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패스 공무원 행정학개론 테마별 출제예상문제집 (2014 초판) 1쇄

최종 수정일 :	2014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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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사항

비고

p. 16

2. 행정의 변수

구분	제1기 (1880～1920년대)	제2기 (1930～1940년대)	제3기 (1950년대)		제4기 (1960～1970년대)
행정이론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이론 •행정관리설	•인간관계론 •행정행태론	•생태론 •체제론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변수	구조	인간	환경	기능	가치관과 태도

2014.3.7.

p. 22

(1) 정부규제의 유형

구분	경제적 규제	독과점 규제	사회적 규제
규제대상	•개별 산업(차별적 규제) •기업의 본원적인 활동	•모든 산업(비차별적규제) •기업의 본원적인 활동	•모든 산업(비차별적 규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재량성	재량적 규제	비재량적 규제	비재량적 규제
경쟁성	경쟁제한	경쟁 촉진	직접적 관계 없음
정치경제적 특징	포획현상발생	대립현상	대립현상, 공익집단의 역할 중요

2014.3.7.

p.33

3. 체제론

(표 교체)

체제의 기본적 관점	① 총체주의적 관점 ② 목적론적 관점 ③ 계서적 관점 ④ 시간중시의 관점 ⑤ 종합학문적 관점
체제론의 특징	① 동적 항상성

2014.5.7

p,37

2. 신행정론 > 특징

⑦ 비계서적, 탈관료제적 처방(비전문가주의)

(비전문가주의 삭제)

⑦ 비계서적, 탈관료제적 처방

2014.5.16

p.55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의 비교

공통점	노젓기 → 방향잡기

공통점	정부역할	노젓기 → 방향잡기

2014.5.7

p.58

정의

① 개념：동등한 사람이 똑같은 몫을 배당받는 것

② 롤스의 정의론

∙사회정의＝분배적 정의

∙조건：무지의 베일, 상호무관심적 합리성

∙원칙：평등한 자유, 정당한 불평등

① 원칙

제1원칙	동등(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	정당한 불평등(차등)의 원칙 ㆍ제1원리 : 기회균등의 원리 ㆍ제2원리 : 차등조정의 원리(Maximin)

② 우선순위 : 제1원칙과 제2원칙이 충돌하면 제1원칙이 우선하며, 제2원칙에서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하면 제1원리가 우선한다.

2014.5.7

p. 59

합리성

·Mannheim : 실질적 합리성, 기능적 합리성

순서변경

·Mannheim : 기능적 합리성, 실질적 합리성

2014.3.7.

p.94

1. 개인차원의 모형

1. 개인차원의 모형

합리모형	…
점증모형	…
혼합모형	…

합리모형 (제1모형)	…
점증모형 (제2모형)	…
혼합모형 (제3모형)	…

2014.5.7

p.99

4. 정책지지연합모형

∙상향식 접근방법：정책 하위체제 내의 경쟁적 옹호연합 간 상호작용

∙하향식 접근방법：여러 가지 관점과 법적․·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

· 상향식 접근방법의 분석단위(정책 하위체제 내의 경쟁적 지지연합 간 상호작용)를 채택

· 하향식 접근방법의 변수(법적수단, 사회·경제적 상황)를 결합 → 정책지향 학습

2014.5.7

p. 121

정보화 사회의 조직

삼엽조직(제3자정부, 대리정부)

정부가 기획, 조정, 통제, 감독과 같은 중요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조직

삼엽조직

핵심직원(소규모 전문적 근로자), 하청업체(계약직 근로자), 그리고 융통성 있는 인력(시간제직원 ․ 임시직원과 같은 신축적 근로자) 등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 조직

2014.3.13.

p. 121

정보화 사회의 조직

공동화조직

핵심직원(소규모 전문적 근로자), 하청업체(계약직 근로자), 그리고 융통성 있는 인력(시간제직원 ․ 임시직원과 같은 신축적 근로자) 등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 조직

공동화조직(제3자정부, 대리정부)

정부가 기획, 조정, 통제, 감독과 같은 중요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조직

2014.3.13.

p. 126

1. 책임운영기관

소속책임운영기관-기관장의 채용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5년 범위 내(2년 이상)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

소속책임운영기관-기관장의 채용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5년 범위 내(2년 이상)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2014.3.7.

p. 127

(3) 중앙행정기관의 구성

② 5실 :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비서실, 경호실)

(3) 중앙정부의 구성

② 5실 :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2014.3.7.

p. 136

2. 과정이론

기대이론	기대이론	vroom
	업적만족모형	Porter& Lawler
	통로목표이론	Georgopoulos
	형평성 이론	Adams
	기대이론	Atkinson
학습이론		Pavlov, Thorndike, Skinner

(형평성 이론 따로 분리)

기대이론	기대이론	vroom
	업적만족모형	Porter& Lawler
	통로목표이론	Georgopoulos
	기대이론	Atkinson
형평성 이론	Adams
학습이론	Pavlov, Thorndike, Skinner

2014.3.7.

p.159

2. 대표관료제

2. 대표관료제

2. 대표관료제 ↔ 실적주의

2014.5.7

p.159

2. 대표관료제

아래 표

개념	사회를…
전제	① 진보적…
기능	① 정부관료제…
문제점	① 관료들의 …
우리나라의 대표성 확보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관련학자	① D. kingsley…

(위치 바꿈)

개념	사회를…
전제	① 진보적…
관련학자	① D. kingsley…
기능	① 정부관료제…
문제점	① 관료들의 …
우리나라의 대표성 확보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014.5.7

p.166

(2) 우리나라의 개방형 인사제도

개방형 직위	공모직위
∙전문성을 요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이내, 과장급 직위 총수 의 20% 이내 ∙정부 내․외의 경쟁 ∙임기제 일반직 ∙임기：5년 이내(2년 이상)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선발 ∙고위공무원단 총수의 30% 이내(규칙 15%까지 지정 가능) ∙부처 내․외 공개모집 선발 ∙경력직에 한함 ∙기간 제한 없음(2년간 다른 직위 임용 불가)

(2)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의 비교

구 분	개방형 직위	공모직위
대상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이내 (과장급직위총수의 20% 이내 지정요함)	고위공무원 경력직 직위총수 30%이내 (과장급직위총수의 20% 이내 지정요함)
범위	공직 내·외	부처 내·외
목적	전문성 및 효율적 정책수립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관리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
채용기간	5년 이내 (최소한 2년 이상)	기간제한 없음 (2년간 전보제한)
직 종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경력직에 한함
지정기준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 조정성, 변화필요성	직무공통성, 정책통합성, 변화필요성

2014.5.7

p.170

문 7. ②

문 7.

②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따르면, 현행 1급 내지 3급의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따르면, 현행 1급 내지 3급의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2014.5.7

p. 194 표

예산법률주의	예산(의결)주의
‧1년에 한 번씩 조세가 매년 변함 ‧일년세주의(세출예산법) ‧자유로운 수정 가능 ‧거부권 행사 가능 ‧대통령의 공포, 계속적 효력 ‧영국, 미국	‧국회의 의결(세입예산의 구속력 x) ‧영구세주의(조세법률주의) ‧정부 동의 없이 증액 ․ 새 비목 설치 불가(감액 가능) ‧거부권 행사 불가 ‧공포불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한국, 일본

2014.3.7.

p.197

1. 전통적 예산원칙 표

(표 맨 마지막 행)

포괄성 (완전성)	모든 세입세출을 완전하게 계상, 예산총계주의	기금, 기술료, 현물출자, 전대차관, 순계예산(예 산순계 ×)

포괄성 (완전성)	모든 세입세출을 완전하게 계상, 예산총계주의	순계예산(예산순계×), 기금, 수입대체경비, 전대차관, 현물출자, 기술료

2014.5.7

p.209

5번

문 5. 보기

① 점증예산

② 보충예산

③ 점증예산

④ 반복예산

① 점증적 예산

② 보충적 예산

③ 세입적 예산

④ 반복적 예산

2014.5.7

p. 224

2. 예산의 편성

①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전년도 1월 말) -> ② 예산편성지침의 시달(4월 말) -> ③ 예산요구서의 제출(6월 말)

① 중기사업계획서 제출(1월 말) -> ② 예산편성지침의 시달(3월 말) -> ③ 예산요구서의 제출(5월 말)

2014.3.7.

p.244

1. 정보체계시스템

(1) IT 기반 지원시스템

(표 3행과 4행 수정)

ES(전문가시스템)	전문가의…
EP (전사적 자원관리)	…

ES(전문가시스템)	인공지능(AI)을 활용, 전문가의…
ERP (전사적 자원관리)	…

2014.5.7

p.245

3. 정보공개

의의	국민의 청구나 자발 공개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
도입배경	1992년 청주시 정보공개조례 → 1996년 정보공개법 → 정보공개위원회 설치(안전행정부 소속, 심의회는 기관마다)
내용	∙청구권자：국민＋외국인(3년 이상 거주) ∙범위：국가, 지자체, 준정부기관 등 ∙비공개 대상：국가안보, 신체 위협 정보, 재판 간섭 정보

의의	협의 : 신청공개(국민의 청구) 광의 : 신청공개 + 자발공개
도입배경	1992년 청주시 정보공개조례 → 1996년 정보공개법 → 정보공개위원회 설치(안전행정부 소속, 심의회는 기관마다)
내용	∙청구권자：국민＋외국인(3년 이상 거주) ·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각급학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비공개 대상：국가안보, 신체 위협 정보, 재판 간섭 정보

2014.5.7

p. 271

(2)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 ④ 종류

보통 교부세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96/100
특별 교부세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4/100

(2)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 ④ 종류

보통 교부세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97/100
특별 교부세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3/100

20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