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패스 공무원 행정법총론 기본서 (2015 개정판) 1쇄

최종 수정일 :	2015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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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1권

위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고
31p 관련판례 4번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명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명령	2014.08.01
31p 출제 키워드 문제 3번 정답	X	O	2014.12.15
73p 관련판례 5 - ③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이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2.9.19, 2000헌바84).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2.9.19, 2000헌바84).	2015.05.19
77p 관련판례 1번	기숙사 등 건축물에 관하여, 준거부처분을 한 것 은	기숙사 등 건축물에 관하여, 준공거부처분을 한 것은	2014.08.01
95p 21번 문제 정답 및 해설	21. 운전면허 관련 사례 및 판례 ② 2개(㉢, ㉣)가 틀린 내용이다. ‣ 보충 ㉢ 이 경우에는 대형 면허가~ ㉣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	21. 운전면허 관련 사례 및 판례 ① 1개(㉣)가 틀린 내용이다. ‣ 오답체크 ㉣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 ‣ 보충 ㉢ 이 경우에는 대형 면허가~ 정답 21. ①	2015.03.04
145p 출제 키워드 문제 3번 정답	X 구속기간은 초일을 산입한다.	O	2015.04.03
180p 보조단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2014.08.01
241p 관련판례 2번	상세계획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의…	상세계획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한 건축불허가처분의…	2014.08.01
248p 관련판례 8번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소방서장 등의 부동의 의견을…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소방서장 등이 부동의 의견을…	2014.08.01
294p	4. 독립취소가능성 판례는 부관은 독립취소가 가능하며,	4. 독립취소가능성 판례는 부담은 독립취소가 가능하며,	2014.08.20
318p (2) - ㉠ - ㉯	피성년후견인를 공무원에 임명	피성년후견인을 공무원에 임명	2014.08.01
319p 출제 키워드 문제 2번 정답	X 국가정보원직원의 명예퇴직원~	O	2015.04.10
394p 보조단	헌법소원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소원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015.04.15
409p 출제 키워드 문제 3번 정답	O	X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 ･ 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	2015.03.04
414p 2. 요건 – (2)	결정과정이 개개의 단계를	결정과정의 개개의 단계를	2014.08.01

행정법총론 2권

위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고
446p (3) 집행벌과 행정벌과의 구별	이행강제금 - 일사부재리의 원칙 적용	이행강제금 -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2014.08.01
451p ① 독촉 관련 표	(중)가산금 또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리고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마다 체납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되,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국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중)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마다 체납국세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되, 중가산금의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015.04.13
459p 05번 문제 ㉤	~대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은 5개이다.	~대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은 4개이다.	2015.04.13
487p 관련판례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0.7.15, 2010두70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대판 2010.7.15, 2010두7031).	2015.06.11
527p 관련판례 3의 ③	국가배상청구사건의 소멸시효기간에 민법 제766조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 : 위헌(헌재 1997)	국가배상청구사건의 소멸시효기간에 민법 제766조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 : 합헌(헌재 1997)	2015.04.13
527p 출제 키워드 문제 3번 해설	X 시설로 볼 수 없어 숙직실에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족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 시설로 볼 수 없어 숙직실에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족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5.06.02
586p 16번 문제 ㉡	~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와 관계없는 것은 1개이다.	~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와 관계없는 것은 2개이다.	2015.04.13
595p 37번 문제 정답	③	①	2014.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