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커스공무원 명품 행정학 (송상호) 5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21년 03월 19일

1권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656p (4) ② 수정

②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공공정보화 추진에 따른 정보화 사업

②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공공정보화 추진에 따른 정보화 사업

2021.03.19

656p Focus on

법률 수정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 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 ∙ (중략) ∙ ∙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 ∙ (후략) ∙ ∙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 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 ∙ (중략) ∙ ∙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 ∙ (후략) ∙ ∙

322p 보조단 추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법률명	국가정보화기본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변경사항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3년마다 수립
수립권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동일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322p 보조단 삭제

정보화 관련 조직

1. 국가정보화(국가정보화기본계획, 국가정보보호) 관련 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정보화(전자정부 업무, 정보기술아키텍쳐, 개인정보보호) 관련업무: 행정안전부

348p 보조단

앨더퍼(Alderfer)와 매슬로우(Maxlow) 비교

앨더퍼(Alderfer)와 매슬로우(Maslow) 비교

2020.10.21

322p 보조단

2차 ｢정부조직법｣개정

1.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됨

2. 국가보훈처 → 장관급 격상

3. 해양경찰청 → 해양수산부

4. 소방청 → 행정안전부

5. 대통령경호실 → 경호처

｢정부조직법｣개정

1.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됨

2. 국가보훈처 → 장관급 격상

3. 해양경찰청 → 해양수산부

4. 소방청 → 행정안전부

5. 대통령경호실 → 경호처

6.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7.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2020.08.31.

322p 보조단 추가

개인정보위원회의 소속변경

구분	종전	개정
소속	대통령	국무총리

322p 보조단 추가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323p 1.

1. 중앙행정기관 - 18부 17청 5위원회

참고 ‘처’의 개수에 대해서는 4처로 보는 견해와 5처로 보는 견해가 있음

1. 중앙행정기관 - 18부 18청 6위원회

참고 ‘처’의 개수에 대해서는 4처로 보는 견해와 5처로 보는 견해가 있음(대통령 경호처의 성격에 대해서 논란이 있음, 경호처를 포함하면 5처, 포함하지 않으면 4처)

325p 제38조

제 38 조 【보건복지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③ 질병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 38 조 【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ㆍ장애인ㆍ보건위생ㆍ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

③ 질병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권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p.480

2. 주요내용 - (1) 고위공무원단의 구성 및 정원관리 - ② 대상직위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부육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다(서울특별시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다(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은 정무직).

2020.08.04

⦁ 523p Check Check 표 수정

⦁ 533p 1번 해설

유형	세부형태	활용방법
시간 선택 근무제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15~35	이들을 통상 근무시간(주당 40시간) 근무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탄력 근무제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하되, 출근시간 선택 가능
	근무시간 선택형	1일 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집약근무형	1일 10~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재량근무형	출퇴근 의무 없이 전문 프로젝트 수행, 주 40시간 인정
원격 근무제	재택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시간외 근무 수당은 정액분만 지급, 실적분은 지급 금지)
	스마트워크근무형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2020.08.31.

538p 2. (3) ③ ㉠ 표 추가

종전	개정
⦁ 원칙: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불가 ⦁ 예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 가능	⦁ 원칙: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대상기관에 취업불가 ⦁ 예외: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가능

560p 2번 문제 삭제

다음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7년 국가직 9급(4월 시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  ㄱ  )간 퇴직 전 (  ㄴ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ㄱ		ㄴ
① ③	2년 5년		5년 3년

	ㄱ		ㄴ
② ④	2년 3년		3년 5년

02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자는 퇴직일부터 ( ㄱ. 3년 )간

퇴직 전 ( ㄴ. 5년 )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739p 보조단 추가

구분		종전	개정
선거연령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19세 이상	18세 이상
청구나 투표연령	주민조례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19세 이상

739p 보조단 수정

외국인

1. 정보공개청구권

2. 주민투표권

3. 조례개폐청구권

외국인

1. 조례제정개폐청구권: 외국인 가능

2. 주민투표권: 외국인 가능

3. 주민소환: 외국인 가능

4. 주민소송: 주민감사를 청구한 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