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해커스공무원 해설이 상세한 기출문제집 神헌법(신동욱)

3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21년 02월 19일

1권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p.228 005번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8. 23, 2010헌바402).	정답 정답없음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헌재 2019.4.11, 2017헌바127). [판례변경]	2020.05.29.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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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57 008번 정답 해설	~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면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	~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면 14일 이내[청구기간은 현재 30일 이내로 변경(2011.4.15. 시행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	2021.02.19.
p.912 456번 ① 지문	① …행정법원 6가지가 존재한다.	① …행정법원, 회생법원 7가지가 존재한다.	2020.05.29.
p.934 016번 정답 해설	옳은 것은 ㄴ, ㄹ이며, 옳지 않은 것은 ㄱ, ㄷ이다.	ㄱ, ㄴ, ㄷ, ㄹ 모두 옳은 내용이다.	2020.05.29.
p.995 004번 정답 해설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이 아니라,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준용된다.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