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커스 공무원 행정법총론(이상현) 4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18년 8월 27일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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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p 4. 제도적 전제 (1) 개괄주의 인정	통치행위는 행정소송이 고도로 발달한 개괄주의를 전제로 하여 그 예외적 현상으로서 논의될 수 있다.	통치행위는 행정소송이 고도로 발달한 개괄주의를 전제로 하여 그 예외적 현상으로서 비로소 논의될 수 있다.	2018.08.27
25p ③ 사법자제설 내용	법적 판단이 가능한 행위이므로 법이론적으로는 사법(司法)심사가 가능하지만, 법정책적 입장에서 사법(司法)심사를 자제한다는 견해이다.	통치행위도 법적 판단이 가능한 행위이므로 법이론적으로는 사법(司法)심사가 가능하지만, 법정책적 입장에서 사법(司法)심사를 자제한다는 견해이다.
28p 93헌마186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29p 2003헌마814	파견결정은 ･･･ 명백하므로 ･･･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파견결정은 ･･･ 명백하므로, ･･･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33p 2. 관리행정 (2) 인정이유	오늘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 될 수 있다.	오늘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 될 수 있다.
36p 02 문제 ① 판례 96헌마186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국가 긴급권의 일종으로서 ･･･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42p 참고 코너 2. 행정국가, 사법국가	독일은 프랑스의 영향으로 행정제도를 가지게 되어 행정법을 성립하였다.	독일은 프랑스의 영향으로 행정제도를 가지게 되어 행정법이 성립되었다.
49p 1. 법치행정의 3대 원칙 (3) 법률의 유보원칙 ⑤ 수정	과거에는 ･･･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50p 2. 구체적 내용 (3) 합헌적 법률의 우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독일 등에서 헌법상 기본권 ･･･ 우위를 인정한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등에서도 헌법상 기본권 ･･･ 우위를 인정한다.
58p 82다카137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바르샤바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바르샤바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60p 93다45701	･･･ 수산동식물을 체포 또는 채취함 ･･･	･･･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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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p 80다3231 109p 07 문제 ③ 해설	관습법이란 ･･･ 이르는 것을 말하고, ･･･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바, ･･･	관습법이란 ･･･ 이르른 것을 말하고, ･･･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바, ･･･	2018.08.27
61p 80다3231	･･･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본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64p 경찰관 직무집행법	･･･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68p 2000두6206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2.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 액수가 법정상한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육박하게 된 경우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 액수가 법정 상한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육박하게 된 경우, ･･･
70p 판례비교	③ 임의로 두고 간 30만원을 피동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고 돌려준 경찰관 해임처분 ⑨ 북한 어린이를 위한 모금행위 불허가	③ 임의로 두고 간 30만원을 피동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돌려준 경찰관 해임처분 ⑨ 북한어린이를 위한 모금행위 불허가
73p 93누5635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
85p 88누6283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	교통사고가 일어난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
97p 94누6871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
97p 2000두8745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시설 준공 시까지 사이에 ･･･ 건설이자율에 관한 항만법 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그 건설이자를 개정 전 항만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 개정 전 항만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시설 준공시까지 사이에 ･･･ 건설이자율에 관한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그 건설이자를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120p ① 구주체설	㉠ 법률관계의 주체를 기준으로, 그 일방당사자가 국가 등이면 ･･･	㉠ 법률관계의 주체를 기준으로, 적어도 그 일방당사자가 국가 등이면 ･･･
123p 80다3155	소외 회사가 자기의 비용으로 건립한 건물을 원고시에 기부하고, ･･･ 계약상 소외 회사의 권리는 ･･･ 양도함에 있어 원고시가 ･･･	소외 회사가 자기의 비용으로 건립한 건물을 원고 시에 기부하고, ･･･ 계약상의 소외 회사의 권리는 ･･･ 양도함에 있어 원고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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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p 89누2103	･･･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권력 발동의 주체로서 ･･･	･･･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권력발동주체로서 ･･･	2018.08.27
127p 93누15212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이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이다.
127p 3. 공무수탁사인	(1) 의의 ① 의미:	(1) 서설 ① 의의:
134p 6. 행정사법과 구제 (1) 학설	① 원칙적으로 ~ 의한다(이상규)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의한다(다수설; 김동희 홍정선)	① 원칙적으로 ~ 의한다는 견해(이상규)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의한다는 견해(다수설; 김동희 홍정선)
139p 1. 논의의 전제	･･･ 당연히 상대방의 권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 당연히 상대방에게 권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140~141p (2) 학설 및 판례	① 권리회복설 ② 법적 보호가치이익 구제설 ③ 보호가치이익 구제설 ④ 적법성 보장설 → 표 내용에서 ㉠ 의미:	① 권리회복설 ② 법적 보호가치이익 구제설 ③ 보호가치이익 구제설 ④ 적법성 보장설 → 표 내용에서 ㉠ 법률상 이익이란
146p 73누173	･･･ 보통으로 하나, 직접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아닐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호에서 ･･･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을 ･･･ 주로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 한편으로는 업자 간의 경쟁으로 ･･･ 필요하므로, 면허조건을 제한하여 ･･･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	･･･ 보통으로 하나 직접 권리의 침해를 받은자가 아닐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1호에서 ･･･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을 ･･･ 주로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 동시에, 한편으로는 업자간의 경쟁으로 ･･･ 필요하므로 면허조건을 제한하여 ･･･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다. ･･･
148p 94누14544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 제1항이 화장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 도시계획법 제12조뿐만 아니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역시 그 근거 법률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가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 제1항이 화장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 도시계획법 제12조 뿐만 아니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역시 그 근거 법률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호가 ･･･ 같은법시행령 제9조가 ･･･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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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p 87누308	사회단체등록신청에 형식상의 요건 불비가 없는데 등록청이 이미 설립목적 및 사업 내용을 같이 하는 ･･･ 제휴하거나 또는 등록 없이 자체적으로 ･･･ 반려하였다면 그 반려처분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반된 것이 명백하고, ･･･ 유형･무형의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	사회단체등록신청에 형식상의 요건불비가 없는데 등록청이 이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을 같이 하는 ･･･ 제휴하거나 또는 등록없이 자체적으로 ･･･ 반려하였다면 그 반려처분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4조에 위반된 것이 명백하고, ･･･ 유형, 무형의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	2018.08.27
164p 2001두3297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1.4.7. 법률 제646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공무원의 변상책임은 ･･･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자체에 ･･･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공무원의 변상책임은 ･･･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자체에 ･･･
165p 91누12356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따로 규정된 것이 없는데, 그 성격상 어업의 폐지에 따른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따로 규정된 것이 없는데 그 성격상, 어업의 폐지에 따른 ･･･
166p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1. 의의 3. 특별권력관계의 역사적 성격과 기능 (2) 기능 ･･･ 확보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으로, 군주와 시민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1.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의의 3. 특별권력관계의 역사적 성격 (2) 기능 ･･･ 확보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으로서, 군주와 시민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다.
171p 3. 사법심사	(1) 학설 ①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② 국민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전면적으로 가능하다.	(1) 학설 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견해 ② 국민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견해 ③ 전면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
186p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98p 93마635 216p 06 문제 ㄱ. 판례	･･･ 일방적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 그치는 것이고, ･･･ 것이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는 그 신고 자체가 위법한 것이거나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도지사에게 제출되어 접수된 때에 ･･･	･･･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 그치는 것이고 ･･･ 것이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서는 그 신고 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
200p 91누115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7조 제2항에 ･･･ 단순히 양도･양수자 사이에 ･･･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허가관청이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7조 제2항에 ･･･ 단순히 양도, 양수자 사이에 ･･･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허가관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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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p 국회법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① ･･･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 ③ ･･･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① ･･･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도 ･･･ ③ ･･･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08.27
248p (1) 문제점	･･･ 정립하는 경우도 있다.	･･･ 정립되는 경우도 있다.
249p 91누497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 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형식은 ･･･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이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 할 수 없다.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형식은 ･･･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 할수 없고, ･･･
250p 97누15418	당해 처분의 기준이 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 터잡은 규정 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당해 처분의 기준이 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250p 99두5207 261p 02 문제 정답 해설	구 청소년보호법(1999.2.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1999.6.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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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p 2003두2274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 벗어나지 않는 한 ･･･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 벗어나지 않는 한, ･･･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	2018.08.27
252p 95누7727	･･･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지급수준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노인복지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1항에 따라 ･･･ 법령의 규정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 법령보충적인 행정규칙･규정은 ･･･ 노인복지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1항은 ･･･ 지급대상자의 범위와 그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예산 확보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급수준과 지급시기･지급방법 등일 뿐이지, ･･･	･･･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급수준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노인복지법 제1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1항에 따라 ･･･ 법령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 법령보충적인 행정규칙, 규정은 ･･･ 노인복지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1항은 ･･･ 지급대상자의 범위와 그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예산확보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급수준과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일 뿐이지, ･･･
253p 98두1277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6.12.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정·고시된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의 여러 규정 중 ･･･ 위 지침 Ⅲ(규제대상 및 법운용방침) 2(법운용 방침) (나)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제되는 표시·광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또는 진위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당해 사업자가 진다”는 입증책임규정은 ･･･ 입증책임전환과 같은 위의 운용방침까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입증책임규정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규정이어서 법규적 효력이 없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정·고시된 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의 여러 규정 중 ･･･ 위 지침 Ⅲ(규제대상 및 법 운용방침) 2(법운용방침) (나)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제되는 표시·광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또는 진위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당해 사업자가 진다'는 입증책임규정은 ･･･ 입증책임전환과 같은 위 법의 운용방침까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입증책임규정은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규정이어서 법규적 효력이 없다.
257p 99헌마413	･･･ 경기도 교육청의 1999.6.2.자 학교장·교사 초빙제 실시는 ･･･	･･･ 경기도교육청의 1999. 6. 2.자「학교장·교사 초빙제 실시」는 ･･･
277p 2002두10735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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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p 96누10225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	2018.08.27
292p 86누203	･･･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 ･･･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 양수인이 그 양수 후 허가관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양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로써 ･･･	･･･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 ･･･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 양수인이 그 양수후 허가관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로써 ･･･
292p 91누13106	주유소영업의 양도인이 ･･･ 이를 양수한 석유판매영업자에게 전운영자인 양도인의 위법사유를 들어 ･･･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 이를 양수한 석유판매영업자에게 전 운영자인 양도인의 위법사유를 들어 ･･･
292p 91다39986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 규정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 규정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
304p 2004두61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 건축허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
305p 2000두171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2.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318p 96누6882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2항은 감정평가사 시험의 합격기준으로 ･･･ 어떠한 합격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는 시험실시 기관인 행정청의 ･･･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기준선택은 시험실시기관인 피고의 고유한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로서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항은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기준으로 ･･･ 어떠한 합격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는 시험실시기관인 행정청의 ･･･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기준 선택은 시험실시기관인 피고의 고유한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로서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
322p 92누13813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법으로부터 ･･･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기를 기다리며 ･･･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부터 ･･･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기를 기다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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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p 97누8182	･･･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	･･･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	2018.08.27
340p 92누1728	[1]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 [3] ･･･ 실질적으로 보존음료수 제조업의 허가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허가의 요건을 한정하는 것(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에 못지않는 큰 제한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	[1]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 [3] ･･･ 실질적으로 보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허가의 요건을 한정하는 것(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에 못지 않는 큰 제한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
367p 84누419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374p 87누947	･･･ 공청회를 열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 그 하자가 도시계획결정 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 공청회를 열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 그 하자가 도시계획결정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391p 91누3659	･･･ 토석채취장에서 흘러 내리는 토사가 부근의 농경지를 매몰할 우려가 있는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이는 ‘산림 내 토석채취사무 취급요령’ 제11조 소정의 제한사유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반려처분의 근거로 추가할 수 없다.	･･･ 토석채취장에서 흘러 내리는 토사가 부근의 농경지를 매몰할 우려가 있는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이는 산림내토석채취사무취급요령 제11조 소정의 제한사유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를 이사건 반려처분의 근거로 추가할 수 없다.
441p 3. 판례	구 도시계획법상 ･･･	(구) 「도시계획법」상 ･･･
441p 80누105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등 ･･･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구체적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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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p 90누4402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에 기한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피고 시장이 내인가를 한 후 위 내인가에 기한 본인가신청이 있었으나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가 합의에 의한 정당한 신청서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 위 내인가의 ･･･ 보이지 않는다면, 위 내인가 취소를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에 기한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피고 시장이 내인가를 한 후 위 내인가에 기한 본인가신청이 있었으나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가 합의에 의한 정당한 신청서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 위 내인가의 ･･･ 보이지 않는다면 위 내인가취소를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18.08.27
510p 94누3414	비록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라 ･･･	비록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에 따라 ･･･
568p 88헌마22	비록 공문서공개의 원칙보다는 공문서의 관리통제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규정이기는 하지만, 위 규정 제36조 제2항을 근거로 국민의 알 권리를 곧바로 실현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비록 공문서 공개의 원칙보다는 공문서의 관리·통제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규정이기는 하지만 위 규정 제36조 제2항을 근거로 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곧바로 실현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573p 2010두14800	･･･ 정보활동의 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그 밖의 관계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예산내역을 비공개사항으로 한다는 것을 ･･･ 비공개사항으로 되어 있는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	･･･ 정보활동의 비밀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그 밖의 관계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예산내역을 비공개 사항으로 한다는 것을 ･･･ 비공개 사항으로 되어 있는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
580p 2007두1798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로 유지·관리된 ･･･ 이 사건 정보에 피고 주장과 같이 거래일시 및 거래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 이 사건 정보에 피고 주장과 같이 거래 일시 및 거래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
640p 96누4374	･･･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사무위임규칙에 ･･･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	･･･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사무위임규칙에 ･･･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
662p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적용범위】② 2. 나.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제3조【적용범위】② 2. 나. 「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886p 94누13794	･･･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위 법률 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의결은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	･･･ 특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위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의결은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	2018.08.27
897p 92누13707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학교법인을 상대로한 민사소송 이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내지 10조에 따라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학교법인을 상대로한 민사소송 이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내지 10조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