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신동욱) 7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21년 3월 11일

1권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43p 상단	㉠영미법계: ~ 상급심의 판결을 ~	㉠영미법계: ~ 상급심의 판결은 ~	2020.11.26.
220p 핵심정리	⦁허가의 신청과 허가처분 사이에 법령의 변경으로 ~ 처분시가 아닌 신청시 ~	⦁허가의 신청과 허가처분 사이에 법령의 변경으로 ~ 신청시가 아닌 처분시 ~	2020.11.26.
232p 하단	1. 의의 의문 또는 다툼이 ~ 말한다. 그 예로는 합격증성의 발급 및 ~	1. 의의 의문 또는 다툼이 ~ 말한다. 그 예로는 합격증서의 발급 및 ~	2020.11.26.
250p 상단(관련판례)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을 사용하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의 적법여부(소극)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의 적법여부(소극)	2020.11.26.
257p 상단(관련판례)	2 행정처분을 하는 문서의 문언만으로 ~ 행정처분을 하는 문서의 문언만으로 ~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대토 등 ~	2 행정처분을 하는 문서의 문언만으로 ~ 행정처분을 하는 문서의 문언만으로 ~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	2020.11.26.
262p 하단	(2)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처분 사건의 발생 시 법령에 따라 ~ 처럼 행정청이 확정된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	(2)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처분 사건의 발생 시 법령에 따라 ~ 처럼 행정청이 확정된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	2020.11.26.
292p 상단(관련판례)	1 징계처분이 중대하교 명백한 흠 ~	1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	2020.11.26.
346p 상단(관련판례)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 행정기관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 행정기관인v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v시정요구는v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	2020.11.26.
202p 상단	1. 학설 (1) 구별긍정설 ~ 즉, 판단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여지는 법률효과 선택의 문제이고 재량은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점, ~	1. 학설 (1) 구별긍정설 ~ 즉, 판단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재량은 법률효과 선택의 문제이고 판단여지는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점, ~	2020.08.07.

3권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399p 154번 해설	내부위임의 경우에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수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내부위임의 경우에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2021.03.11.
369p 114번 정답	답 O	답 ×	2021.03.03.
321p 144번 정답	~ 50년 반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하는 ~ 답 O	~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하는 ~ 답 ×	2021.02.22.
282p 60번 정답	답 O	답 ×	2020.12.14.
82p 28번 정답	답 O	답 ×	2020.11.26.
143p 55번 정답	답 O	답 ×	2020.11.26.
155p 28번 정답	답 O	답 ×	2020.11.26.
341p 90번 정답 및 해설	[법조문] ~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답 O	[법조문] ~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 답 ×	2020.11.26.
342p 100번 문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0.11.26.
357p 44번 정답	답 표시 없음	답 ×	2020.11.26.
103p 51번 정답	답 O	답 ×	202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