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커스공무원 지방세법(김영서) 3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21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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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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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에 추가일

p.9

5. 과세표준

(2) 종량세 ②

② 세목: 등록면허세, 균등분 및 재산분 주민세, 소유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이다.

② 세목: 등록면허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소유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지하자원 및 소방분 제외) 등이다.

2021.05.25.

p.10

[TIP] 지방세 세율 개념

제한세율	… 이에는 개인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가 해당된다.

삭제

p.12

20. 신고·납부

(3) 세목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등록면허세·재산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레저세·담배소비세·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교육세가 해당된다.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제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등록면허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레저세·담배소비세·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교육세가 해당된다.

p.13

22. 보통징수

(3) 세목

재산세·소유분 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균등분 주민세·보통징수세목에 대한 지방교육세가 있다.

재산세·소유분 자동차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균등분 주민세·보통징수세목에 대한 지방교육세가 있다.

p.29

1. 기한 연장사유 (8)

(1) … (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 (7)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35

2. 우편송달

2. 우편송달

2. 우편송달❶	(보조단) ❶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 모두 가능하다.

p.40

(6) 주민세 ③

③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

③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종업원분 주민세)

p.44

(5) 제척기간의 기산일 ③

③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 납입기한의 다음 날

③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 납부기한의 다음 날

p.45

3. 징수권의 소멸시효

보조단 추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2022년 2월 3일 시행)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①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②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2)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3)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의 날로 한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위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①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p.63

5. 결정 통지기간

5행

…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다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삭제

p.104

단원 제목

07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삭제

p.105

1. 관계서류의 열람-(1)

(1)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한정한다) …

삭제

p.107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1)-②

② 다음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

② 다음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이하 일 것. 다만, …

p.110

□ 결정기간-(1)

(1)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

삭제

p.111

보조단-결정의 종류

① 각하

…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한 동일한 …

② 기각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

③ 인용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

① 각하

…

㉢ 이의신청을 한 동일한 …

② 기각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

③ 인용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

p.112

□ 결정의 경정-(3)

3. 결정의 경정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정의 경정을 한 때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p.134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②

②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삭제

p.141

1. 의의

3행

…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단)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지방세법」 에 따라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는 경우 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등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p.144

(1) 사전적 제한

⑦ ①부터 ⑥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지방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⑧ ①부터 ⑦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145

(1) 사후적 제한

㉧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지방세법」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148

상단 (3) 아래

(3)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3)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4) 「지방세법」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p.148

1. 공개대상자

마지막 행

…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 단서).

… 정하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 단서).

p.149

상단 (3) 아래

(3)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지방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p.171

상단 ㉡

㉡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

㉡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

p.196

상단 (2)

(2)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지방세징수법 제95조 제2항).

(2) 위 ①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위 ②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지방세징수법 제95조 제2항).

p.207

□ 과세대상물(과세객체) 본문 표

구분		과세대상물
유형 재산	부동산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
무형 재산	권리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회원권 및 시설이용권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구분		과세대상물
유형 재산	부동산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
무형 재산	권리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회원권 및 시설이용권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p.216

3. 성립요건

(1) 비상장법인은 사실상 주주·사원이어야 한다.

① …

㉡ 코스닥시장의 과점주주: 납세의무 발생

②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을 포함한다)의 사실상 주주 …

(1) 비상장법인(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 포함)의 사실상 주주·사원이어야 한다.

① …

㉡ 코스닥시장(코넥스 시장 포함)의 과점주주: 납세의무 발생

②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을 포함한다)의 사실상 주주 …

p.225

2. 토지의 지목변경

(1) 개인인 경우

…

(2) 법인인 경우

…

(1) 증가한 가액

…

(2) 입증된 비용

…

p.226

4. 과점주주가 취득한 경우-(1) 신고한 경우 2행

… 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 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p.231

[종합정리] 세율

구분			취득세 세율
유상승계취득	농지(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3%
	농지 이외	주택 이외	4%
		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1% 초과 ~ 3% 미만
		9억원 초과 주택	3%

구분			취득세 세율
유상승계취득	농지(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3%
	농지 이외	주택 이외	4%
		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1% 초과 ~ 3% 이하
		9억원 초과 주택	3%

p.234

2. 등기·등록의 대상이 아닌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8)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p.214 12.의 취득)

(9) 다음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7)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p.214 12.의 취득)

(8) 다음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p.239

(2) 고급주택 요건

① 3행

② 1행

③ 3행

④ 2행

① … 그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써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 그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써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 설치된 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① … 주거용건축물과 부속토지로써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 주거용건축물과 부속토지로써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 설치된 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p.240

상단 2행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p.240

[종합정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	면적 또는 시설		건물 가액	주택 가액
단독 주택	건물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 331m2를 초과	9천만원 초과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대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 662m2를 초과	9천만원 초과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시설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m2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
공동 주택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m2(복층형: 274m2)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구분	면적 또는 시설		건물 가액	주택 가액
단독 주택	건물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 331m2를 초과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대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 662m2를 초과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시설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m2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
공동 주택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m2(복층형: 274m2)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 건물가액 9천만원 초과 내용은 모두 삭제(건물과 대지), 주택가액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는 9억원으로 모두 수정함

p.245

(2), (3) 내용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 주택을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3) 위 (1) 또는 (2)와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동시에 …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상속 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3) 위 (1) 또는 (2)와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동시에 …

p.258

□ 면세점

(1)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연부취득의 경우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면세점을 판단한다).

p.266

3. 법인 등기

3. 법인 등기

(1)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3. 법인 등기

다음 중 (1), (2) 및 (3)의 경우는 해당 금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1만 2,500원으로 한다.

(1)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일부터 3년 이내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p.302

□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6) 아래

추가

(7)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로 한다.

p.314

상단 ③

③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

p.324~325

□ 과세표준 및 세율

(1)-① 취득세 아래

㉠ 원칙: 취득물건(취득세 중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의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 …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 원칙: 취득물건(“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의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 …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법인이 유상 취득하는 주택은 4%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p.325

⑤~⑥

⑤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

⑥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재산세 과세특례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⑤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

⑥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p.326

2. 부과징수

(2) 아래

구분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취득세	20%
	등록면허세	20%
	레저세	40%
	담배소비세	43.99%
보통징수	주민세 균등분	10%(50만 이상 시: 25%)
	재산세	20%
	자동차세	30%

구분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취득세	20%
	등록면허세	20%
	레저세	40%
	담배소비세	43.99%
보통징수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10%(50만 이상 시: 25%)
	재산세	20%
	자동차세	30%

p.340

상단

③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351

2. 세율

(1) 아래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만 2천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만 2천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 2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4천 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5%)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만 2천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만 2천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 2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4천 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p.371

(3), (4) 내용

(3)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

(4)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

(3) 위 (2)의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

(4) 위 (2)의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

p.391

(3) 내용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가감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가감할 수 있다. 단, 중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제외한다.

p.392

전체 교체

4. 중소기업 고용지원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중견기업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에 한정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5 제1항).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 추가공제비율

① 월 적용급여액은 신고한 달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중견기업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에 한정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때에는 해당 월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5 제2항).

①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해당 연도에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공제하는 달

②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월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3) 월 적용급여액은 해당 월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5 제3항).

(4) 위 (1)의 경우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5 제4항).

4. 중소기업 고용지원

(1)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공제액＝(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①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②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월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3) 위(1)과 (2)를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해당 월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해당 월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4) 위(1)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p.397

③

③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③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p.398

2.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현재 26%).

p.403

상단

⑥ 일할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위 ③과 ④의 경우 일할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p.438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4행 옆 보조단 추가

	…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보조단)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은 과밀억제권역내 본점 부동산 신축·증축 및 대도시내 부동산의 취득 등의 중과세 세율규정을 말한다.	…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p.439

□ 지방세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1) 2행, (2) 3행

(1) …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 같은 법 제28조 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대도시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 같은 법 제28조 제2항·제3항의 세율(등록면허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