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해커스 공무원 행정학(서현) 기본서 5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17년 01월 11일

1권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51p 보조단 추가	-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① 개념 상품의 특성상 여러 기업이 생산하는 비용보다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생산할 때 비용이 적게 들어 자연스럽게 생겨난 독점시장을 말한다.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단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생산규모가 가장 큰 선발기업이 다른 후발기업의 시장진입을 자연스럽게 봉쇄하게 되는 상황이다. ② 원인과 사례 자연독점의 원인은 규모의 경제와 초기 고정비용의 과다로 인해서 발생하며, 그 사례로 우편·전기·가스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이 대표적이다.	2017.01.11
55p 1. (3)	(3) 보몰병(Baumol's disease)	(3) 보몰병(Baumol's disease) → 보몰효과	2017.01.11
62p 보조단	규제 대상에 따른 규제의 유형	규제개혁의 3단계(OECD)	2017.01.11
62p 보조단	규제개혁의 3단계(OECD)	규제 대상에 따른 규제의 유형	2017.01.11
288p (4) 일선관료의 업무관행 옆 보조단 추가	-	일선관료의 업무환경 ① 불충분한 자원 ②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③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2017.01.11
169p 8번 해설 오답체크 ②	② 과정설은 구성원 개별적 이익을 합한 전체 이익의 최대화가 아니라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 곧 공익이라고 본다.	② 과정설은 구성원 개별적 이익을 합한 전체 이익의 최대화가 아니라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합한 것이 곧 공익이라고 본다.	2016.11.03
325p 3. (1) ① ㉠	㉠ 사실지향적: 기획가가 사실적인 자료를 수집 · 분석하는 가치중립적인 역할하는 기획으로서, 목표설정이나 가치지향적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 사실지향적: 기획가가 사실적인 자료를 수집 · 분석하는 가치중립적인 기획으로서, 목표설정이나 가치지향적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2016.11.03
396p 1.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체계 표	보좌기관(계선): 차관, 본부장, 실 · 국장, 과장, 팀장	보조기관(계선): 차관, 본부장, 실 · 국장, 과장, 팀장	2016.11.03
401p (11)	(11) 산업통상자원부: 상업 · 무역 · 공업, 통상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 조정, 외국인 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	(11) 산업통상자원부: 상업 · 무역 · 공업, 통상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 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 및 에너지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2016.11.03
484p 상단 표 해결방안	▪ 문제의 해결 ▪ 자원의 획득, 증대 ▪ 상위목표의 제시, 공동의 적 설정 ▪ 결정의 보류 · 회피 ▪ 갈등당사자의 접촉방지 ▪ 대립적 의견이나 이해관계의 모호성 ▪ 대화와 타협 ▪ 상관의 명령, 제도개혁 ▪ OD · MBO 등 행태과학적 기법을 통한 태도변화 ▪ 아이디어 및 회의나 위원회에 의한 조정	▪ 문제의 해결 ▪ 자원의 획득, 증대 ▪ 상위목표의 제시, 공동의 적 설정 ▪ 결정의 보류 · 회피, 갈등 당사자의 접촉방지 ▪ 대립적 의견이나 이해관계의 모호성 완화 ▪ 대화와 타협 ▪ 상관의 명령, 제도적 개혁방안 마련 ▪ OD · MBO 등 행태과학적 기법을 통한 태도변화 ▪ 아이디어 및 회의나 위원회에 의한 조정	2016.11.03

2권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558p 2 제목

2 인사행정의 주요 제도

2 인사행정의 주요이론과 제도

2017.01.11

641p ⑧ ㉡

㉡ 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3개 등급 이상으로 구분하여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총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하며, 동일한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3개 등급 이상으로 구분하여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총점은 80점을 만점으로 하며, 동일한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7.01.11

659p 보조단 추가

-

공무원연금개혁 내용(2015.6.22. 「공무원 연금법」 개정, 2016.1.27. 시행)

구분	현행	개편 후
기여율	기준소득월액의 7%	9%(2020년)
지급률	기준소득월액의 1.9%	1.7%(2035년)
지급개시 연령	만60세	만65세
유족연금 지급률	퇴직연금의 70%	60%
기여금 납부기간	33년	36년
연금수령조건	가입기간 20년	10년
퇴직수당	민간의 39%
기존수급자 연금액	물가에 연동 지급	향후 5년간 동결

2017.01.11

582p 13번 문제 보기

㉠ 작은 정부에서 채택하기 어려움

㉡ 사회적 차별 시정 촉구

㉢ 자유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함

㉣ 다양성 관리기법 발전 자극

㉤ 관료조직의 훈련된 무능력 현상 극복

㉤ 수직적 형평성의 증진

㉠ 작은 정부에서 채택하기 어려움

㉡ 사회적 차별 시정 촉구

㉢ 자유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함

㉣ 다양성 관리기법 발전 자극

㉤ 관료조직의 훈련된 무능력 현상 극복

㉥ 수직적 형평성의 증진

2016.11.03

605p 해설 04번 오답체크

①은 공직내외에서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제도, ③은 고위공무원단제도, ④는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①은 정무직 공무원, ③은 고위공무원단 제도, ④는 공직내외에서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제도에 해당한다.

2016.11.03

644p 그림

승진후보자명부

(근평 70점, 경평 30점)

승진후보자명부

(근평 80점, 경평 20점)

2016.11.03

647p  1. (2)

(2) 우리나라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임용 시 30점 만점의 경력평정점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임용 시 20점 만점의 경력평정점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2016.11.03

701p 3. (2) ②

② 현금주의에 의한 재정운영은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라는 유량이 주요 관리 대상이다. 반면에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유량 개념인 예산의 수익과 비용뿐만 아니라, 저량 개념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이 중요시된다. 전자는 재정운영보고서(손익계산서)에 해당하며, 후자는 재정상태보고서(대차대조표)에 해당한다.

② 현금주의에 의한 재정운영은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라는 유량이 주요 관리 대상이다. 반면에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유량 개념인 예산의 수익과 비용뿐만 아니라, 저량 개념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이 중요시된다. 전자는 재정운영표(손익계산서)에 해당하며, 후자는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에 해당한다.

2016.11.03

770p ④

④ 계획수립 용이: 정책이나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하며, 사업별로 예산 산출 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하기에 용이하다.

④ 사업 계획수립 용이: 정책이나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하며, 사업별로 예산 산출 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하기에 용이하다.

201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