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1 일반국제법 (이상구) 1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21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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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4 핵심논점OX 02번 문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EU 입법과정에서 최종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EU 입법과정에서 최종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1.04.22
p.344 핵심논점OX 06번 문제	제2차 규칙제정권은 위원회, 이사회 및 유럽의회가 균점하고 있다.	리스본조약은 유럽연합의 탈퇴 절차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p.344 핵심논점OX 06번 정답	X	O
p.471 상단	(2) 리비아 ․ 몰타 대륙붕 사건(1985년) ICJ는 200해리 이내의 대륙붕의 경우 자연적 연장원칙과 지질학적 ․ 지형학적 기준은 배제되고 중간선원칙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대행하는 해안선의 길이의 차이는~	(2) 리비아 ․ 몰타 대륙붕 사건(1985년) ICJ는 200해리 이내의 대륙붕의 경우 자연적 연장원칙과 지질학적 ․ 지형학적 기준은 배제되고 중간선원칙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대향하는 해안선의 길이의 차이는~
p.495 하단		핵심논점OX 01 UN법협약상 강제절차는 국제해양법법원, 국제사법법원, 중재법원, 특별중재법원이 있다. 02 당사자들은 UN해양법협약을 서명 ․ 비준 ․ 가입할 때 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절차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03 UN법협약의 당사국들이 강제절차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04 UN법협약상 조정절차는 임의조정이 원칙이며 조정위원회의 권고는 당사국에게 구속력이 없다. 05 국제해양법법원은 해양법분야에 공인된 권위와 능력이 있는 인사 중에서 선발된 독립된 자격의 21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06 국제해양법법원 판사의 임기는 9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07 UN법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도 국제해양법법원에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08 국제해양법법원에서 판결은 출석 재판관의 과반수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재판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09 국제해양법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10 국제해양법법원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01 O 02 O 03 X 04 O 05 O 06 O 07 O 08 O 09 O 10 O
p,498 하단	핵심논점OX 01 UN법협약상 강제절차는 국제해양법법원, 국제사법법원, 중재법원, 특별중재법원이 있다. 02 당사자들은 UN해양법협약을 서명 ․ 비준 ․ 가입할 때 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절차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03 UN법협약의 당사국들이 강제절차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04 UN법협약상 조정절차는 임의조정이 원칙이며 조정위원회의 권고는 당사국에게 구속력이 없다. 05 국제해양법법원은 해양법분야에 공인된 권위와 능력이 있는 인사 중에서 선발된 독립된 자격의 21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06 국제해양법법원 판사의 임기는 9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07 UN법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도 국제해양법법원에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08 국제해양법법원에서 판결은 출석 재판관의 과반수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재판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09 국제해양법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10 국제해양법법원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01 O 02 O 03 X 04 O 05 O 06 O 07 O 08 O 09 O 10 O
p.551 상단	파리 협정의 구체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협상이 2016년부터 본격화 될 예정이다.
p.552 하단	(2) 1992 개정의정서 셋째, 화물유를 산적한 유조선 이외에 공선, 항해 중인 유조선과 겸용선의 경우를 적용 대상 선박에 포함시켰다.	(2) 1992 개정의정서 셋째, 화물유를 선적한 유조선 이외에 공선, 항해 중인 유조선과 겸용선의 경우를 적용 대상 선박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