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해커스 공무원 지방세법 기본서 개정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17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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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에 추가일

p16 표

등록분 등록면허세	50% 가감
재산세	50% 가감 (부동산 등기)

등록분 등록면허세	50% 가감 (부동산 등기)
재산세	50% 가감

17.4.17

p35  4. (1)

(1) 과세표준신고서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1) 과세표준신고서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p122  2.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 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 ․ 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가산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 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 ․ 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p124 3번 문제

③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경우 경정·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경우 경정·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p522 46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중 토지에 대하여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서 토지 사용의 경제적 효율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중 토지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서 토지 사용의 경제적 효율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