금계좌납입액

② 700만원

③ Min(전환금액*3) × 10%, 300만원*4))

*1)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거주자(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를 적용함

*2) 총급여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300만원

*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

*4)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736p 심화 1. ④ 추가

④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737p (1) 계산식

(1) 한도액(20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한도액 : A + B

A : 2019.12.31.부터 소급하여 3년*1)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4)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2012.1.1.부터 2019.12.31.까지의 근무기간*3)/12 × 3

B :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년*2)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4)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2020.1.1.이후 근무기간*3)/12 × 2

*1) 2012.1.1.부터 2019.12.31.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함(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함)

*2) 2020.1.1.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함(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함)

*3)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함

*4)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상여·수당 등과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받는 소득을 말함*(비과세, 인정상여,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

* 총급여에는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함(다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의료보험료, 해외체재비, 자동차임차료 및 실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제외함)

742p 양도소득의 범위 추가

③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법에 따른 이축권[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함]

743p 3그룹 추가

⑤ 다음에 해당하는 국외주식 등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양도세율

국외주식 등

① 중소기업의 주식 등 : 10%

② 그 외 주식 등 : 20%

(국외주식 등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744p 1번 보조단

과점주주 지분비율 50% 초과

749p (4) ② ㉠ 수정

㉠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51p ④ 수정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받지 않는 경우에서 임대업 삭제

754p 2. (2) ② ㉡ 단서 문구 수정

㉡ 감정가액: 양도일·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양도일·취득일 전후 각 3

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함)

755p ㉢

㉢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가산세: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함(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765p 10. (1)

1세대 1조합원 입주권에 해당 하는 고가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767p 5. (1)

(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1그룹>, <2그룹>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781p 3. (1)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함

790p 심화 2. 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을 위한 세무사 등의 선임신고 규정은 삭제되었다.

807p (3) ③ 추가

③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기한후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한다.

808p 2. 동거주택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면 한도는 6억 원으로 한다(종전에는 80%, 5억 원이 한도였음)

812p 1. (3) 수정

(3)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면제

다음의 증여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①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③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④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31p 1. 추가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시기

① 실제소유자가 타인을 명의자로 등기·명의개서를 한 경우 : 그 명의자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한 날

② 실제소유자가 명의개서를 해야하는 주식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

839p ④ 보조단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특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평가액에 20%를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