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커스 공무원 기출+적중예상 700제 세법 4판 1쇄 추록 및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18년 10월 10일

2018년 2월 13일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추록입니다. 2018 해커스 공무원 기출+적중예상 700제 세법 학습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제집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248p

10번 문제 지문 ㅁ 삭제

ㅁ. 은행에서 은행이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것

ㅁ. 은행에서 은행이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것

2018.10.10

102p

05번 문제 지문 ④

④ 종합부동산세의 결정 고지세액 1천만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

④ 종합부동산세의 결정 고지세액 3천만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

2018.3.29.

141p

03번 문제 지문 ①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018.3.29.

155p 08번 문제

지문 ③ 삭제

③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분리과세하나,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종합과세대상으로 본다.

③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분리과세하나,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종합과세대상으로 본다.

2018.3.29.

175p

5번 문제 지문박스 및 지문

⦙

⦁지역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 10,000,000원

⦙

① 2,600,000원 ② 3,100,000원

③ 3,150,000원 ④ 3,600,000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000,000원

⦙

① 3,150,000원	② 4,400,000원

③ 4,500,000원	④ 4,600,000원

2018.3.29.

175p 6번 문제

지문박스 ㄹ.

⦙

ㄹ. 지상권의 대여나 설정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

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2018.3.29.

176p

7번 문제 지문박스 및 지문

⦙

⑶ 지상권 설정대가         2,000,000원

⦙

④ 1,180,000원

⦙

⑶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000원

⦙

④ 1,095,000원

2018.3.29.

176p 8번 문제

지문 ④, ⑤

④ 甲의 광고출연료는 기타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은 5,000만원이나,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기타소득금액은 1,000만원이다.

⑤ 甲의 광고출연료는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은 5,000만원이나,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소득금액은 1,000만원이다.

④ 甲의 광고출연료는 기타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은 5,000만원이나,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기타소득금액은 1,500만원이다.

⑤ 甲의 광고출연료는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은 5,000만원이나,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소득금액은 1,500만원이다.

2018.3.29.

328p

01번 문제 지문박스

ㄱ.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은 제외)와의 서면약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

⦙

ㄱ. 내국법인이 근로자와의 서면약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

⦙

2018.3.29.

328p

02번 문제 지문 ①

①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 제외)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2018.3.29.

330p

06번 문제 지문 ③

③ 내국법인이 임직원과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내국법인이 임직원과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8.3.29.

345p

02번 문제 삭제

02번 문제 삭제

2018.3.29.

345p

04번 문제 지문 ③

③ 사용인에게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근로자와 다른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그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산입한다.

③ 사용인에게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근로자와 다른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그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2018.3.29.

해설집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54p 10번 정답

정답 ③

정답 ②

2018.10.10

54p

10번 해설 ㅁ 삭제

ㅁ. 은행에서 은행이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부수재화는 과세이나 주된 사업이 면세이기 때문에 건물 양도는 면세

ㅁ. 은행에서 은행이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부수재화는 과세이나 주된 사업이 면세이기 때문에 건물 양도는 면세

40p 05번 해설

㉠ 신문에 원고를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3,000,000원－2,400,000원＝600,000원

㉡ 복권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 2,000,000원－무조건 분리과세

㉢ 지역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 10,000,000원－8,000,000원＝2,000,000원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20,000,000원－양도소득

㉤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5,000,000원(확인된 필요경비 4,500,000원)－4,500,000원＝500,000원

⇨기타소득금액＝600,000원＋2,000,000원＋500,000원＝3,100,000원

㉠ 신문에 원고를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3,000,000원－2,100,000원＝900,000원

㉡ 복권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 2,000,000원－무조건 분리과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000,000원－7,000,000원＝3,000,000원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20,000,000원－양도소득

㉤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5,000,000원(확인된 필요경비 4,500,000원)－4,500,000원＝500,000원

⇨ 기타소득금액＝900,000원+3,000,000원+500,000원＝4,400,000원

2018.3.29.

40p

07번 정답 및 해설

수정 전

2018.3.29.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원천징수세액	비고
(1) 상가입주 지체상금	300,000원	1,500,000원 × 20%
(2) 상표권 대여료	40,000원	1,000,000원 × (1－ 80%) × 20%
(3) 지상권 설정대가	80,000원	2,000,000원 × (1－ 80%) × 20%
(4) 서화를 미술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	-	비과세
(5) (주) B의 입사시험 출제수당	-	과세최저한
(6) 복권당첨금	600,000원	3,000,000원 × 20%
(7)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합계	1,020,000원

정답: ③

수정 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원천징수세액	비고
(1) 상가입주 지체상금	300,000원	1,500,000원 × 20%
(2) 상표권 대여료	60,000원	1,000,000원 × (1－ 70%) × 20%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20,000원	2,000,000원 × (1－ 70%) × 20%
(4) 서화를 미술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	-	비과세
(5) (주) B의 입사시험 출제수당	-	250,000원 × (1－ 70%) × 20%
(6) 복권당첨금	600,000원	3,000,000원 × 20%
(7)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합계	1,095,000원

정답: ④

40p 08번 해설

전업주부가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80% 의제경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출연료 5,000만원에 대한 80%를 공제한 1,000만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업주부가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70% 의제경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출연료 5,000만원에 대한 70%를 공제한 1,500만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018.3.29.

70p 01번 해설

오답체크 추가

ㄱ. 내국법인이 근로자와의 서면약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은 손금불산입한다.

2018.3.29.

70p 02번 해설

오답체크 추가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 제외)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018.3.29.

70p 06번 해설

오답체크 추가

사전서면약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임원에게 지급시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서면약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018.3.29.

70p 07번 해설 ㄴ.

ㄴ. 내국법인이 서면약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지급한 경우 사용인의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즉, 임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ㄴ. 내국법인이 서면약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018.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