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커스 공무원 세법 초판 1쇄 추록

추록 업데이트일:	2019년 04월 08일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추록에 추가일

258p  (3) 내용 수정

(3)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후 7일 지난 후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②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

(3)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내인 경우

②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19.04.08

공통

● 가산세: 3/10,000

● 가산금: 1.2%

● 가산세: 2.5/10,000

● 가산금: 0.75%

2019.03.26

21p 정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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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1p 참고 2. 내용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를~ (후략)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0.75%를~ (후략)

28p 1. (2) 예외 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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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정시설 등에 유치된 자: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51p 2. (1) 내용 수정

구분	제척기간
①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5년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 ③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미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	10년
④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역외거래의 경우 10년)
⑤ 그 밖의 경우	5년 (역외거래의 경우 7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53p 4. (6), (7)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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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외거래에서 조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7)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지귀속자가 확인된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3p 2. (1), (2) 내용 수정

2. 법인의 분할

(1)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분할되는 법인

② 분할신설법인(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③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2)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분할신설법인(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2. 법인의 분할

(1)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 분할법인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분할신설법인)

③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2)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다음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 분할신설법인

②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67p (2) 한도 ① 내용 수정

①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①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양수인은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68p (2) 표 內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 - 담보의 평가 중 ① 내용

① 토지 및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 준용

① 토지 및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감정가액을 결정할 때 둘 이상의 감정가액을 제시하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가방법을 준용한다.

78p 2. (1) 개념 내용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전세권·질권 등에 해 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 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에게 짜고 거짓으로 설정한 계약이라 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전세권, 질권 등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짜고 거짓으로 설정한 계약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84p 심화 4. 내용

4. 「소득세법」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4. 「소득세법」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삭제)

91p 참고 3.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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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로 보는 기타사유

(1)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후 번복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수용, 도시계획 결정, 기타 법률 규정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109p 2. (1), (3), (4) 내용

(1)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에 따른 처분

(2)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3)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4) 위 외의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처분

(5)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1)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에 따른 처분 (삭제)

(1)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3)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삭제)

(4) 위 외의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처분 (삭제)

(2)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113p 6. 내용 수정

6. 청구서의 보정

(1) 세무서장·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 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않아 보정할 수 있 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 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① 이의신청·심사청구의 경우: 20일 이내

② 심판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

(2) 이러한 보정기간은 청구기간 또는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6. 청구서의 보정

(1) 세무서장·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않아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기간(이러한 보정기간은 청구기간 또는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① 이의신청·심사청구의 경우: 20일 이내

② 심판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

(2) 보정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114p (3) 심판청구

(3) 심판청구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 원에게 하여야 한다.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청구서 답변서를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관회의가 심 리를 거쳐 결정한다.

(3) 심판청구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가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본을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심판청구서를 받거나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⑥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지체 없이 그 부본(副本)을 해당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조세심판원장은 10일 이내 세무서장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촉구할 수 있다.

115p 10. (1) 내용

(1) 원칙 - 집행부정지의 원칙

불복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1) 원칙 - 집행부정지의 원칙

불복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5p 10. (2) ① 내용

① 해당 재결청은 불복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정부가 조사 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① 해당 재결청은 불복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정부가 조사 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삭제)

①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이~

116p 15.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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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복청구

(1)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위 (1)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119p 6. (3)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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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이란 다음과 같다.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③ 위 ①, ②의 규정은 이의신청에도 준용한다.

131p  내용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 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조사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 으로 연결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 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조사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삭제)

(2)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 으로 연결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삭제)

133p 3. (2) ① 내용 수정

①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① 「국세기본법」상의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134p 2. (1)

(1) 폐업

(1) 폐업 (삭제)

157p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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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1.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2.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61p (2) 제출사유 ②, ③ 내용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③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②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③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232p 1. (1)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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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32p 1. (3) 내용 수정

(3) 신청

① 계속사업자: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신규사업자: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3) 신청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233p 2. (3) ①

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① 2 이상의 사업장(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233p 2. (3) ③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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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44p (2) ③ ㉡ 수정

㉡ 대리납부에 의하여 징수한 세액은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대리납부에 의해 징수한 세액은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246p 4. (1) ①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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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248p (2) ④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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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조사(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252p 2. (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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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사업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267p (2) 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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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세법」상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73p box 안 여객운송용역 하단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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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 삭도(스키장 등 케이블카), 관광유람선, 관광순환버스 및 관광궤도차량(관광모노레일), 관광산업목적 일반철도(바다열차 등)를 포함

279p ㉡ ⓐ 내용 수정

ⓐ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289p 7. (2) ② 수정

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를 말한다)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래사실의 확인신청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10p 1. 개념 옆 보조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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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로 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 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본다.

320p 3. (1) ㉠ ⓒ 내용 수정

ⓒ 제조업(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4/104

ⓒ 제조업(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4/104, 단,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은 6/106

320p 3. (1) ㉡ 내용 수정

과세표준		음식점	그 외
개인	1억 이하	65%(50%)	55%(50%)
	2억 이하	60%(50%)
	2억 초과	50%(40%)	45%(40%)
법인		40%(30%)

* 괄호 안의 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23p (2) ⑦~⑩ 내용 추가

-

⑦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

⑧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

⑨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나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해당 거래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보지 않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계약에 따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⑩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나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해당 거래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보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계약에 따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324p 1. box 맨 하단 문구

납부할 세액의 89%는 부가가치세, 11%는 지방소비세

납부할 세액의 85%는 부가가치세, 15%는 지방소비세

325p box ㉡ 내용 수정

㉡ 한도: 연간 500만원

㉡ 한도: 1,000만원

327p 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 가산세액: 공급가액 × 0.5%

●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 가산세액: 공급가액 × 0.3%

327p 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액: 공급가액 × 1%

●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액: 공급가액 × 0.5%

328p 5. 내용 수정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불성실가산세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예정·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 지 않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불성실가산세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예정·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지 않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342p 1. (2) ③ ㉠ 수정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징수해야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347p (2) 내용 수정

(2) 사업양수인의 대리납부

사업의 포괄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확정신고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 사업양수인의 대리납부

사업의 포괄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365p box 내용 수정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8/108(과세유흥장소, 제조업 경영자 4/104)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8/108(과세유흥장소 4/104, 제조업의 경우 6/106)

365p box ㉡ 내용 수정

㉡ 한도: 연간 500만원

㉡ 한도: 1,000만원

366p 5. (1) ① 다만~ 이하 부분 수정

다만, 예정부과세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정부과세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67p 6. (1) 내용 수정

(1)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천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은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재고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은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재고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15p 익금불산입액 계산 box 內 유의사항 추가

-

* 세법상 주식적수를 계산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은 제외한다.

417p 익금불산입액 계산 box 內 유의사항 추가

-

* 세법상 주식적수를 계산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은 제외한다.

417p 3. (2) 내용 추가

* 기존 내용은 (1)에 해당함

(2) 지주회사

상장	비상장	익금불산입률
40% 초과	80% 초과	100%
40% 이하 30% 초과	80% 이하 50% 초과	90%
30% 이하 20% 이상	50% 이하 40% 이상 (벤처 20%)	80%

429p (20) 내용 수정

(20)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459p 3. 내용 수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자산을 감액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평가손실을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자산을 감액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평가손실을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된다(유형자산의 경우에는 파손되거나 멸실이 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477p 4. 표 內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법정·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지정기부금(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20%를 적용한다): 10%

478p 5. (1)~(3) 내용 수정

(1)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5년(2011.12.31.이전분 1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사업연도분 3년)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월규정 없음

(3) 지정기부금 5년(2009.12.31. 이전분 3년)

이월기간(2013.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적용함)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기부금: 10년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월규정 없음

③ 지정기부금: 10년

509p 2. (1) ① ㉦ 내용 삭제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삭제)

510p ② ㉥ 추가

-

㉥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22p 첫 번째 보조단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삭제)

546p 2. (5) 추가

-

(5) 직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624p 2. (2) ② ㉠ 내용 수정

㉠ 비실명 이자·배당소득: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은 40%로 원천징수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90%로 원천징수한다).

㉠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은 42%로 원천징수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90% 원천징수).

604p 2. (2) ② ㉠ 옆 보조단 추가

-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90%가 아닌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소유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630p 1. 옆 보조단 추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한다.

633p 1. 옆 보조단 추가

-

①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과세한다. 다만,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638p 첫 번째 보조단 내용 수정

3주택을 판단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60㎡ 이하인 주택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8.12.31.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주택을 판단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641p (3) 내용 수정

(3) 필요경비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① 법정기부금: 5년(2013.12.31. 이전 지출분은 3년)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월 없음

③ 지정기부금: 5년

(3) 필요경비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① 법정기부금: 10년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월 없음

③ 지정기부금: 10년

645p 1. (1) ③ 추가

-

③  계약기간 3년 이하의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를 원천징수한다.

647p (4) ② 내용 수정

②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납세조합공제).

②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납세조합공제).

650p  (6) 내용 추가

-

(6)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 있는 학생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퇴직후에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이란 다음과 같다.

①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상금

②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654p (3) 내용 수정

(3)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①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국외 등의 건설현장(감리업무 포함)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공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3)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①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국외 등의 건설현장(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공무원(재외공관 행정직원 포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655p (5) 하단 내용 수정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정액급여가 190만원 이하이고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시간외 근무수당) 중 다음의 금액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로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시간외 근무수당) 중 다음의 금액

656p (8) ② 내용 수정

②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 또는 학생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659p box 안 원천징수세엑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 × 6% - 근로소득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6% - 근로소득세액공제

669p  기타소득의 범위 (27) 내용 추가

-

(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669p  (4) 내용 수정

(4)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3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

(4)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이하의 금액

670p (2) 표 추가

-

총수입금액의 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707p (4) 내용 수정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2019년부터 적용)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①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할 경우의 종합소득결정세액

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 14%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결정세액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①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음

다음 ㉠과 ㉡ 중 선택한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함

㉠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 할 경우의 종합소득결정세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 14%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결정세액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함(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음)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① 일반적인 경우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50% - 200만원*2)

② 등록임대주택*1)의 경우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60% - 400만원*2)

*1)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②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임대주택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사항을 준수한 주택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차감함

711p 6. (1) 제목명 수정

(1) 기본공제(2019.1.1.부터는 6세 이상인 사람만 대상이다)

(1) 기본공제(7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한다)

712p 8. (2) 내용 수정

구분	공제금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기부금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연 7만원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의료비ㆍ교육비·월세세액공제 신청 ○	해당 세액공제 + 기부금세액공제
	의료비ㆍ교육비·월세세액공제 신청 ×	기부금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연 12만원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기부금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연 12만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료비ㆍ교육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 + 기부금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연 7만원

714p ③ ㉠ 하단 내용 추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714p ㉠ ⓖ 내용 추가

-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717p ③ box 내용 수정

ⓐ 공제대상 기부금 중 2천만원 이내 금액 × 15%

ⓑ 공제대상 기부금 중 2천만원 초과 금액 × 30%

㉠공제대상 기부금 중 1천만원 이내 금액 × 15%

㉡ 공제대상 기부금 중 1천만원 초과 금액 × 30%

722p (3) ② ㉡ 내용 수정

㉡ 신고납부 강제: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 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 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납부 강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33p 상단 표 보조단 추가

-

2019.4.1.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닥 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 등 모든 주가지수와 관련된 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다.

734p (3) 옆 보조단 추가

-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을 합산한다.(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주식 등 중에서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과점주주 간에 양도되었던 주식 등을 포함한다)

737p  비과세 양도소득 (4) 내용 추가

-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은 조정금

737p 3. 옆 보조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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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그 배우자: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 포함한다.

739p (4) ② ㉠ 내용 수정

㉠ 일시적 1세대 2주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일시적 1세대 2주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내)

739p (4) ② ㉢ 내용 수정

㉢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739p (4) ② ㉢ 옆 보조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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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1명만 60세 이상이면 됨)

②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환자, 결핵환자로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754p 9. (1) 내용 수정

(1) 과세요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가지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다.

(1) 과세요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가지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다.

758p 2. 옆 보조단 추가

국외전출세 세율인상

과세표준	세율
	일반법인 주식	중소기업 주식
3억원 이하	20%	20%
3억원 초과	25%(3억원 초과분)

760p 3. (1) 내용 수정

(1)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종료일 현재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760p 3. (2) 내용 수정

(2)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외전출자는 납세관리인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외전출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761p 6.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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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정청구

조정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794p 1. (2) ⑤ 내용 수정

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공동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802p (4) 신고세액공제 box 내용 수정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징수유예세액 - 공제·감면세액) × 5%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징수유예세액 - 공제·감면세액) × 3%

803p 1. 납세의무자 옆 보조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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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804p (4) ④ 삭제

④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④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삭제)

805p 2. 내용 수정

구분		관할관청
원칙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소지)*
예외	① 수증자가 비거주자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②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④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⑤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808p 5. (4) 내용 수정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공동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812p 5. (3) 신고세액공제 box 내용 수정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징수유예세액 - 공제·감면세액) × 5%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징수유예세액 - 공제·감면세액) × 3%

822p 1. (1) 개념 내용 수정

(1) 개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개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개정]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823p 1. (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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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의자의 물적납세의무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827p 첫 번째 보조단 수정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을 말한다.

827p 2. (3) 내용 수정

(3) 평가기준일

위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3) 평가기준일

위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828p (4) 내용 수정

(4) 둘 이상 가액이 있는 경우

위 (2)의 규정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등의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둘 이상 가액이 있는 경우

위 (2)의 규정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등의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28p 첫 번째 보조단 수정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등의 가액[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본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등의 가액[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한다)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