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경찰 형법 기본서 (2016 개정판) 2쇄

최종 수정일 :	2016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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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권 총론

위 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수정일
446p 판례 ③	③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습절도죄만이 성립한다(대판 1983.6.28, 83도1068).	내용 삭제	2016.4.8
447p 핵심잡기	vs 주거침입 후 상습절도 ⇨ 상습절도죄만 성립(주거침입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	vs 상습절도범이 주간에 주거침입 ⇨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 vs 상습절도범이 야간에 주거침입 ⇨ 상습절도죄만 성립	2016.4.8
461p 15 비교판례	비교판례 상습절도범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 주거침입죄는 상습절도에 흡수되어 상습절도죄만 성립한다(대판 1984.12.26, 84도1573).	유사판례 형법 제332조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대판 2015.10.15, 2015도8169).	20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