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커스군무원 15개년 기출복원문제집 행정법(장재혁)

1판 1쇄 정오표 및 추록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21년 07월 21일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p77. 005. 문제

③ 구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 장애 또는 사망의 안정 여부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이 ~

③ 구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 장애 또는 사망의 인정 여부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이 ~

2021.07.21

p63. 003. 발문

다음 중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없는 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06.22

p86. 022. 해설

② [○]행려병자는 사자의 유류품 처분은 대리의 예이다.

② [○]행려병자 및 사자의 유류품 처분은 대리의 예이다.

2021.06.14

p156. 002. 발문

다음 설명 중 옳지.않은 것은?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p162. 013. 해설

② [○]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앙 제도는 각각의 ~

② [○]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

p192. 003. 해설

① [○]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이 행사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이다.

① [○]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이다.

p23. 003. 문제

④ ~ 각 행정부분의 질적 사항에 ~

④ ~ 각 행정부분의 본질적 사항에~

2021.03.18

p38. 035. 문제

④ ~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 제한된다.

p41. 007. 문제

ㄴ. 입출보증금 국고귀속조치

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p77. 005. 해설

③ ~ 안정 여부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 인정 여부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p93. 037. 문제

② 귀하허가

② 귀화허가

p103. 007. 문제

④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직권취소할 수 있다.

④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p103. 008. 해설

② [O]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를 취소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취소권이 제한된다.

p115. 011. 문제

② ~ 지유를 인정한다.

② ~ 자유를 인정한다.

p115. 012. 해설

① ~ 그 쟁소기간이 ~

① ~ 쟁송기간이 ~

p116. 014. 해설

③ [X]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 수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간접적으로 처분에 관한 절차규정이 적용된다.

③ [X]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 수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행정계획이 처분에 해당할 경우 간접적으로 처분에 관한 절차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행정예고 중에 계획에 대한 예고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p130. 005. 문제

② 행정절차법은 청문 주재자의 제척 기피⦁회피에 관하여 ~

② 행정절차법은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

p141. 002. 해설

④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192 003. 해설

① [O]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이~

① [O]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

p193. 006. 문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의 의미로 옳은 것은?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으로 옳은 것은?

p213. 004. 해설

③ [X]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가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다.

③ [X]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다.

p228. 031. 해설

① [O]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6조).

① [O]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6조).

p229. 032. 해설

① [O]

제9조【재판관할】①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① [O]

제9조【재판관할】①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p229. 033. 문제

④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제1심재판관할은 대법원이 된다.

④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제1심재판관할은 대법원이 된다.

p231. 037. 문제

① 집행정지결정시 기속력 형성력이 인정된다.

① 집행정지결정시 기속력과 형성력이 인정된다.

p231. 037. 해설

① [O]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으르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30조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① [O]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으르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30조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집행정지결정이 고지되면 행정청의 별도 효력 등 정지 통지 없이도 당연히 결정에서 정한대로 처분 등의 효력 등이 정지된다.

2020년 7⦁9급 군무원 기출문제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p.20 7번문제 해설찾기	136p. 017	137p. 017	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