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해커스 공무원 세법 기본서 개정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17년 04월 17일

1권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47p 출제 키워드 문제 3번 문제	03 원천징수란 ~가 있는 자를 말한다.	03 원천징수란 ~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016.10.25
52p 기본 문제 08번	08 ‘원천징수’란 ~가 있는 자를 말한다.	08 ‘원천징수’란 ~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75p 07번 해설	07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07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425p 종합정리 필요경비 불산입	조정자산처분손실	고정자산처분손실
467p (3) ① 내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인법인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
623p 01번 해설 오답체크 ①	①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은 고지에 의한 징수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하거나 할 수 있다.	①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은 고지에 의한 징수와 신고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70p 참고	⦁ 정상적인 징수절차인 경우: 2월 27일(도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 정상적인 징수절차인 경우: 2월 26일(도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2016.10.4.

2권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920p 9번 문제

~ 접대비는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 접대비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017.4.17

942p 박스 내용

● 액면가액 < 주식 등의 시가 < 발행가액

국외사업자

● 액면가액 < 주식 등의 시가 < 발행가액

액면가액

2017.2.23

946p 기본문제 정답 10번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잔여재산가액분배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1017p (2) ① 표 500억원 초과

2,000만원 + 500억원 초과분 × 3/10,000

6,000만원 + 500억원 초과분 × 3/10,000

910p 3. (1) ② 내용

㉠ ~ 감가

㉡ ~ 증소

㉠ ~ 감소

㉡ ~ 증가

2017.2.13

910p 3. (3) 내용

① 상각상각비 손금한도 초과액

① 감가상각비 손금한도 초과액

822p (1) 내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

2017.2.8

767p 박스 내용

공급가액＝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 기간의 월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공급가액＝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 기간의 일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2017.2.2

790p 보조단

공제이유

공급시기와 발급일자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 발급하면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공급시기와 발급일자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면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2016.10.25

791p 박스

전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1. 공급시기가 10월 25일인 세금계산서를 12월 31일에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나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발급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한다.

2. 공급시기가 5월 25일인 세금계산서를 7월 10일에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나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7월 25일)까지 발급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한다.

807p 9번 해설

전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ㄱ. 단기할부판매로 인도시점인 1월 30일에 10,000,000원 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제1기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할 금액은 계약시 10%와 30% 완성시 40%인 50%이다. 10,000,000원에 50%인 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ㄷ.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아니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급시기는 양도일(6월 20일)이 되어 제1기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없다.

ㄹ. 대금을 받고 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 20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과세표준 = 10,000,000원 + 5,000,000원 + 200,000원 = 15,200,000원

935p 확인예제 안 박스

● ~

● ~

● 2017년 중 2015년에 취득한 ~

● ~

● ~

● 2017년 중 2016년에 취득한 ~

1132p 9번 문제 보기 ①번

① ~ 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

① ~ 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