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해커스 공무원 기출+예상문제집 행정법총론(고봉기) 4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2017년 8월 28일

본문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305p 06번	삭제. (307p 01번과 겹치는 문제임)		2017.1.9
51p 05	① ~ 인정하고 있다. ② ~ 전부 철회할 수 있다. ③ ~ 적법한 처분이다. ④ ~ 위헌‧위법한 것이다.	① ~ 부정한다. ② ~ 전부를 취소할 수 없다. ③ ~ 위법한 처분이다. ④ ~ 위법하여 당연무효이다.	2017.1.2
105p 05번	다음 중 (가)와 (나)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개수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다음 중 (가)와 (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15p 관련 판례	일탈 ‧ 남용 O ⇨ 일탈 ‧ 남용 X로 변경 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불허가처분 ⑪ 경찰공무원이 담당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과 양주를 제공받았으며 은폐하고자 고소인을 무고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인한 해임처분 일탈 ‧ 남용 X ⇨ 일탈 ‧ 남용 O 로 변경 ② 북한어린이를 위한 의약품지원을 위하여 성금 및 의약품 등을 모금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불허
173p 04번 ④	④ 甲에 대한 영업허가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대판1990. 9. 11, 90누1786).	④ 甲에 대한 영업허가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대판1990. 9. 11, 90누1786).
182p 04번	다음 중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5p 01번 ②	② ~ 소의 이익은 존재한다.	② ~ 소의 이익은 부존재한다.
44p 04-④	④ 유예기간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는 반한다.	④ 유예기간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	2016.11.21

해설집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97p 03번 정답	01 ② 02 ④ 03 ④ 04 ①	01 ② 02 ④ 03 ①, ④ 04 ①	2017.8.28
99p 02번 정답	01 ② 02 ③ 03 ④ 04 ②	01 ② 02 정답없음 03 ④ 04 ②
99p 02번 해설	③ 해설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제24조 제1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
13p 05번 해설	해설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 <해설>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자동차운전면허 소유자가 운전한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 및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다. 제1종 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3.24, 98두1031). 따라서 제1종 보통 및 제1종 대형면허는 취소될 것이지만, 제1종 특수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오답체크> ① 통설과 마찬가지로 판례도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을 인정한다. ②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이므로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대판 1997.2.28, 96누17578). ④ 인천시장이 甲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게 됨을 기화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사실은 부당 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부관의 하자는 무효는 아니다(대판 1997.3.11, 96다49650).		2017.1.9
25p 03번 정답	01 ④ 02 ③ 03 ③ 04 ③	01 ④ 02 ③ 03 ④ 04 ③	2017.1.2
27p 05번 해설	(나)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은 e, f, g이며, 나머지는 행정규칙으로 본다.	(나)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은 f, g, h이며, 나머지는 행정규칙으로 본다.
36~37p 07번 정답	06 ② 07 ④ 08 ④	06 ② 07 ③ 08 ④
45p 02번 정답	01 ④ 02 ① 03 ③ 04 ③	01 ④ 02 ③ 03 ③ 04 ③
53p 05번 정답	01 ① 02 ③ 03 ① 04 ④ 05 ③	01 ① 02 ③ 03 ① 04 ④ 05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