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커스 공무원 세법 초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2019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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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p 심화 4번째 줄

통지서를 수령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해당~

통지서를 수령한 날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해당~

19.03.25

21p 표

과세표준신고서: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 말한다.

과세표준신고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내용 교체)

18.10.29

49p 표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116p

(2) 재결청은 ~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은 또는 심판청구인은 ~

(2) 재결청은 ~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

154p 표

조세포 탈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팔결이 확정된 자로서 ~

조세포 탈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

161p 보조단

기출 OX

정답 및 해설

법원의 전부 명령에 따라 ~ 제출하여야 한다. (O)

원의 전부 명령에 따라 ~ 제출하여야 한다. (×)

압류채권자만 제출한다.

163p 3.

(1) 신규사업자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

(1) 신규사업자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함)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

194p

(4) 압류의 효력

무체재산권 압류의 효력은 ~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삭제

228p 보조단

사업개시일

3. 그 밖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시작한 날

3. 그 밖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

255p 표

⑭ 수출재화 -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 그 원료의 반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⑭ 수출재화 -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 그 원료의 반출: 재화가 인도되는 때

256p 박스 안

4. 검수조건부판매

건수조건부판매는 ~

4. 검수조건부판매

검수조건부판매는 ~

261p 문제 03

부가가치세법상 제화의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

273p (1) 박스 안

주택법에 따른 공도주택 관리규약에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

293p 2. (1)

① 확정신고시 제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때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당해 ~

① 확정신고시 제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때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

296p (2) 세금계산서 발급금지업종

⑦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삭제

307p (2) 박스 안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312p 문제 02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과세의 과세가격과 ~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

318p 1. (1)

①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①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에 대한 세액

327p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령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339p (3) 박스 안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공통매입세액 × (1 – 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증감된 면세비율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공통매입세액 × (1 – 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증감된 면세비율

344p 3. (2) ②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

380p 4. 표 안

구분		청산소득, 미환류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과세 ○
	비영리법인

구분		청산소득, 미환류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과세 O
	비영리법인	과세 ×

382p ‘사례로 이해 up’ 제목

국외용역 제공 사례

삭제

418p 박스 안

의제배당액 = ~ 주주가 받는 배당 –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의제배당액 = ~ 로 주주가 받는 대가 –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419p (1)

주식을 소각하는 할 때 소각되는 주주가 ~

주식을 소각할 때 소각되는 주주가 ~

421p 보조단

재평가적립금

1. 토지

(1) 원칙 : 3%의 재평가세율을 적용하며 ~

1. 토지

(1) 원칙 : 1%의 재평가세율을 적용하며 ~

426p 문제 08

①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으로서 소득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

①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으로서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

430p (24)

② 주식매수선태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맴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② 주식매수선태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456p 표 상단

현실적인 퇴직	취득가액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구분	취득가액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471p 3. (1)

① 적격증빙명류란 신용카드 ~

① 적격증명서류란 신용카드 ~

478p (1) 박스

(+) 기부금 이월손금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기부금 이월손금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479p 7. (1)

③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수표를 발행한 경우는 수료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③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수표를 발행한 경우는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480p 문제 02

ㅂ.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ㅂ.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2018.1.1. 지출)

496p □

(1) 지급이자(이자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

(1) 지급이자(이자비용)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

498p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용자금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

501p 문제 02 해설

50,000,000 × 1/10 × 3/12 = 2,500,000

50,000,000 × 1/10 × 3/6 = 2,500,000

505p 문제 11

④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유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④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유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자비용으로 할 수 있다.

507p □

1. 개요

퇴직연금충당금의 회사가 내부적으로 ~

1. 개요

퇴직연금충당금을 회사가 내부적으로 ~

542p (3) ②

㉠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세와 가산금을 포함한다.

㉠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가산세와 가산금을 포함한다.

552p 4.

(1) 가산세부과

성실신과확인대상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

(1) 가산세부과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

575p 보조단

기출 OX

정답 및 해설

내국법인과 ~ 아니다(o)

내국법인과 ~ 아니다(×)

연결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모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608p 1. (1)

② 비거주자

㉠ 원칙: 국내사업의 소재지

② 비거주자

㉠ 원칙: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609p

⑤ 기타

㉠ 상속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사속인이 ~

⑤ 기타

㉠ 상속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

612p 문제 01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전 것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616p

(8)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주식대차거래 등)

(8)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채권대차거래 등)

619p

(10) (1) ~ (8)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유형별 포괄주의)

(10) (1) ~ (9)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유형별 포괄주의)

625p ②

② 무조건종합과세 대상

㉠ ~ 다만, ~ 금융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

② 무조건종합과세 대상

㉠ ~ 다만, ~ 금융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시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

625p (4)

비과세·무조건분리과세·무조건종합과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금융소득을 말한다.

비과세·무조건분리과세·무조건종합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을 말한다.

636p (2)

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사업장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

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

651p

(17) 법인의 임원의 또는 종업원의 당해 법인 또는 ~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

661p (2)

② ㉠의 금액을 소득으로 수령하면 ~

② ㉠의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

671p 보조단

② 복권당첨금, 승마투표권·승차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 ~

② 복권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 ~

674p 4. (1)

③ ~ 이 경우 상시인원규모에 상관없이 분기별납부가 가능하다.

③ ~ 이 경우 상시인원규모에 상관없이 반기별납부가 가능하다.

684p 3. (2)

② 가산세: 공동사업장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등(무기장가산세 는제외한다)는 ~

② 가산세: 공동사업장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등(무기장가산세 는제외한다)은 ~

699p 4. (2) 박스 안

① (주택청양저축납입액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40%

① (주택청약저축납입액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40%

707p (4)

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③ × 14%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④

(보조단) ④ 분리과세 주택임대 ~

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③ × 14%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④ (번호 삭제)

(보조단) ④ 분리과세 주택임대~ (번호 삭제)

710p 보조단

① 국가별 한도방식을 적용한다.

삭제

715p 표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	×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영유아보육시설·학원 및 체육시설교육비	○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	○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영유아보육시설·학원 및 체육시설교육비	×	○

721p 박스 안

연말정산대상이 되는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①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②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다음연도 2월말일

754p 9.

(1) 과세요건

거주자가 ~ (셋째줄) 양도차익을 계산할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가지고 ~

(1) 과세요건

거주자가 ~ (셋째줄) 양도차익을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가지고 ~

764p 문제 06

③ 사업용 기계장치와 영업원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③ 사업용 기계장치와 영업권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770p 1.

(1) 신고대상자

사업자가(해당 과세기간 중 ~

(1) 신고대상자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

779p 8. (1)

②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②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791p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재산가액

+ 의제상속재산

+ 총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재산

상속재산가액

+ 의제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796p 4. (1) 박스 안

5년 이내 증여분 : 10년 이내 증여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10년 이내 증여분

800p 4. 박스 안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811p 4. 박스 안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