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패스 공무원 지방세법 기본서 (2015 개정판) 1쇄

최종 수정일 :	2015년 6월 1일

해커스패스 연구팀에서는 모든 교재를 정성과 노력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오타와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과 함께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 내의 오류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내의 교재 Q&A 코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고
544쪽 문제 05번 해설	05 가산세와 가산금 답④ ㉠ ‘가산세’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05 용어정의에 대한 내용 답①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2015.04.29
548쪽 문제 05번 해설	05 특수관계인 답①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05 가산세와 가산금 답④ ㉠ ‘가산세’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5.04.29
580쪽 문제 05번 해설	05 세부담 상한금액 답⑤	05 세부담 상한금액 답④	2015.04.29
585쪽 문제 21번 해설	21 법인세 신고 시 법인지방소득세 답②	21 법인세 신고 시 법인지방소득세 답④	2015.04.29
131쪽 내용 추가	-	6. 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1) 출국금지 요청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다만,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 횟수나 체류 일수에서 제외한다. ㉥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위 ㉠ ~ ㉥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 (2) 출국금지의 해제 ①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 ㉠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 위의 사유 외에 본인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5.05.19
173쪽 3. 결손처분 (2) 결손처분의 사유	(2) 결손처분의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②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③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이 경우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2) 결손처분의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②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③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이 경우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2015.05.19
178쪽 문제 12번 보기 ➂	③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음을 사유로 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③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음을 사유로 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2015.05.19
199쪽 3.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의 결정 (1) 결정기간	(1) 결정기간 ①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116조 제3항). ②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1) 결정기간 ①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116조 제3항). ②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추가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세심의 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2015.05.19
566쪽 Chapter 11 보칙 기본문제 1번 해설	01 고액 · 상습체납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01 고액 · 상습체납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015.05.21
566쪽 Chapter 11 보칙 기본문제 2번 해설	02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02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015.05.21
566쪽 Chapter 11 보칙 심화문제 1번 해설	01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01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15.05.21
567쪽 Chapter 11 보칙 심화문제 2번 해설	02 납세자의 권리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 납세자의 권리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015.05.21
37쪽 (2)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된 때	(2)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된 때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일 또는 납부기한일에 지방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지방세기본법」제24조 제2항).	(2)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된 때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 또는 납부기한일에 지방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지방세기본법」제24조 제2항).	2015.06.01
67쪽 내용 추가	-	⑮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2015.06.01
79쪽 ③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③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 ·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지방세기본법」제45조).	③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 ·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지방세기본법」제45조).	2015.06.01
102쪽 (3) 경정청구 사유	(3) 경정청구 사유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3) 경정청구 사유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2015.06.01
103쪽 (5) 결정 통지기간 내용 추가	(5) 결정 통지기간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3항).	(5) 결정 통지기간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3항).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3항 단서).	2015.06.01
106쪽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내용 추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 단서).	2015.06.01
116쪽 06번 문제 보기 ③번	③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015.06.01
121쪽 03번 문제 보기 ①번	①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①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2015.06.01
121쪽 04번 문제 보기 ②번	②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제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②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제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2015.06.01
131쪽 6. 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수정	6. 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1) 출국금지 요청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다만,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 횟수나 체류 일수에서 제외한다. ㉥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위 ㉠ ~ ㉥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 (2) 출국금지의 해제 ①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 ㉠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 위의 사유 외에 본인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1) 출국금지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다만,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 횟수나 체류 일수에서 제외한다. ㉥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위 ㉠ ~ ㉥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65조의2 제2항). (2) 출국금지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 ㉠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 위의 사유 외에 본인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5.06.01
134쪽 (2) 납기 전 징수의 사유 수정	(2) 납기 전 징수의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73조 제1항).	(2) 납기 전 징수의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73조 제1항).	2015.06.01
137쪽 (4) 지방세환급금 충당 청구 수정	(4) 지방세환급금 충당 청구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방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3항).	(4) 지방세환급금 충당 청구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3항).	2015.06.01
137쪽 ⑦ 내용 수정	⑦ 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제76조 제7항).	⑦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7항).	2015.06.01
182쪽 ④ 내용 수정	④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④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2015.06.01
196쪽 (2) 과세정보 제공 가능 ④ 내용 수정	④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조세범 소추 또는 질문ㆍ검사상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015.06.01
197쪽 10. 정보의 제공 내용 추가	10. 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제115조).	10. 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제115조).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115조). ②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06.01
211쪽 1. 결정기간 내용 추가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1항). ㉠ 신청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 ․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1항).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1항 단서). ㉠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015.06.01
242쪽 (1) 공개대상자 내용 수정	(1) 공개대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1항).	(1) 공개대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1항).	2015.06.01
242쪽 (2) 명단공개의 절차 내용 수정	(2) 명단공개의 절차 ① 공개대상자 선정 ㉠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3항).	(2) 명단공개의 절차 ① 공개대상자 선정 ㉠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3항). ㉢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5항).	2015.06.01
243쪽 문제 01번 보기 ①번 수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015.06.01
243쪽 문제 01번 보기 ④번 수정	④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15.06.01
243쪽 문제 02번 보기 ③번 수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015.06.01
244쪽 문제 01번 보기 ①번 수정	①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3천만원 이상이며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15.06.01
245쪽 문제 03번 보기 ③번 수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015.06.01
553쪽 문제 05번 해설	05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05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554쪽 문제 02번 해설	02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경정청구기한은 법정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02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경정청구기한은 법정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554쪽 문제 03번 해설	03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오답체크 ①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03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오답체크 ①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566쪽 Chapter 11 보칙 기본문제 1번 해설	01 고액 · 상습체납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명단공개 기준은 체납자의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01 고액 · 상습체납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566쪽 Chapter 11 보칙 기본문제 2번 해설	02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02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566쪽 Chapter 11 보칙 심화문제 1번 해설	01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01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67쪽 Chapter 11 보칙 심화문제 2번 해설	02 납세자의 권리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02 납세자의 권리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