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무원 최신기출문제집 세법 (2016 개정판) 1쇄

최종 수정일 :	2015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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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고
54p 40번 보기 ②	② 법인세 납세의무는 2015년 3월 31일 확정된다.	② 법인세 납세의무는 2016년 3월 31일 확정된다.	2015.12.24
63p 17번 보기 ②	② 연대납세의무는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수인이 각자 납세의무 전부를 이행할 책이 있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소멸한다.	② 연대납세의무는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수인이 각자 납세의무 전부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소멸한다.	2015.12.24
106p 06번 보기 ④	④ 무공무원은 납세자 乙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乙의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乙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乙의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015.12.24
139p 19번 보기 ④	④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5조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5조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015.12.24
140p 21번 보기 ①	①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에 또는 모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①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은 모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2015.12.24
186p 07번 보기 ②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시에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시에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5.12.24
190p 18번 보기	① 甲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서 2013년에 귀속되는 총수입금액은 5억원이다. ② 甲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서 2013년에 귀속되는 총수입금액은 1억원이다. ③ 甲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서 2013년에 귀속되는 총수입금액은 6천만원이다. ④ 甲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서 2013년에 귀속되는 총수입금액은 5천만원이다.	① 甲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서 2015년에 귀속되는 총수입금액은 5억원이다. ② 甲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서 2015년에 귀속되는 총수입금액은 1억원이다. ③ 甲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서 2015년에 귀속되는 총수입금액은 6천만원이다. ④ 甲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서 2015년에 귀속되는 총수입금액은 5천만원이다.	2015.12.24
219p 해설 03번	㉠ 인적공제 5인(본인+배우자+부+모+장남) X 1,500,000원 = 7,500,000원 ㉡ 추가공제 1인(부 : 경로우대공제) X 1,000,000원 = 1,000,000원 ㉢ 표준공제(성실사업자이기 때문) = 1,000,000원 ⇨ 7,500,000원+1,000,000원+1,000,000원=9,500,000원 정답 03 ③	㉠ 인적공제 5인(본인+배우자+부+모+장남) X 1,500,000원 = 7,500,000원 ㉡ 추가공제 1인(부 : 경로우대공제) X 1,000,000원 = 1,000,000원 ⇨ 종합소득공제액 = 7,500,000원+1,000,000원 = 8,500,000원 정답 03 ②	2015.12.24
250p 02번 보기 ①	①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무제한납세의무를 진다.	①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무제한납세의무를 진다.	2015.12.24
250p 03번 보기 ③	③ 국내 거주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걸로 본다.	③ 국내 거주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걸로 본다.	2015.12.24
281p 16번 정답	정답 16 ②	정답 16 ②, ④	2015.12.24
308p 22번	22번 문제	법령 개정으로 인한 문제 삭제	2015.12.24
330p 67번	㉠ 매출세액 = 과세공급가액 X 10% = 120,000,000원 X 10% = 12,000,000원 ㉡ 매입세액 = [과세재화용 원재료+공통매입세액 안분액] = 65,000,000원 X 10% + 25,000,000원 X 10% X (1억/2억) = 7,750,000원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입세액 = 12,000,000원-7,750,000원=4,250,000원	㉠ 매출세액 = 과세공급가액 X 10% = 120,000,000원 X 10% = 12,000,000원 ㉡ 매입세액 = [과세재화용 원재료+공통매입세액 안분액] = 65,000,000원 X 10% + 25,000,000원 X 10% X (1억 2천만원/2억) = 8,000,000원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입세액 = 12,000,000원-8,000,000원=4,000,000원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