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커스 공무원 최신기출문제집 사회 2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19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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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p 15번 보기 ㄹ

ㄹ. (다) 이후 천부 인권 사상에 바탕을 둔 ‘프랑스 인권 선언’이 채택되었다.

ㄹ. (다) 직후 천부 인권 사상에 바탕을 둔 ‘프랑스 인권 선언’이 채택되었다.

2019.04.19.

27p 16번 ①

① 차티스트 운동 직후 모든 노동자에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① 차티스트 운동 직후 모든 노동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2019.04.19.

27p 17번 선지

	(가)	(나)
①	제2공화국 출법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②	제3공화국 출법	4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③	제2공화국 출법	4년 중임 대통령 직선제
④	제3공화국 출법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가)	(나)
①	제2공화국 출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②	제3공화국 출범	4년 단임 대통령 간선제
③	제2공화국 출범	4년 중임 대통령 직선제
④	제3공화국 출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2019.04.19.

29p 23번 ①, ③

①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에서 전형적인 대통령제 실행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았다.

…

③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진압됨으로 박정희 정권의 권력 기반을 강화시키고, 유신 체제를 가져 오게 하였다.

①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에서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실행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았다.

…

③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진압되어 박정희 정권의 권력 기반을 강화시키고, 유신 체제를 가져 오게 하였다.

2019.04.19.

34p 02번 그림

2019.04.19.

36p 08번

정당별 의석수 표

<정당별 의석수>

정당	A

<정당별 의석수>

정당	의석수

2019.04.19.

36p 09번 ④

④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나)에 해당한다.

④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나)에 해당한다.

2019.04.19.

37p 13번 그림

2019.04.19.

40p 24번 표 명칭

<의석 점유율(단위: %)>

<의회 의석 점유율(단위: %)>

2019.04.19.

40p 25번 ②

다수당의 횡포는 능률적인 정책 수행 곤란해져

다수당의 횡포로 능률적인 정책 수행 곤란해져

2019.04.19.

41p 28번 ④

④ ㉠-임시 국회 소집 요구권 / ㉡-국무총리 해임 건의권

④ ㉠-국무총리 해임 건의권 / ㉡-임시 국회 소집 요구권

2019.04.19.

51p 35번 ③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사퇴 하지 않아도 되지만, 광역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 하지 않아도 되지만, 광역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2019.04.19.

89p 07번 제시문

그런데 갑이 떨어뜨리고 간 주민증을 판매자 을이 확인해보니 갑은 아직 19세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갑이 떨어뜨리고 간 주민등록증을 판매자 을이 확인해보니 갑은 아직 19세가 되지 않았다.

2019.04.19.

93p 15번 ②

㉠의 경우, 갑의 정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면 정은 특수 불볍 행위 책임을 근거로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 경우, 갑의 정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면 정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근거로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9.04.19.

95p 05번 ②

이 문서에 의해 갑은 1,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을 지다.

이 문서에 의해 갑은 1,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2019.04.19.

99p 12번 제시문

… 그러나 주소를 쓰지 않아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이고 있다. …

… 그러나 주소를 쓰지 않아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2019.04.19.

103p 08번 제시문

… 하지만 요즘 전 세대란으로 …

… 하지만 요즘 전세대란으로 …

2019.04.19.

111p 23번 문제

다음 (가)의 조항과 (나)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상항에 대해서 다른 법률 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며, (가)는 (나)의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의 법률이다)

다음 (가)의 조항과 (나)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상황에 대해서 다른 법률 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며, (가)는 (나)의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의 법률이다)

2019.04.19.

140p 04번 문제 및 제시문

다음 IMF - 한국 연례 협의 정과 발표문이 경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로 옳은 것은?

IMF 회원국은 협정문 제4조 규정에 의해 IMF와 의무적으로 연례 협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다음은 2013년 11월 1일 이루어진 IMF – 한국 연례 협의 정과 발표문의 일부이다. …

다음 IMF - 한국 연례 협의 결과 발표문이 경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로 옳은 것은?

IMF 회원국은 협정문 제4조 규정에 의해 IMF와 의무적으로 연례 협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다음은 2013년 11월 1일 이루어진 IMF – 한국 연례 협의 결과 발표문의 일부이다. …

2019.04.19.

146p 17번 문제

표는 갑이 여행 상품을 선택하기 작성한 대안 평가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는 갑이 여행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 작성한 대안 평가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04.19.

146p 19번 문제 제시문 (나)

(나) 일감 몰아가기, 부당 내부 거래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

(나)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 거래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

2019.04.19.

153p 06번 문제 ②

② 과점 시장이라면 (나)와 (마)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② 과점 시장이라면 (나)와 (마)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

2019.04.19.

158p 09번 문제

①, ②

① X재 가격 상승은 A재의 수요 감소 요인이다.

② X재 가격 하락은 B재의 수요량 감소 요인이다.

① X재의 가격 상승은 A재의 수요 감소 요인이다.

② X재의 가격 하락은 B재의 수요량 감소 요인이다.

2019.04.19.

162p 14번 문제 ㄹ

ㄹ. P1에서의 공급량이 P3에서의 수요량이 10개 많다.

ㄹ. P1에서의 공급량이 P3에서의 수요량보다 10개 많다.

2019.04.19.

164p 06번 문제

다음 그림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그림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와 공급 곡선은 현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2019.04.19.

173p 05번 문제 표

소비자	최대 지불 용의	생산자	최소 요구 금액

소비자	최대 지불 용의 금액	생산자	최소 요구 금액

2019.04.19.

178p 11번 문제 ①

외부 불경제 상황에서는 재화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외부 불경제 상황에서는 재화가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2019.04.19.

184p 11번 그림

2019.04.19.

200p 15번 문제 기출 출처

2014년 경찰직(2차)

2016년 지방직

2019.04.19.

204p 1번

그림 아래 명칭

(을(乙)국>

<을(乙)국>

2019.04.19.

218p 3번 ①

서비스 수지는 음(－) 값을 갖는다.

서비스 수지는 음(－)의 값을 갖는다.

2019.04.19.

218p 4번 표

구분	2012	2013	2014	2015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9.04.19.

239p 18번 제시문

이 후 두 집단을 대상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 자살 충동 점수를 비교 하였다.

이후 두 집단을 대상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 자살 충동 점수를 비교 하였다.

2019.04.19.

259p 13번 ①

‘개인의 합의 곧 사회’라고 보는 관점이다.

‘개인의 합이 곧 사회’라고 보는 관점이다.

2019.04.19.

269p 20번 제시문

미국에서는 ‘캔디드 카메라(Candid Camera)’는 …

미국에서는 ‘캔디드 카메라(Candid Camera)’라는 …

2019.04.19.

283p 20번 ③

A는 직접 전파, B는 간접 전파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다.

A는 직접 전파, B는 간접 전파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2019.04.19.

288p 06번 ②

B의 계층을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서열화라고 보았다.

B는 계층을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서열화라고 보았다.

2019.04.19.

291p 12번 ①

갑국에서 하층 인구는 상층 인구의 2.5배이다.

갑국에서 하층 인구는 상층 인구의 3배이다.

2019.04.19.

302p 10번 표 2

부부+양(편)친	기타	계
1.2	6.8	10.0
1.1	4.2	13.0

부부+양(편)친	부부+양(편)친+자녀	기타	계
1.2	6.8	10.0	100
1.1	4.2	13.0	100

2019.04.19.

305p 8번

제시문 (다)

국가와 지바 자치 단체는 …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

2019.04.19.

307p 06번 ②

정보 수용자별로 정보 수용이 비동시적으로 나타난다.

정보 수용자의 정보 수용이 비동시적으로만 나타난다.

2019.04.19.

310p 09번 ㄱ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가”는 (가)에 들어 갈 수 있다.

A가 사회 진화론, B가 사회 순환론이면, (가)에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가”가 들어 갈 수 있다.

2019.04.19.

151p 13번 문제 표

소득 구간	소득 국간별 세율(%)
	(가)	(나)	(다)
1만 달러 이하	15	20	10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	15	20	20
3만 달러 초과	15	20	30

소득 구간	소득 국간별 세율(%)
	(가)	(나)	(다)
2만 달러 이하	15	20	15
2만 달러 초과 4만 달러 이하	15	20	20
4만 달러 초과	15	20	30

2019.03.04.

196p 7번 문제

④ 선지

④ 2018년의 상위 20% 계층은 2017년의 하위 20% 계층에 비해 더 부유하다.

④ 2018년의 상위 20% 계층은 2017년의 상위 20% 계층에 비해 더 부유하다.

2019.01.25.

151p 12번 문제

보기 ㄹ

ㄹ. ㉠이 세율이라면, 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A는 B보다 세액이 항상 옳다.

ㄹ. ㉠이 세율이라면, 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A는 B보다 세액이 항상 높다.

2019.01.25.

122p 06번 문제

② 선지

② (나)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피고는 중앙 노동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다)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피고는 중앙 노동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019.01.25.

82p 13번 문제 질문

다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01.25.

78p 9번 문제 질문

다음의 헌법 기관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의 헌법 기관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01.25.

72p 10번 문제 그림

예산안 집행 → ㉠ → 예산안 편성

예산안 편성 → ㉠ → 예산안 집행

2019.01.25.

53p 08번 문제

① 선지

① 갑국이 대통령제 정부라면 여소야대 현상이 불가피하다.

① 갑국이 대통령제 정부라면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019.01.25.

53p 08번 문제

③ 선지

③ 갑국보다 을국이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에 용이하고 정치적 책임이 명확하다.

③ 갑국보다 을국이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에 용이하고 정치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2019.01.15.

302p 10번 문제 보기 ㄴ

ㄴ. 2000년에 비해 2016년 확대 가족의 비율은 2.7% 감소하였다.

ㄴ. 2000년에 비해 2016년 확대 가족의 비율은 2.7%p 감소하였다.

2019.01.09.

111p 24번 문제 제시문

[사례1] 범죄의 성립 요건 중 A가 ~ (중략)

[사례2] ○○ 지방법원은 ~ (중략)

[사례3] □□ 지방법원은 ~ (중략)

[사례1]은 범죄의 성립 요건 중 A가 ~ (중략)

[사례1] ○○ 지방법원은 ~ (중략)

[사례2] □□ 지방법원은 ~ (중략)

2018.11.15.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5p 1번

관련 이론 그림

2019.04.19.

7p 10번 해설

제시된 헌법 조항들은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국가 기관 구성에 있어 입법부와 행정법, 사법부 상호 간에 견제 수단을 나타낸다.

제시된 헌법 조항들은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국가 기관 구성에 있어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상호 간에 견제 수단을 나타낸다.

2019.04.19.

7p 1번 해설

갑은 국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을은 국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갑은 국민의 정치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을은 국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2019.04.19.

9p 1번 관련 이론

홉스	• 자연권 정부 양도

홉스	• 자연권 전부 양도

2019.04.19.

9p 2번 해설

④ 국가 권력을 입법권으로 집행권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로크이다.

④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로크이다.

2019.04.19.

11p 16번 해설

③ 1928년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평등 선거의 실현이 아니라 보통 선거가 실현된 것이다.

③ 1928년에 남녀가 동등하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평등 선거의 실현이 아니라 보통 선거가 실현된 것이다.

2019.04.19.

11p 21번 해설

④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에서는 성인 남자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에서는 성인 남자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일정 나이가 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2019.04.19.

15p 1번 해설

ㄱ. … 또한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경제하기 위한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법률안 거부권으로 대통령제에서 보장된다.

ㄱ. … 또한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법률안 거부권으로 대통령제에서 보장된다.

2019.04.19.

15p 2번

관련 이론

의회의 행정부 견제	• 고급 관리 입명 동의권

의회의 행정부 견제	• 고급 관리 임명 동의권

2019.04.19.

17p 15번

관련 이론

⑧ 대통령이 임시 국회 소집 요구권

⑧ 대통령의 임시 국회 소집 요구권

2019.04.19.

18p 24번 해설

③ 과반수 의석 확보 정당이 없어 연립 내각이 구성할 경우, 연립 내각에 참여했던 정당이 탈퇴하여 야당이 되면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③ 과반수 의석 확보 정당이 없어 연립 내각을 구성할 경우, 연립 내각에 참여했던 정당이 탈퇴하여 야당이 되면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2019.04.19.

21p 6번

관련 이론

구분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소수 대표제)
의미	한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선출

구분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소수 대표제)
의미	한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

2019.04.19.

해설집

23p 20번 해설

국회의원 선거는 법률로 정해야 하고, 이를 중립적으로 획정하기 위해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두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법률로 정해야 하고, 이를 중립적으로 획정하기 위해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두고 있다.

2019.04.19.

23p 23번 해설

① … 다수 대표제는 선거구에서 1명만을 선출하기 때문에 다수당에 유리한 대표 선출 방식이다.

① … 다수 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만을 선출하기 때문에 다수당에 유리한 대표 선출 방식이다.

2019.04.19.

24p 24번 해설

… 따라서 A시 유권자 1표는 B시 유권자 1표 가치의 1/2 이다.

… 따라서 A시 유권자 1표의 가치는 B시 유권자 1표 가치의 1/2 이다.

2019.04.19.

28p 1번 해설

… 이익 집단은 선거에 공익이 아니라 공익이 아닌 특수한 집단의 이익 실현을 추구한다.

… 이익 집단은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고 공익이 아닌 특수한 집단의 이익 실현을 추구한다.

2019.04.19.

34p 03번

선생님 TIP

기본권을 성격에 대해서는 …

기본권을 성격에 대해서는 …

2019.04.19.

35p 12번 해설

ㄱ. 갑의 흡연권과 을의 협연권 간의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다.

ㄱ. 갑의 흡연권과 을의 혐연권 간의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다.

2019.04.19.

37p 04번 해설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이 공포하고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이 공포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9.04.19.

38p 15번 ㄷ 해설

소수 대표제에서 다수 대표제로의 대표 결정 방식은 대표를 뽑는 방식의 전환일 뿐 권력을 분산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수 대표제는 득표순으로 2인 이상을 당선시켜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반면 다수 대표제는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시키므로 소수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소수 대표제에서 다수 대표제로 대표 결정 방식을 바꾸면 권력이 소수의 거대 정당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2019.04.19.

39p 18번 ② 해설

… 환부 거부된 법률안의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환부 거부된 법률안의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2019.04.19.

40p 1번 ② 해설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2019.04.19.

42p 12번 해설

(가)는 대통령령 발포권, (나)는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ㄱ. 대통령령 발포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ㄷ. 대통령령 발포권과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은 모두 문서로써 해야 행사해야 한다.

(가)는 대통령령 발포권, (나)는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ㄱ. 대통령령 발포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ㄷ. 대통령령 발포권과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은 모두 문서로써 해야 행사해야 한다.

▶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에서 경제 처분 사이의 중점을 삭제

2019.04.19.

44p 15번 ① 해설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 단체장, 광역 의회 비례 대표 의원에 대한 선거 소송은 …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 단체장, 광역 의회 비례 대표 의원에 대한 선거 소송은 …

2019.04.19.

45p 16번 ④ 해설

사건의 경중에 따라 1심을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할 경우는 2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지방법원이 1심만 당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1심을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할 경우는 2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지방법원이 1심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2019.04.19.

45p 19번 해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절차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부의 독립이 아닌,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절차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과 관련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절차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부의 독립이 아닌,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절차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과 관련 있다.

2019.04.19.

45p 19번 ② 해설

헌법 제103조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재판의 독립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장하고 있다.

헌법 제103조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재판의 독립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9.04.19.

48p 8번 ② 해설

제한 능력자 중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휴견인은 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하지만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로 법원의 선고가 필요하지 않다.

제한 능력자 중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하지만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로 법원의 선고가 필요하지 않다.

2019.04.19.

50p 3번 ③ 해설

병이 손해 배상을 할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 배상 책임을, 정이 손해 배상을 할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 배상 책임을 진다.

병이 손해 배상을 할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 배상 책임을, 정이 손해 배상을 할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 배상 책임을 진다.

2019.04.19.

50p 3번

관련 이론

공작물 점유자 책임(1차)

공작물 점유자 책임(2차)

공작물 점유자 책임(1차)

공작물 소유자 책임(2차)

2019.04.19.

50p 4번 해설

… 특수 불법 행위에는 감독자 배상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 공작물의 점유자 및 사용자 배상 책임, 동물의 점유자 배상 책임,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

… 특수 불법 행위에는 감독자 배상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배상 책임, 동물의 점유자 배상 책임,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

2019.04.19.

57p 5번

선생님 TIP

…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 받을 수 잇는 권리입니다. …

…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2019.04.19.

58p 9번 해설

… 3,000만 원에 보증금에 세를 든 C가 …

… 3,000만 원에 보증금에 세를 든 C가 …

2019.04.19.

59p 17번 ③ 해설

… 따라서 집주인과의 각서는 둘만의 약속으로 경매 절차에서 구속력을 갖을 수 없다. …

… 따라서 집주인과의 각서는 둘만의 약속으로 경매 절차에서 구속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

2019.04.19.

61p 6번 해설

…

(나)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자신의 법익에 대한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태를 피하기 위한 행위인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

…

(나)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자신의 법익에 대한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태를 피하기 위한 행위인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

2019.04.19.

63p 23번 해설

(나)의 상황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해당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범죄와 형벌 간의 적절한 균형은 강조하는 적정성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다.

(나)의 상황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해당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범죄와 형벌 간의 적절한 균형을 강조하는 적정성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다.

2019.04.19.

73p 03번 해설

①, ②, ③ 세계 무역 기구,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유럽 연합은 정부 간 기구에 해당하고, 국제 사면 위원회, 국제 인권 위원회,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비정부 간 기구에 해당한다.

①, ②, ③ 세계 무역 기구,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유럽 연합은 정부 간 기구에 해당하고, 국제 사면 위원회, 국제 인권 연맹,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비정부 간 기구에 해당한다.

2019.04.19.

75p 04번 해설

(가)는 현실주의 (나)는 자유주의이다.

(가)는 현실주의, (나)는 자유주의이다.

2019.04.19.

78p 1번

관련 이론

법의 일반 원칙	문맹국들이 …

법의 일반 원칙	문명국들이 …

2019.04.19.

82p 01번 ① 해설

가계는 소비의 주체, 기업의 생산의 주체이다.

가계는 소비의 주체, 기업은 생산의 주체이다.

2019.04.19.

84p 4번 해설

IMF - 한국 연례 협의 정과 발표문은 …

IMF - 한국 연례 협의 결과 발표문은 …

2019.04.19.

84p 5번 ④ 해설

④ 대공황 이후에 등장한 혼합 경제 체제는 시장 가격 기구를 중시하는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계획과 명령을 하는 방식의 경제 체제의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④ 대공황 이후에 등장한 혼합 경제 체제는 시장 가격 기구를 중시하는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계획과 명령을 중시하는 방식의 경제 체제의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2019.04.19.

87p 18번 해설

연극을 모두 뮤지컬로 수정

2019.04.19.

88p 21번 해설

5,000으로 소비할 수 있는 …

5,000원으로 소비할 수 있는 …

2019.04.19.

91p 12번 ㉡ 해설

ㄴ. ㉠이 세액이라면 A는 비례세이며, 비례세가 간접세에 부과될 경우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ㄴ. ㉠이 세액이라면 A는 비례세이고, B는 정액세이다. 비례세와 정액세는 모두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2019.04.19.

91p 13번 해설

소득에 따른 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는 소득 구간별로 나뉘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다)의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에서 소득이 5만 달러라면 5만 달러 중 1만 달러 이하인 부분에는 10%가, 5만 달러 중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인 부분에는 20%가 3만 달러 초과인 부분에는 30%가 나뉘어 계산한 후 각 구간별 소득세를 합하여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소득에 따른 소득세액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2019.04.19.

92p 01번 해설

②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의 차별화로 인한 비가격 경쟁이 나타난다. 그러나

②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의 차별화로 인한 비가격 경쟁이 주로 나타나지만

2019.04.19.

94p 06번 해설

인터넷 전화 요금이 인하하면 인터넷 전화의 수요량은 증가하여 수요 곡선 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인터넷 전화의 수요량 증가하면 대체재인 유선 전화의 수요는 감소하여 유선 전화의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인터넷 전화 요금이 인하하면 인터넷 전화의 수요량은 증가하여 수요 곡선 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인터넷 전화의 수요량이 증가하면 대체재인 유선 전화의 수요는 감소하여 유선 전화의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2019.04.19.

97p 05번 해설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했다면,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 경우이다.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했다면, 수요와 공급이 같은 크기로 모두 증가한 경우이다.

2019.04.19.

97p 07번 ③, ④해설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예상 할 수 없다.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예상할 수 없다.

2019.04.19.

98p 11번 해설

X재는 주어진 가격에서 항상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만나지 않으므로 X재는 자유재이다.

…

② Y재의 공급 곡선은 수요 곡선보다 항상 위에 존재한다. 이러한 그래프의 예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우주 여행 서비스를 들 수 있다.

…

X재는 주어진 가격에서 항상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만나지 않으므로 X재는 자유재이다.

…

② 자유재의 예로는 공기나 물 등이 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우주 여행 서비서는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보다 항상 위에 존재하는 Y재의 예에 해당한다.

…

2019.04.19.

99p 01번 해설

최저 가격제를 모두 최고 가격제로 수정

2019.04.19.

106p 13번 ① 해설 교체

균형 가격에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는 각각 100만 원(10 × 10 × 1/2 )으로 같다.

균형 가격에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는 각각 100만 원(20 × 10 × 1/2 )으로 같다.

2019.04.19.

111p 5번 ㄹ 해설

GDP, GNP와 상관없다.

수출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단위 수가 작아졌다는 것은 교역 조건의 악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무역 손익이 감소하므로, GDP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GNP는 감소한다.

2019.04.19.

115p 26번 해설

… 2016년의 경제 성장률은

[eqn: {240-220} over {200} TIMES 100] = 약 9%이다.

… 2016년의 경제 성장률은

[eqn: {240-220} over {220} TIMES 100] = 약 9%이다.

2019.04.19.

117p 10번 ① 해설

①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 실업자 수는 감소하여 실업률은 감소한다.

①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취업자 수가 경제 활동 인구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므로 남성 취업자 수는 감소한다.

2019.04.19.

119p 19번 해설

2015년 대비 취업자 수는 변화가 없으나,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 활동 인구가 10% 증가하였으나

2015년 대비 취업자 수는 변화가 없고,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 활동 인구가 10% 증가하였으나

2019.04.19.

119p 21번 해설 표

경제 활동 참가율	75%	82%

경제 활동 참가율	75%	80%

2019.04.19.

121p 4번

관련 이론

구분	확장 재정 정책	긴출 재정 정책

구분	긴축 재정 정책	확장 재정 정책

2019.04.19.

126p 1번 ④ 해설

④ 무역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갑국과 을국이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를 특화하여 새안하여야 한다. …

④ 무역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갑국과 을국이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를 특화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

2019.04.19.

129p 20번 해설

① 관세를 부과하면 사회적 손실은 ⓑ + ⓕ만큼 발생한다.

② 관세를 부과하면 정부의 관세 수입은 ⓔ가 발생한다.

④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잉여는 ⓓ + ⓔ + ⓕ만큼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C만큼 증가한다.

① 관세를 부과하면 사회적 손실은 ⓓ + ⓕ만큼 발생한다.

② 관세를 부과하면 정부의 관세 수입은 ⓔ가 발생한다.

④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잉여는 ⓒ + ⓓ + ⓔ + ⓕ만큼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만큼 증가한다.

2019.04.19.

129p 21번 해설

ㄷ. 국제 가격이 P1에서 형성되면 갑국의 소비자 잉여가 (B + C)만큼 증가하여 사회적 잉여가 C만큼 증가한다

ㄹ. 국제 가격이 P1에서 형성되면 갑국의 소비자 잉여가 (B + C)만큼 증가하여 사회적 잉여가 C만큼 증가한다

2019.04.19.

134p 27번 ㄹ 해설

원/엔 환율 상승으로 미국에서 부품을 구입하는 총비용은 증가하고, 원/엔 환율 하락으로 일본에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총수입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윤이 감소하게 된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미국에서 부품을 구입하는 총비용은 증가하고, 원/엔 환율 하락으로 일본에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총수입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윤이 감소하게 된다.

2019.04.19.

135p 01번 ② 해설

국제 수지표는 경상 수지와 자산 수지, 자본·금융 계정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국제 수지표는 경상 수지와 자산 수지, 자본·금융 계정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2019.04.19.

137p 14번 해설

갑국의 2016년과 2017년 경상 수지를 각각 200억 달러와 3000억 달러라고 가정하여, 갑국의 경상 수지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갑국의 2016년과 2017년 경상 수지를 각각 200억 달러와 300억 달러라고 가정하여, 갑국의 경상 수지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019.04.19.

138p 1번 ① 해설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 – 비소비 지출이다. 따라서 300만 원 – 50만 원 = 250만 원이다.

처분 가능 소득은 전체 소득(250만 원) - 비소비 지출(80만 원) = 170만 원이다.

2019.04.19.

142p 6번 ② 해설

② ㉡, ㉢은 모두 자연 현상이며,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이 나타나는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이다

② ㉡, ㉢은 모두 자연 현상이며, 언제,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이 나타나는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이다

2019.04.19.

146p 11번 해설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인 자료 수집 방법은 …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

2019.04.19.

152p 1번

선생님 TIP

… 실제 제시문을 통해 여러 개의 개념을 제시된 사례에서 찾아 낼 수 있는지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사례에서 여러 개의 개념들을 찾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실제 제시문을 통해 여러 개의 개념을 제시된 사례에서 찾아 낼 수 있는지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사례에서 각각의 개념들을 찾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2019.04.19.

157p 31번 ② 해설

시민 단체는 가족, 사내 동호회보다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시민 단체는 가족, 사내 동호회보다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2019.04.19.

161p 8번 ③ 해설

관료제는 지위 체계에 있어서는 수직적이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수평적인 분업화가 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관료제는 지위 체계에 있어서는 수직적이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수평적인 분업화가 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2019.04.19.

164p 10번 해설

아노미 이론이나 차별적 교제 이론과 달리 낙인 이론은 일탈 행동이 주변인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일탈 행동이 규정된다는 관점으로 일탈 행동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아노미 이론이나 차별적 교제 이론과 달리 낙인 이론은 일탈 행동이 주변인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일탈 행동이 규정된다는 관점으로 일탈 행동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2019.04.19.

166p 26번 ② 해설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하는 이론은 아노미 이론이다.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하는 이론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2019.04.19.

167p 28번 해설

(가)는 기능론적 관점의 아노미 이론, (나)는 갈등 이론, (다)는 미시적 관점인 낙인 이론이다.

(가)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나)는 갈등 이론, (다)는 미시적 관점인 낙인 이론이다.

2019.04.19.

168p 01번 ③ 해설

문화는 선천적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서도 학습된다는 문화의 속성은 문화의 학습성이다.

문화는 선천적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서도 학습된다는 문화의 속성은 문화의 학습성이다.

2019.04.19.

169P 01번 ③ 해설

극단적 상대주의는 상대주의 명예 살인과 같이 반인륜적인 생활 모습 까지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보아 보편적 가치의 실현과 문화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태도이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상대주의 명예 살인과 같이 반인륜적인 생활 모습 까지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보아 보편적 가치의 실현과 문화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태도이다.

2019.04.19.

177p 4번 ㄹ 해설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 모두 사회 불평등의 원인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다만 계층 이론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요인이 불평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는 반면, 계급 이론은 경제적 요인만 영향을 준다고 본다.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 모두 사회 불평등의 원인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다만 계층 이론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요인도 불평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는 반면, 계급 이론은 경제적 요인만 영향을 준다고 본다.

2019.04.19.

177p 8번 ② 해설

계층 이론은 계층이 연속적 서열적이라고 보지만 계급 이론은 단절적이라고 본다.

계층 이론은 계층이 연속적 · 서열적이라고 보지만 계급 이론은 단절적이라고 본다.

2019.04.19.

178p 2번 해설

갑국은 하층을 제외한 인구 비율이 50%이므로 하층의 비율은 50%, 중층을 제외한 인구 비율이 70%이므로 중층의 비율은 30%, 상층을 제외한 인구 비욜이 80%이므로 상층의 비율은 20%이다. …

ㄱ. 갑국의 상층의 인구 비율은 20%, 중층의 인구 비율은 60%이므로 하 층의 인구 비율은 20%이다. 따라서 ㉠에 해당하는 값은 80%이다.

갑국은 하층을 제외한 인구 비율이 50%이므로 하층의 비율은 50%, 중층을 제외한 인구 비율이 70%이므로 중층의 비율은 30%, 상층을 제외한 인구 비율이 80%이므로 상층의 비율은 20%이다. …

ㄱ. 을국의 상층의 인구 비율은 20%, 중층의 인구 비율은 60%이므로 하 층의 인구 비율은 20%이다. 따라서 ㉠에 해당하는 값은 80%이다.

2019.04.19.

180p 1번 해설

01 여성 고용 할당제 답 ①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은 여성 고용 할당제이다.

① 여성 고용 할당제는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개인의 의식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제도적 접근법에 해당한다.

오답체크

② 여성 고용 할당제는 과거의 고질적인 여성 차별을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③ 여성 고용 할당제는 다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정책은 항상 반대편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공천제, 장애인 고용 할당제, 공무원의 양성 채용 목표제 등이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다.

01 여성 고용 할당제 답 ①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은 여성 고용 할당제이다.

① 여성 고용 할당제는 상대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개인의 의식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제도적 접근법에 해당한다.

오답체크

② 여성 고용 할당제는 과거의 고질적인 사회적 소수자 차별을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③ 여성 고용 할당제는 다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정책은 항상 반대편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공천제, 장애인 고용 할당제, 공무원의 양성 채용 목표제 등이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다.

2019.04.19.

181p 08번 해설

t - 1년의 빈곤율을 x라 하면 (x - 0.3x) + (100 - x) × 0.2 = 30이 되고, x는 20이다. 따라서 각 년도의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t - 1년의 빈곤율을 x라 하면 (x - 0.3x) + (100 - x) × 0.2 = 30이 되고, x는 20이다. 따라서 각 연도의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2019.04.19.

183p 09번 해설

ㄷ, ㄹ. 기든스가 주장한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생산적 복지’를 강조한다. …

ㄷ, ㄹ. 기든스가 주장한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생산적 복지’를 강조한다. …

2019.04.19.

184p 16번 해설

… 이는 노인들의 노후 생활에 대해 본인이 나 자식들에게 의존하던 방식으로부터 국가와 사회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사회 안전망의 하나이다.

… 이는 노인들의 노후 생활에 대해 본인이나 자식들에게 의존하던 방식으로부터 국가와 사회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사회 안전망의 하나로서 공공 부조의 성격을 띤다.

2019.04.19.

185p 02번

선생님 TIP

1세대 가구는 모두 핵가족이고 3세대 가구는 모두 확대 가족이지만, 2세대 가구는 (한)부모 + 미혼 자녀 가구와 (한)부모+기혼 자녀 가구 로 나누어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한)부모 + 미혼 자녀 가구는 핵가족, (한)부모 + 기혼 자녀 가구는 확대 가족입니다.

1세대 가구는 모두 핵가족이고 3세대 가구는 모두 확대 가족이지만, 2세대 가구는 (한)부모 + 미혼 자녀 가구와 (한)부모+기혼 자녀 가구로 나누어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한)부모 + 미혼 자녀 가구는 핵가족, (한)부모 + 기혼 자녀 가구는 확대 가족입니다.

2019.04.19.

185p 05번 ④ 해설

총인구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 + 노년 부양비로 2030년까지 증가한다.

총인구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 + 노년 부양비로 2010년에서 2030년까지 증가한다.

2019.04.19.

186p 08번 해설

2세대 가구는 핵가족일 수도 있고, 확대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대 가족 비중은 제시된 자료를 통해 확대 가족 비중을 판단할 수 없다.

2세대 가구는 핵가족일 수도 있고, 확대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대 가족 비중은 제시된 자료를 통해 확대 가족 비중을 판단할 수 없다.

2019.04.19.

188p 09번 해설

갑은 학교 교육이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을은 학교 교육이 준법 정신과 규번 지향적 태도를 함양시키는 데 초점을 맞ㅌ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은 학교 교육이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을은 학교 교육이 준법 정신과 규범 지향적 태도를 함양시키는 데 초점을 맞ㅌ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9.04.19.

189p 07번 해설

… 정보 획득의 동시성이 A 가 C보다 높으므로, A는 종이 신문이 될 수 없다. …

… 정보 획득의 동시성이 A가 C보다 높으므로, A는 종이 신문이 될 수 없다. …

2019.04.19.

91p 13번 해설 표

소득 (달러)	(가)	(나)	(다)
20,000	3,000	4,000	3,000
40,000	6,000	8,000	8,000
50,000	7,500	10,000	11,000

~ 을국의 세액이 11,000달러로 가장 많기 때문에 ~

소득 (달러)	(가)	(나)	(다)
20,000	3,000	4,000	3,000
40,000	6,000	8,000	8,000
50,000	7,500	10,000	15,000

~ 을국의 세액이 15,000달러로 가장 많기 때문에 ~

2019.03.04.

21p 10번 해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클 경우 최대 유권자의 표 가치가 최소 선거구 유권자의 표 가치보다 과소 평가되어 발생할 수 있는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클 경우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표 가치가 최소 선거구 유권자의 표 가치보다 과소 평가되어 발생할 수 있는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019.02.18.

28p 02번 해설

(가)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가 들어가면, A는 정당이다.

(가)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가 들어가면, C는 정당이다.

2019.02.18.

33p 01번 해설

㉠은 평등권, ㉡은 자유권, ㉢은 행복 추구권, ㉣은 사회권이다.

㉠은 평등권, ㉡은 자유권, ㉢은 참정권, ㉣은 사회권이다

2019.02.14.

73p 5번 해설 오답체크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은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독립적인 국제 조직으로 국제 연합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은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국제 형사 재판소는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독립적인 국제 조직으로 국제 연합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2019.01.25.

73p 3번 해설 오답체크

①, ②, ③ 세계 무역 기구,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유럽 연합,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정부 간 기구에 해당하고, 국제 사면 위원회, 국제 인권 위원회는 비정부 간 기구에 해당한다.

①, ②, ③ 세계 무역 기구,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유럽 연합,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정부 간 기구에 해당하고, 국제 사면 위원회, 국제 인권 위원회,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비정부 간 기구에 해당한다.

2019.01.25.

53p 6번 정답 및 해설	06 ④ ④ 민사 재판은 재판 도중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재판이 종료된다. 오답체크 ① 채무 불이행의 경우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은 대표적인 민사 사건의 예이다.	06 ①, ④ ① 채무 불이행의 경우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은 대표적인 민사 사건의 예이다. ④ 민사 재판은 재판 도중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재판이 종료된다. 오답체크 ② ~	2019.01.25.
26p 36번 정답 및 해설	36 ④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의회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 출마자가 비례 대표 후보로 중복 출마할 수 없다. 오답체크 ①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 단체장, 광역 의회 비례 대표 의원의 선거 소송은 단심제로 진행된다. 그러나 광역 의회 지역구 의원의 선거 소송은 2심제로 진행된다. ~ ③ 인구 편차는 선거구 내의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구 간의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것이다.	36 ③, ④ ③ 인구 편차는 선거구 간의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것이다. ④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의회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 출마자가 비례 대표 후보로 중복 출마할 수 없다. 오답체크 ①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 단체장, 광역 의회 비례 대표 의원의 선거 소송은 단심제로 진행된다. 그러나 광역 의회 지역구 의원의 선거 소송은 2심제로 진행된다. ~ ③ 인구 편차는 선거구 내의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구 간의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것이다.	2019.01.25.
178p 03번 문제 해설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하층의 비율이 16%~ 자식 세대의 계층 구조는 하층의 비율이 ~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이다.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상층의 비율이 16%~ 자식 세대의 계층 구조는 상층의 비율이 ~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2019.01.15.
177p 07번 문제 오답체크	① 계층 이론은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적합하다. ② 계급 이론은 계급 간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본다. ③ 계급 이론은 계급 간의 ~	① 계층 이론은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적합하고, 계급 이론은 계급 간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본다. ③ 계급 이론은 계급 간의 ~	2019.01.09.
169p 07번 문제 오답체크	①은 문화의 학습성, ~	①은 문화의 축적성, ~	2019.01.09.
168p 1번 문제 ③ 해설	③ 문화는 선천적으로 물려받지만 성장을 통해서도 ~	③ 문화는 선천적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서 ~	2019.01.08.
152p 정답표	03 ②	03 ③	2019.01.04
152p 03번 해설	③ ㉠ 직원은 A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성취지위이다. ~	① ㉠ 직원은 A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성취지위이다. ~	2019.01.04

25p 30번 정답 및 해설	30 ② ③ 비례 대표제도 사표가 발생한다. 사표가 발생하지 않는 대표 선출 방식은 없다.	30 ③ ② 비례 대표제도 사표가 발생한다. 사표가 발생하지 않는 대표 선출 방식은 없다.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