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커스공무원 14개년 기출문제집 명품 행정학(송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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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업데이트일 :	2021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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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p 07번 해설

ㄴ－D.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요소비교법이다.

ㄴ－D.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며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요소비교법이다.

2021.06.08

480p 13번 해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3조).

[참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시행일 2021.06.10)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시행일 2021.01.05)

p.91

74번 문제의

해설 표

구분	신공공관리 (국정관리; Governance)	신국정관리 (New Governance)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관리 기구	시장	서비스 연계망(공동체)
관리 가치	결과(효율성·생산성)	신뢰/과정(민주성·정치성)
정부 역할	방향키(Steering)
관료 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 원리	경쟁 체제(시장 메커니즘)	신뢰와 협력체제(파트너십)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공급 (시민, 기업 등 참여)
관리 방식	고객 지향	임무 중심
분석 수준	조직 간

구분	신공공관리 (국정관리; Governance)	신국정관리 (New Governance)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관리 기구	시장	서비스 연계망(공동체)
관리 가치	결과(효율성·생산성)	신뢰/과정(민주성·정치성)
정부 역할	방향키(Steering)
관료 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 원리	경쟁 체제(시장 메커니즘)	신뢰와 협력체제(파트너십)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공급 (시민, 기업 등 참여)
관리 방식	고객 지향	임무 중심
분석 수준	조직 내	조직 간

2021.03.31

p.478

10번 문제의 해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참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시행일: 2020.12.10).

2021.03.19

p. 479

11번 문제의 해설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며, 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여야 한다.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며, 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여야 한다.

[참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시행일: 2020.12.10).

p. 480

13번 문제의 해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 ∙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 ∙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참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시행일: 2020.12.10).

p.382

12번 문제의 해설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 중 노동조합업무에 전입하고자하는 공무원은 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조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7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2021.02.22

p.134 ~ p.140

22번 ~ 34번 해설 번호

23 ~ 35

22 ~ 34

2021.01.20

p.523 44번 해설 선지분석 ①

기관통합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권력의 전횡이나 부패를 방지하고 ~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권력의 전횡이나 부패를 방지하고 ~

2020.01.11

p.135

24번 문제의 해설

~ 이와 더불어 이슈네트워크 또한 정책산출 예측이 곤란하고, 반면 정책공동체는 정책공동체와 대비해서는 예측이 용이하다.

~ 이와 더불어 이슈네트워크 A또한 정책산출 예측이 곤란하고, 반면 정책공동체는 이슈네트워크보다 비교적 예측이 용이하다.

2021.01.07

p.338

28번 문제의 해설

시간선택제 근무란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20시간으로 하며 필요시 5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이다.

시간선택제 근무란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근무제도이다(「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제2항).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