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패스 경찰 형법 기본서 (2016 개정판) 1쇄

최종 수정일 :	2016년 4월 8일

해커스 연구팀에서는 모든 교재에 정성과 노력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오타와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과 함께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 내의 오류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내의 교재 Q&A 코너를 통해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법 1권 총론

위 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수정일
165p 보조단 [주의]	과실범은 모두 결과범이다(X).	과실범은 모두 결과범이다(O).	2016.1.22.
176p 보조단 [참고]	‘~ 중 ~’ : 중체포 ․ 감금죄 제외	‘중 ~’ : 중체포 ․ 감금죄 제외	2016.1.8.
190p 정답 01	O	X 중체포 ․ 감금죄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2016.1.8.
269p 판례 7	7 소년이 범한 ~ 선고한 것은 옳다(대판 1990.10.23, 90도2083).	내용 삭제	2016.1.8.
269p 법 조문	제10조【심신상실자】	제10조【심신장애인】	2016.1.8.
272p 상단 법 조문	제10조【심신미약자】	제10조【심신장애인】	2016.1.8.
273p 법 조문	제10조【심신장애자】	제10조【심신장애인】	2016.1.8.
303p 해설 06	㉢ 대판 2002.5.10, 2000도2807	㉢ 대판 2000.4.21, 99도5563	2016.1.8.
312p 상단 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10.11.25, 2010도11620).	내용 삭제	2016.1.8.
316p 보조단 [암기]	내외간이 여폭사	내외간이여 폭사	2016.1.8.
344p 정답 04	O	X 실행의 착수가 부정된다.	2016.1.8.
363p 핵심잡기		‘의사지배가 없는 경우 공범’ 박스를 삭제하고 오른쪽 박스 위치를 왼쪽으로 이동	2016.1.22.
369p □	형법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고의 없는 ~	형법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고의 없는 ~	2016.1.8.
436p 판례비교표 좌측 ⑩, ⑫	⑩ 특정범죄 ~ 상습절도죄에 흡수 ⑫ 특정범죄 ~ 상습강도죄에 흡수	내용 삭제	2016.1.8.
446p 판례 ③	③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습절도죄만이 성립한다(대판 1983.6.28, 83도1068).	내용 삭제	2016.4.8
447p 핵심잡기	vs 주거침입 후 상습절도 ⇨ 상습절도죄만 성립(주거침입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	vs 상습절도범이 주간에 주거침입 ⇨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 vs 상습절도범이 야간에 주거침입 ⇨ 상습절도죄만 성립	2016.4.8
461p 15 비교판례	비교판례 상습절도범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 주거침입죄는 상습절도에 흡수되어 상습절도죄만 성립한다(대판 1984.12.26, 84도1573).	유사판례 형법 제332조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대판 2015.10.15, 2015도8169).	2016.4.8
464p 판례 58	58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대판 2001.11.27, 2000도3463).	내용 삭제	2016.1.8.
509p 법 조문	제58조 ②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 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2016.1.8.
517p 판례 2	선고할 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16.1.8.
528p 판례	~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	~ 제5조의4 제2항에서 ~	2016.1.8.
42p 판례비교표 우측 ⑱	대판 2002.12.2, 2002도2539	대판 2002.12.27, 2002도2539	2015.11.19.
107p ‘행위론’ 정답	O	X 목적적 행위론은 부작위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2015.11.19.
111p 해설 09 ②	대판 1996.12, 94도2423	대판 1996.3.12, 94도2423	2015.11.19.
401p ②-㉡-ⓐ	甲의 탁도 잊은 채	甲의 부탁도 잊은 채	2015.11.19.
467p 판례 80	80 피고인이 야간옥외집회에 참가하여 교통을 방해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2011.8.25, 2008도10960).	내용 삭제	2015.11.19.
107p ‘범죄의 의의 및 종류’ 3번 정답	O	X 가담할 수 있다.	2015.09.09.

형법 2권 각론

위 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 고
570p 법 조문	제258조 ③ ~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8조 ③ ~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6.1.8.
571p 본문	□ 상해치사죄 ․ 존속상해치사죄	다음 내용을 ‘□ 상해치사죄 ․ 존속상해치사죄’ 상단으로 추가하고, ‘□ 상해치사죄 ․ 존속상해치사죄’를 ‘□ 상해치사죄 ․ 존속상해치사죄’로 수정 ‘□ 특수상해죄 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2016.1.8.
584p 판례비교표 우측 ④	④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물 붕괴 등으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대판 2010.6.24, 2010도2615).	좌측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동	2016.1.8.
591p 핵심잡기	‘핵심잡기 → □ 동의낙태죄 → 법 조문’의 순서	‘□ 동의낙태죄 → 법 조문 → 핵심잡기’의 순서	2016.1.8.
622p 법 조문	제324조【강요】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강요】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1.8.
645p 보조단 한눈에 쏙!	법률상 외 처	법률상의 처	2016.1.8.
657p 핵심잡기	乙女(甲 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사람)	乙(甲 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사람)	2016.1.8.
658p (2) 객체	심신미약자가 아닌 20세 이상의 사람에 한정된다.	심신미약자가 아닌 19세 이상의 사람에 한정된다.	2016.1.8.
698p 핵심잡기	乙女(자연인 ․ 법인 포함)	乙(자연인 ․ 법인 포함)	2016.1.8.
733p 판례 3	3 특정범죄 가중처벌 ~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4.12.26, 84도1573).	내용삭제	2016.1.8.
819p 판례비교표 우측 ④	④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 소송이 진행된 경우(대판 2006.11.10, 2006도5811)	좌측 ‘소송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로 이동	2016.1.8.
839p 본문	□ 상습공갈죄	다음 내용을 ‘□ 상습공갈죄’ 상단으로 추가하고 ‘□ 상습공갈죄’를 ‘□ 상습공갈죄’로 수정 ‘□ 특수공갈죄 제350조의2【특수공갈】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미수범은 처벌한다.’	2016.1.8.
908p 판례비교표 우측 ②	② 甲은 乙과 일정기간 후까지 ~ 손괴죄가 성립한다(대판 1996.2.23, 95도2754).	② 甲은 乙과 일정기간 후까지 ~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6.2.23, 95도2754).	2016.1.8.
1006p 본문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① 공무원에 대하여 ~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 벌금에 처한다.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① 공무원에 대하여 ~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 벌금에 처한다.	2016.1.8.
1008p 본문	(3) 행 위 공무원에 ~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다. ① 허위신고 ㉠ 공무원은 기재사실이 부실임을 알지 못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기재사실이 부실임을 알면서 ~	(3) 행 위 공무원에 ~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다. ① 허위신고 ㉠ 공무원은 기재사실이 불실임을 알지 못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기재사실이 불실임을 알면서 ~	2016.1.8.
1009p 본문	② 불실사실의 기재 ㉠ ‘부실의 사실을 ~ 부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실체권리관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부실기재가 아니다 ㉢ 허위기재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 경우 ③ 착수 및 기수시기 ㉡ 기수시기 : ~ 공정증서원본 등에 부실의 기재가 ~	② 불실사실의 기재 ㉠ ‘불실의 사실을 ~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실체권리관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불실기재가 아니다 ㉢ 허위기재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경우 ③ 착수 및 기수시기 ㉡ 기수시기 : ~ 공정증서원본 등에 불실의 기재가 ~	2016.1.8.
1009p, 1010p 판례비교표 제목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16.1.8.
1010p 판례비교표 우측 ⑭	⑭ 1인 주주회사에 있어서 ~ 기재하게 한 경우(대판 1996.6.11, 95도2817)	⑭ 1인 주주회사에 있어서 ~ 기재하게 한 경우(대판 1996.6.11, 95도2817) 비교판례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가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사임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대판 1992.9.14, 92도1564).	2016.1.8.
1011p 본문	(1) 등기부에 부실사실을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 성립한다. (2) ~ 부실기재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 성립한다. (3)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 성립한다.	(1) 등기부에 불실사실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 성립한다. (2) ~ 불실기재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 성립한다. (3)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 성립한다.	2016.1.8.
1013p 판례비교표 좌측 ⑦	⑦ 피고인이 ~ 구성한다(대판 2012.2.23, 2011도14441).	⑦ 피고인이 ~ 구성한다(대판 2012.2.23, 2011도14441). ⇨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죄 가능	2016.1.8.
1113p 판례비교표 우측 ⑤	⑤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 관련성을 배척할 수 없다(대판 2007.4.27, 2005도4204).	좌측 ‘수뢰죄의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 뇌물죄 O'로 이동	2016.1.8.
1114p 판례비교표 좌측 ⑥, ⑩	⑥ 법원의 참여주사가 ~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판 1997.12.26, 97도2609). ⑩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 기소된 경우(대판 2012.8.23, 2011도12639)	우측 ‘수뢰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뇌물죄 X'로 이동	2016.1.8.
1137p 본문 (1)	(1) ~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1) ~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범의는 상대 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나,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판 1995.1.24, 94도1949).	2016.1.8.
1181p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해설	O	X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1.8.
568p 판례비교표 우측 ④	강체추행죄	강제추행죄	2015.11.19.
679p 판례비교표 좌측 ⑪	대판 2008.2.14, 2007도8115	대판 2008.2.14, 2007도8155	2015.11.19.
720p 문제 07 ㉣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15.11.19.
737p 해설 09	O	X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