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형사소송법 (2016 개정판) 1쇄

최종 수정일 :	2016년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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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본책)

위 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 고

35p 16번 지문 ㉡, 지문 ②

㉡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39

㉡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38

2016.2.29.

128p 15번 지문 ①

①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①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2016.2.29.

155p 이론다시보기 2.

2. 공소시효기간

기준이 되는 법정형	공소시효	해당 범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살인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

2. 공소시효기간

기준이 되는 법정형	공소시효	해당 범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

2016.2.29.

177p 18번 지문 ㉢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이 없다면 직권으로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이 없다면 직권으로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2016.2.29.

245p 6번 지문 ④

④ 고소를 할 수 없음에도 고소를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판결을 할 수 없고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할 수 없음에도 고소를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판결을 할 수 없고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2016.2.29.

형사소송법(해설집)

위 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 고
7p 16번	16 고소의 개념 및 고소권자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39가 된다. ㉡ 6개월(제194조의3 제2항)	16 고소의 개념 및 고소권자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38이 된다. ㉡ 5년(제194조의3 제2항)	2016.2.29.
37p 11번 ③	11 공판정의 구성 ③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정신문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제277조 제4호).	11 공판정의 구성 ③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내용삭제(제277조 제4호).	2016.2.29.
75p 22번 ②	2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답 ③ ③ 형법 제50조에 의하면, ~ ① 대판 1971.5.24, 71도574 ② 대판 1975.1.27, 75도1543 ④ 대판 1999.11.26, 99도3776	2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답 ②, ③ ②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이 되지 않는다(대판 2013.12.12, 2012도7198). ③ 형법 제50조에 의하면, ~ ① 대판 1971.5.24, 71도574 ④ 대판 1999.11.26, 99도3776	20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