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패스닷컴 공무원 행정법총론 기본서 (2014 개정판) 1쇄

최종 수정일 :	201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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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1권

위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고
23p 4. 현대적 권력분립 이론 (1)의 2번째 줄	뢰벤스타인은 ~	뢰벤슈타인은~	2013.10.25.
25p 2. 행정입법의 사법의 비교 (1)의 3번째 줄	아래에서 법규의 법을	아래에서 법을 (‘법규의’ 삭제)	2013.10.25.
49p 출제키워드문제 02	(=효력규정)으로서 위반한~	(=효력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	2013.10.25.
54p 2번째 관련판례	관습법의 효력	행정선례법	2013.10.25.
72p 2. 구별 개념 표 - 불가변력과 구별	미행해진 결정에 구속되는 불가변력이지만	이미 행해진 결정에 구속되는 것이 불가변력이지만	2013.10.25.
72p 2. 구별 개념 표 - 공법상 계약, 확약과 구별	확약은 개별적, 구체적~	확약의 개별적, 구체적~	2013.10.25.
125p (3) 새로운 이론	경영수행관계의 내용	# 하단 참조	2013.10.25.
140p 보조단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내용	2. 기여금, 공무원징계권: 2년~	2. 기여금, 공무원징계권: 3년~	2013.10.25.
142p 2. 취득시효 (2)공물의 취득시효	부동산은 20년, 동산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행사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20년, 동산은 10년간 소유권자가 소유의의사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2013.10.31.
167p 출제 키워드 01정답	○	× 인정하지 않는다.	2013.10.31.
185p 출제 키워드 01	01 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	01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정한 경우 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	2013.10.31.

# 125p

경영수행관계	방위근무관계	● 군대훈련·관리	외부관계 (사법심사 가능)
	폐쇄적 영조물 이용 관계	● 재소자 관계 ● 전염병환자의 강제격리관계
	개방적 영조물 이용 관계	● 국공립학교(재학·수업) ● 도서관, 병원 이용 관계	내부 관계 (사법심사 불가)
	공무원 관계	● 공무원 직무명령, 시정명령

행정법총론 2권

위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고
488p (5)헌법과 국가배상법의 비교 표	이중배상금지 공무원 유형(헌법, 국가배상법 모두 해당) - 소방공무원 ~	경찰공무원~	2014.04.08.
507p 이중배상금지의 적용 여부	이중배상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3번 판례	이중배상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7번 판례로 이동	2014.04.08.
619p 위법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표	농수산물 지방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 - 유효기간이 만료	유효기간이 만료 후 도매시장 취소	2014.04.08.
666p 사례 기판력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하단	현재 ㉣㉤㉥㉦순의 목차	③기판력과 국가배상 목차 추가 ㉣㉤㉥㉦순서의 목차는 ㉠㉡㉢㉣의 순서로 변경	2014.04.08.
724p ②대표자 ․ 대리인의 통지의 보조단		제 13조 【대표자 ․ 대리인의 통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4.04.08.
724p ②교부에 의한 송달의 보조단		제14조 【송달】 ②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2014.04.08.
726p ②처분의 사전통지(제21조)의 대상의 보조단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⑤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04.08.

위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고
727p ㉤청문주재자의 보조단		제28조 【청문 주재자】 ②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를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14.04.08.
735p (2)행정예고(제46조)의 보조단		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 ․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2014.04.08.
737p 관련판례 절차상 하자의 보조단		#하단 참조	2014.04.08.
753p (3)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제11조)	④정보공개를 청구한~	④ 삭제	2014.04.08.
755p 5.불복구제절차 - (1)이의신청(제18조)	4번째 줄 ‘경과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2014.04.08.
759p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앙 파란 박스 내부의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비공개 : 비공개 간주	삭제	2014.04.08.

#713p

제52조 【국민참여 확대 노력】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 【전자적 정책토론】

①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효율적인 전자적 정책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패널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전자적 정책토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토론 패널의 구성, 운영방법, 그 밖에 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비용의 부담】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① 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협조 요청 등】

안전행정부장관(제4장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을 말한다)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 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 행정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