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패스닷컴 공무원 행정법총론 테마별 출제예상문제집 (2014 초판) 1쇄

최종 수정일 :	2014년 03월 18일

해커스 패스닷컴 연구팀에서는 모든 교재에 정성과 노력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오타와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과 함께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 내의 오류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내의 교재 Q&A 코너를 통해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집>

위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고

177p 문제 6번

보기 ③

③ 손해배상은 위법한 권력행사로서 도의적 책임중시, 개인적·도의적 과실책임주의를 기초로 한다.

③ 손해배상은 위법한 권력행사로서  개인적·도의적 과실책임주의를 기초로 한다.

2014.3.18.

177p 문제 7번

표 ㉢

㉢ 성질	공권설(다수설), 사권설(판례)	공권설(일부 판례), 사권설(판례)

2014.3.18.

190p 문제 15번

다음 국가배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몇 개 인가?

다음 대상과 내용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2014.3.18.

195p 문제 8번

~ 법률에 의할 때 보상금 지금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률에 의할 때 보상금 지급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3.18.

204p 문제 11번 보기 ④

④ ~ 산림법, 소방기본법, 전염병예방법 등을 들 수 있다.

④ ~ 산림법, 소방기본법,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2014.3.18.

218p 문제 3번

지문

~ 행정심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심판 청구가 기각 당한 ~

~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게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심판 청구가 기각 당한 ~

2014.3.18.

218p 문제 3번

보기 ①

① 국교부장관을 피고로 행정법원에

① 국토교통부장관을 피고로 행정법원에

2014.3.18.

228p 문제 7번

보기 ②

② 시·도지사

② 시도행정심판위원회

2014.3.18.

256p 문제 2번

지문 ㉢

㉢ 공무원 신분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계약에 관한 ~

㉢ 공법상의 계약에 관한 ~

2014.3.18.

256p 문제 2번

보기 ③

③ 간접강제	1	6

③ 간접강제	1	4

2014.3.18.

257p 문제 4번

지문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지급거부의 의사표시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법개정으로 일부 퇴직연금 지급거부의 의사표시

2014.3.18.

<해설집>

위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고
6p Theme03 5번 문제 해설	③번이 옳은 지문이다.	④번이 옳은 지문이다.	2014.3.18.
12p Theme10 5번 문제 해설	~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시효는 2년이다.	~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시효는 3년이다.	2014.3.18.
41p 07번 해설	㉠ 시·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	㉠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청이 된다.	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