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커스 공무원 기본서 세법 4판 1쇄 추록 및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18년 03월 23일

2018년 법령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추록입니다. 2018 해커스 공무원 세법 학습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1권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472p (5)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장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직 및 관련 종사자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로서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 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시간외근무 수당(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은 연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직 및 관련 종사자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로서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 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시간외근무 수당(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은 연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2018.3.23.

497p

07 문제 지문 ④

④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광산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④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광산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2018.3.23.

499p 09 해설 4.

4. 연장근무수당: 직전 연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이며,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

4. 연장근무수당: 직전 연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이며,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

2018.3.23.

509p

33 문제 지문박스 및 지문

⦙

⦁지역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 10,000,000원

⦙

① 2,600,000원 ② 3,100,000원

③ 3,150,000원 ④ 3,600,000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10,000,000원

⦙

① 3,150,000원	② 4,400,000원

③ 4,500,000원	④ 4,600,000원

2018.3.23.

509p 33번 해설

⦁신문에 원고를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3,000,000원－2,400,000원＝600,000원

⦁복권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 2,000,000원－무조건 분리과세

⦁지역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 10,000,000원－8,000,000원＝2,000,000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20,000,000원－양도소득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5,000,000원(확인된 필요경비 4,500,000원)－4,500,000원＝500,000원

⇨ 기타소득금액＝600,000원＋2,000,000원＋500,000원＝3,100,000원

⦁신문에 원고를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3,000,000원－2,100,000원＝900,000원

⦁복권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 2,000,000원－무조건 분리과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000,000원－7,000,000원＝3,000,000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20,000,000원－양도소득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5,000,000원(확인된 필요경비 4,500,000원)－4,500,000원＝500,000원

⇨ 기타소득금액＝900,000원+3,000,000원+500,000원＝4,400,000원

2018.3.23.

511p

37 문제 지문박스 및 지문 ④

⦙

(3) 지상권 설정대가        2,000,000원

⦙

⦙

④ 1,080,000원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000원

⦙

⦙

④ 1,095,000원

2018.3.23.

511p

37 정답 및 해설

수정 전

2018.3.23.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원천징수세액	비고
상가입주 지체상금	300,000원	1,500,000원 × 20%
상표권 대여료	40,000원	1,000,000원 × (1－ 80%) × 20%
지상권 설정대가	80,000원	2,000,000원 × (1－ 80%) × 20%
서화를 미술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	-	비과세
(주) B의 입사시험 출제수당	-	과세최저한
복권당첨금	600,000원	3,000,000원 × 20%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합계	1,020,000원

정답: ③

수정 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원천징수세액	비고
상가입주 지체상금	300,000원	1,500,000원 × 20%
상표권 대여료	60,000원	1,000,000원 × (1－ 70%) ×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20,000원	2,000,000원 × (1－ 70%) × 20%
서화를 미술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	-	비과세
(주) B의 입사시험 출제수당	15,000원	250,000원 × (1－ 70%) × 20%
복권당첨금	600,000원	3,000,000원 × 20%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합계	1,095,000원

정답: ④

128p 보조단 추가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18.2.6.

133p

6. (2) 정지사유 ①

①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이나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①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체류기간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018.2.6.

166p

2. (1) 담보물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변제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변제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2018.2.6.

183p

30번 문제 지문박스

⦁주택 D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저당권 설정일: 2018년 3월 28일): 50,000,000원

⦁주택 D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저당권 설정일: 2017년 3월 28일): 50,000,000원

2018.2.6.

183p 30번 해설

저당권 설정일이 2018년 3월 28일로 거주자 甲의 소득세 신고일인 2018년 5월 30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설정과 기타 일반 임금채권이 소득세보다 우선한다.

⦙

저당권 설정일이 2017년 3월 28일로 거주자 甲의 소득세 신고일인 2017년 5월 30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설정과 기타 일반 임금채권이 소득세보다 우선한다.

⦙

2018.2.6.

202p 보조단 추가

가산세 감면

1.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한다):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2.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한다):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2018.2.6.

204p

핵심체크 OX 03

03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만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03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2018.2.6.

214p 보조단 추가

국세환급금 등의 충당통지

1.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2.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3.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①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할 것

② 국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에 우선 충당할 것

2018.2.6.

215p

3. (2) 하단에 삽입

(3) 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

(4) (3)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항).

2018.2.6.

229p (3) 국선대리인 ① ㉢

㉢ 1천만원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 3천만원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2018.2.6.

235p 보조단 2.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

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①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2018.2.6.

256p

1.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2)

(2) ~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4항).

(2) ~ 다만, 폐업 등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4항).

① 폐업

②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③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2018.2.6.

260p 보조단 추가

일시보관 제외

납세자 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않는 장부 등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 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2018.2.6.

262p

1. 비밀유지 (7)과 (8) 사이에 삽입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

2018.2.6.

285p

1. 포상금 지급대상

국세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아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

국세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아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

2018.2.6.

285p

보조단 핵심 OX 02

02 국세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20억원(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3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02 국세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20억원(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8.2.6.

286p

확인 예제 지문 ③

③ 국세청장은 甲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30억원의 범위에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甲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40억원의 범위에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8.2.6.

293p 핵심체크 OX

05 해설

05 ×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30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05 ×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018.2.6.

294p

03 문제 지문 ④

④ 국세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20억원(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3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20억원(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8.2.6.

300p

1. (3) 하단에 삽입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018.2.6.

303p

2. (1) ㉨

㉨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

2018.2.6.

304p

2. (2) ㉨

㉨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

2018.2.6.

387p 보조단

거주기간의 계산 3.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018.2.6.

401p

06 문제 지문 ③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018.2.6.

406p

17 문제 지문 ①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018.2.6.

425p

1. 무조건 분리과세

⦙

(1) 비실명 금융소득: 90% 또는 38%

(2) 2013.1.1 이후 발행된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 중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30%

(3)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연분연승법(기본세율)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

⦙

(1) 비실명 금융소득: 90% 또는 40%

(2)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연분연승법(기본세율)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

2018.2.6.

425p 보조단

비실명 금융소득의 세율

｢소득세법｣상 비실명금융소득의 원천징

수세율은 38%이나, ~

｢소득세법｣상 비실명금융소득의 원천징

수세율은 40%이나, ~

2018.2.6.

427p 참고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구분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① 일반적인 경우: 14%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③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이자: 30% ㉠ 2012.12.31.까지 발행된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이자 ㉡ 2013.1.1. 이후 발행된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6% ~ 42%)
	⑤ 비실명 이자소득: 38%(금융실명 거래대상인 경우 90%)
	⑥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 9%, 14%
배당소득	① 일반적인 경우: 14%
	②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25%
	③ 비실명 배당소득: 38%(금융실명 거래대상인 경우 90%)
	④ 법원보증금 및 경락대금의 이자: 14%
	⑤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 9%

구분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① 일반적인 경우: 14%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6% ~ 42%)
	④ 비실명 이자소득: 40%(금융실명 거래대상인 경우 90%)
	⑤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 9%, 14%
배당소득	① 일반적인 경우: 14%
	②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25%
	③ 비실명 배당소득: 40%(금융실명 거래대상인 경우 90%)
	④ 법원보증금 및 경락대금의 이자: 14%
	⑤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 9%

2018.2.6.

435p

17 문제 지문 ①

① 비실명 이자소득 ‧ 배당소득은 38% 혹은 9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① 비실명 이자소득 ‧ 배당소득은 40% 혹은 9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2018.2.6.

440p

참고 2.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기장신고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 60% × 이자율 ×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
기장신고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 60% × 이자율 -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 수익

2018.2.6.

472p (5)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장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직 및 관련 종사자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로서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 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시간외근무 수당(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은 연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직 및 관련 종사자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로서 월정액급여 18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 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시간외근무 수당(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은 연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2018.2.6.

491p

(3) 최소한 80%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 ②부터 전체 교체

⦙

②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참고>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세법｣상 처리방법

구분	소득의 구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위약금과 배상금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경우 주택입주지체상금은 80% 필요경비를 인정하나, 위약금과 배상금은 확인되지 않는 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 외의 위약금과 배상금(명예훼손배상금 ‧ 교통사고배상금)	｢소득세법｣에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4) 다음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②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건축사 ‧ 측량사 ‧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위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③ 문예 ‧ 학술 ‧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원고료

㉡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④ 광업권 ‧ 어업권 ‧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 영업권(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18.2.6.

493p 확인 예제

지문 ③, ④

③ 4,400,000원

④ 3,800,000원

③ 5,600,000원

④ 4,400,000원

2018.2.6.

493p 확인 예제

해설

ㄱ. 어업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 10,000,000원(필요경비 확인불가) － 8,000,000원(80% 의제경비) ＝ 2,000,000원(기타소득금액)

ㄴ.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복권의 당첨금: 20,000,000원(20% 분리과세)

ㄷ. 일간지에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2,000,000원 － 1,600,000원(80% 의제경비) ＝ 400,000원(기타소득금액)

⦙

ㄱ. 어업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 10,000,000원(필요경비 확인불가) － 7,000,000원(70% 의제경비) ＝ 2,000,000원(기타소득금액)

ㄴ.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복권의 당첨금: 20,000,000원(20% 분리과세)

ㄷ. 일간지에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2,000,000원 － 1,400,000원(70% 의제경비) ＝ 400,000원(기타소득금액)

⦙

2018.2.6.

497p

07 문제 지문 ④

④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광산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④ 월정액급여 18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광산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2018.2.6.

499p 09 해설 4.

4. 연장근무수당: 직전 연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이며,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

4. 연장근무수당: 직전 연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이며, 월정액급여 18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

2018.2.6.

500p 13 문제 지문박스 ㄴ.

ㄴ. 상여의 합계액: 5,000,000원(이 중 2017년 2월 28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2016년도 이익잉여금처분결의에 의해 지급된 금액 3,000,000원 포함)

ㄴ. 상여의 합계액: 5,000,000원(이 중 2018년 2월 28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2017년도 이익잉여금처분결의에 의해 지급된 금액 3,000,000원 포함)

2018.2.6.

506p

27 문제 지문박스 ㄱ., 지문 ①, ④

ㄱ. 지역권 설정대가: 1억원(필요경비 확인할 수 없음)

⦙

① 23,200,000원

④ 29,000,000원

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억원(필요경비 확인할 수 없음)

⦙

① 34,300,000원

④ 23,200,000원

2018.2.6.

506p 27 해설

ㄱ. 지역권 설정대가: 1억원(필요경비 확인할 수 없음) － 8천만원(최소 80% 인정) ＝ 2천만원

ㄴ. 월간스포츠(월간잡지)에 수필을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1백만원(필요경비 확인할 수 없음) － 80만원 ＝ 20만원

ㄷ. 어업권을 대여함에 따라 받은 대가: 1천만원(필요경비 확인할 수 없음) － 8백만원 ＝ 2백만원

ㄹ. 주택입주지체상금: 5백만원(실지필요경비는 300만원임) － 4백만원 ＝ 1백만원

⇨ 기타소득금액 ＝ 2천만원 ＋ 20만원 ＋ 2백만원 ＋ 1백만원 ＝ 2,320만원

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억원(필요경비 확인할 수 없음) － 7천만원(최소 70% 인정) ＝ 3천만원

ㄴ. 월간스포츠(월간잡지)에 수필을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1백만원(필요경비 확인할 수 없음) － 70만원(최소 70% 인정) = 30만원

ㄷ. 어업권을 대여함에 따라 받은 대가: 1천만원(필요경비 확인할 수 없음) － 7백만원(최소 70% 인정) = 3백만원

ㄹ. 주택입주지체상금: 5백만원(실지필요경비는 300만원임) － 4백만원(최소 80% 인정) ＝ 1백만원

⇨ 기타소득금액 ＝ 3천만원 + 30만원 + 3백만원 + 1백만원 = 3,430만원

2018.2.6.

507p

28 문제 지문 ③④

③ 甲의 광고출연료는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은 5,000만원이나,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소득금액은 1,000만원이다.

④ 甲의 광고출연료는 기타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은 5,000만원이나,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기타소득금액은 1,000만원이다.

③ 甲의 광고출연료는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은 5,000만원이나,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소득금액은 1,500만원이다.

④ 甲의 광고출연료는 기타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은 5,000만원이나,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기타소득금액은 1,500만원이다.

2018.2.6.

507p 28 해설

전업주부가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80% 의제경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출연료 5,000만원에 대한 80%를 공제한 1,000만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업주부가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70% 의제경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출연료 5,000만원에 대한 70%를 공제한 1,500만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018.2.6.

508p 30 문제 발문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최소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최소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2018.2.6.

509p

30 정답 및 해설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대응되는 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정답: ④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80% 의제경비

▶ 오답체크

① 문예창작소득: 70% 의제경비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0% 의제경비

④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실제비용

정답: ③

2018.2.6.

511p 37 문제 지문 ④

④ 1,180,000원

④ 1,080,000원

2018.2.6.

511p

37 정답 및 해설

수정 전

2018.2.6.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원천징수세액	비고
상가입주 지체상금	300,000원	1,500,000원 × 20%
상표권 대여료	40,000원	1,000,000원 × (1－ 80%) × 20%
지상권 설정대가	80,000원	2,000,000원 × (1－ 80%) × 20%
서화를 미술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	-	비과세
(주) B의 입사시험 출제수당	-	과세최저한
복권당첨금	600,000원	3,000,000원 × 20%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합계	1,020,000원

정답: ③

수정 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원천징수세액	비고
상가입주 지체상금	300,000원	1,500,000원 × 20%
상표권 대여료	60,000원	1,000,000원 × (1－ 70%) × 20%
지상권 설정대가	120,000원	2,000,000원 × (1－ 70%) × 20%
서화를 미술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	-	비과세
(주) B의 입사시험 출제수당	-	과세최저한
복권당첨금	600,000원	3,000,000원 × 20%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합계	1,080,000원

정답: ④

558p 보조단 추가

계산서 발급 사업자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2018.2.6.

560p 1. (2) ②

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장애인전

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음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화재 ‧ 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2.6.

571p 상단 표

수정 전

2018.2.6.

구분		세율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등 이자	3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비실명 이자소득	38%(90%)
	일반적인 이자소득	14%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이자소득	5%, 9%, 14%
	비영업대금이익	25%
배당소득	비실명 배당소득	38%(90%)
	일반적인 배당소득	1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배당소득	5%, 9%, 14%

수정 후

구분		세율
이자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비실명 이자소득	40%(90%)
	일반적인 이자소득	14%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이자소득	5%, 9%, 14%
	비영업대금이익	25%
배당소득	비실명 배당소득	40%(90%)
	일반적인 배당소득	1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배당소득	5%, 9%, 14%

573p 핵심 Summary

원천징수

수정 전

2018.2.6.

구분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① 일반적인 경우: 14%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③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이자: 30% ㉠ 2012.12.31까지 발행된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이자 ㉡ 2013.1.1 이후 발행된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 여 보유한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에 발생하는 이자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6 ~ 42%)
	⑤ 비실명 이자소득: 38%(금융실명 거래대상인 경우 90%)
	⑥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9%, 14%
배당소득	① 일반적인 경우: 14%
	②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25%
	③ 비실명 배당소득: 38%금융실명 거래대상인 경우 90%)
	④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5%, 9%, 14%
	⦙

수정 후

구분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① 일반적인 경우: 14%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6 ~ 42%)
	④ 비실명 이자소득: 40%(금융실명 거래대상인 경우 90%)
	⑤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9%, 14%
배당소득	① 일반적인 경우: 14%
	②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25%
	③ 비실명 배당소득: 40%(금융실명 거래대상인 경우 90%)
	④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5%, 9%, 14%
	⦙

582p

05 문제 지문 ②

② 201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10세인 장녀, 8세인 장남, 2018년 2월 1일 출생인 차녀)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로 1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201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10세인 장녀, 8세인 장남, 2018년 2월 1일 출생인 차녀)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로 100만원을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2018.2.6.

583p 05 해설

자녀세액공제액은 1. ＋ 2.의 합계액인 1,300,000원이다.

1. 일반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공제대상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로서 6세 이상의 사람 ＝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600,000원

2. 출산입양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 700,000원

⦙

자녀세액공제액은 1. ＋ 2.의 합계액인 1,000,000원이다.

1. 일반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공제대상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로서 6세 이상의 사람 ＝ 6세 이상의 자녀가 2명으로 300,000원

2. 출산입양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 700,000원

⦙

2018.2.6.

608p ②, ③

②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그러나 일반주택(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말한다)을 양도 후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③ 직계존속의 동거 봉양으로 2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가한 날(공부상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해당 주택이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②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③ 직계존속의 동거 봉양으로 2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가한 날(공부상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해당 주택이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018.2.6.

617p

(2) 자본적 지출액

(2) 자본적 지출액

자산에 비용지출로 인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와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및 다음의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 ‧ 보관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나 유지보수 차원에서 지출된 비용인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

(2) 자본적 지출액

자산에 비용지출로 인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와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및 다음의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 ‧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그러나 유지보수 차원에서 지출된 비용인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

2018.2.6.

617p (4) ①

(4) 양도직접비용

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

㉠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 계약서 작성비용

㉢ 공증비용 ‧ 인지대 ‧ 소개비

⦙

(4) 양도직접비용

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 ‧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 계약서 작성비용

㉢ 공증비용 ‧ 인지대 ‧ 소개비

㉣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부터 ㉣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2018.2.6.

620p ③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0분의 10(㉢ 및 ㉣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10(㉢ 및 ㉣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0분의 10(㉢ 및 ㉣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10(㉢ 및 ㉣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2018.2.6.

620p 보조단 추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2018.2.6.

626p 보조단 추가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2018.2.6.

627p

㉤ 하단과 (3) 분할납부 사이에 추가

③ 수용보상가액이 변동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상금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2018.2.6.

646p ① ~ ③

①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③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억원

①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③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억원

2018.2.6.

646p (2)

(2)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 선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5항).

(2)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 선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5항).

① 사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

②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 날

2018.2.6.

2권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690p ~ 691p

(1) ~ (7) 교체

(1) 다음의 부가가치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수탁자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①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② ①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2)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신탁재산의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1항).

①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②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③ 그 밖에 부가가치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2항).

(4)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3항).

(5)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4항).

(5)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5항).

(6) (2)부터 (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6항).

2018.2.6.

690p

(1) 옆 보조단 추가

신탁설정일

｢신탁법｣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다만, 특별법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을 말한다.

2018.2.6.

724p ~ 725p 3. (2)

(2)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대학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2)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대학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② ｢공공주택특별법｣에 해당하는 자와 부동산 투자회사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018.2.6.

772p ③의 ㉠, ㉡

㉠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

㉠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등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2018.2.6.

810p (1) ④

④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④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개인사업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2018.2.6.

818p

(7) 교체 및 추가

(7) 수입하는 자는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3항).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

(8)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4항).

(9)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7항).

(10) 세관장이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 작성일은 발급결정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8항).

2018.2.6.

881p 보조단

사업자 아닌 자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사업자 아닌 자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2018.2.6.

898p 2. (2)

(2) 의제매입세액공제

~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65조 제1항).

단, 일반과세자는 업종 제한 없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 공제율: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와 제조업 경영자는 4/104, 그 외의 사업자는 8/108

(2) 의제매입세액공제

~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65조 제1항).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 공제율: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와 제조업 경영자는 4/104, 그 외의 사업자는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2018.2.6.

922p (5)의 표

수정 전

	⦙		⦙
세율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 20% ㉢ 200억원 초과 2,000 억원 이하분: 22% ㉣ 2,000억원 초과: 25%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 20% ㉢ 200억원 초과 2,000 억원 이하분: 22% ㉣ 2,000억원 초과: 25%	10%(미등기 40%)
	⦙		⦙

2018.2.6.

수정 후

	⦙		⦙
세율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 20% ㉢ 200억원 초과 3,000 억원 이하분: 22% ㉣ 3,000억원 초과: 25%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 20% ㉢ 200억원 초과 3,000 억원 이하분: 22% ㉣ 3,000억원 초과: 25%	10%(미등기 40%)
	⦙		⦙

1003p (20)

(20)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

(2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소재 ‧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금액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③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018.2.6.

1016p

13.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13.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21조의2).

13.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21조의2).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2018.2.6.

1134p 2. 적용대상

2. 적용대상

(1)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2) 법인세를 사실상 감면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2. 적용대상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의 신고조정 특례규정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2)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2018.2.6.

1161p 1. 의의

1. 의의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 범위에서 이를 공제한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80,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1. 의의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 범위에서 이를 공제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으로 한다.

2018.2.6.

1164p 1. ③④

(3) 2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4) 2,000억원 초과: 435억 8천만원 ＋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3)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4) 3,000억원 초과 : 655억 8천만원 +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2018.2.6.

1180p ~ 1181p

2. (1) ~ (3)

(1)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내국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서류에 더하여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②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2항).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3항).

(1)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내국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서류에 더하여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②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5항).

(3)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2항).

(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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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p 2. (1) ~ (3)

(5) ~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5) ~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018.2.6.

1246p (4) ①

①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

①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2018년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2018.2.6.

1250p 4. (2)

(2) 물납청구의 범위

①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

(2) 물납신청의 범위

①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입증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은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

③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 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2018.2.6.

1251p 5. (2)

(2) 결정의 기한

세무서장 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2) 결정의 기한

세무서장 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2018.2.6.

1263p 1. (2)

(2)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이렇게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2)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이렇게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20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