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커스 공무원 기출+적중예상 행정학 (서현) 6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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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p

3분 CHECK - 정답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01 × 02 ○ 03 × 04 ○ 05 ○ 06 ×

2019.05.28

68p

3. 유파별 비교 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 특징

• 제한적 합리성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 특징

• 완전한 합리성

2019.03.20

136p

19번 문제

③ 유추분석－ 상층적 전제들의 창조적 통합

③ 유추분석－ 상충적 전제들의 창조적 통합

229p

16번 문제

③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이 있다.

③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울산항만공사 등이 있다.

256p

14번 문제

② 개방형(all channels)은 집중도가 낮고 신속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진다.

② 개방형(all channels)은 집중도가 낮고 신속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311p

2. 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 (1) 임용

② 절차

모집 → 시험 → 채용후보자명부 작성 → 시보추천 ~

② 절차

모집 → 시험 → 채용후보자명부 작성 → 기관추천 ~

335p

2. 기준인건비제도

(2014.2)

내용

• 기준인건비와 자율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의 별도 승인 없이 자율적 인력운영이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안전 및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위를 재정여건에 따라 1∼3%까지 허용함

내용

• 기준인건비 내에서 행정안전부의 별도 승인 없이 자율적 인력운영이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함

339p

10번 문제

② 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위를 1~3%까지 허용하며 자율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③ 페널티는 기준인건비와 자율범위 초과 시 부여한다.

④ 기준인건비는 교부세에 반영하지만, 자율범위의 인건비는 교부세에 반영하지 않는다.

② 기준인건비 내에서 행정안전부의 별도 승인 없이 자율적 인력운영이 가능하다.

③ 기준인건비는 교부세에 반영하고, 페널티는 기준인건비 초과 시 부여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365p

대표예제

② 전용이랑 입법과목 간 ~

② 전용이란 입법과목 간 ~

482p

14번 문제

~ 시는 앞으로 시의회 보고, 주민 설명회, 지명위원회 자문,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분구안 승인 등을 거쳐 분구계획을 확정해 판교신도시 입주시점인 내년 12월 판교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④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후 성남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 시는 앞으로 시의회 보고, 주민 설명회, 지명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분구계획을 확정해 판교신도시 입주시점인 내년 12월 판교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후 성남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해설집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61p Theme 28 정답 미리보기 박스

예상문제 07 ④ 08 ④

예상문제 07 ②,④ 08 ④

2019.04.24

62p 7번 해설 정답 및 해설

답 ④

해설 국무총리의 재평가는 임의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옳다.

답 ②,④

해설 ② 합동평가의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지방행정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의 재평가는 임의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옳다.

109p 4번 정답 및 해설 - 오답체크

②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도는 1~5급, 시·군·구는 2~6급 직위의 10%를 대상으로 한다.

②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도는 1~5급, 시·군·구는 2~5급 직위의 10%를 대상으로 한다.

2019.04.01

111p 19번 정답 및 해설

~ 시·군·구의 2~6급 직위의 10%로 되어 있다.

~ 시·군·구의 2~5급 직위의 10%로 되어 있다.

17p

13번 정답 및 해설

~ 프리즘적 사회는 ㄷ. 실적주의가 아닌 형식주의, ~

~ 프리즘적 사회는 ㄷ. 실질주의가 아닌 형식주의, ~

2019.03.20

44p

5번 정답 및 해설

~ 네트워크를 표현한다고 볼 수 없다.

~ 네트워크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81p

17번 정답 및 해설 - 정리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청년위원회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일자리위원회

81p

1번 정답 및 해설 - 정리

공기업의 유형

1. 공기업 ~

• 시장형 공기업 ~

□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

• 준시장형 공기업 ~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

공기업의 유형

1. 공기업 ~

• 시장형 공기업 ~

□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

• 준시장형 공기업 ~

□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

82p

3번 정답 및 해설 - 정리

2018년 공공기관 지정내역

(기획재정부 고시, 2018.1.31.)

2017년 334개 지정 → 2018년 338개 지정

공기업	시장형	~ 부산항만공사, ~ 강원랜드(주) 등(총 15개)
	준 시장형	~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공무원연금공단, ~
	위탁집행형	~ 한국연구재단, 한국관관공사 등

2019년 공공기관 지정내역

(기획재정부 고시, 2019.1.30.)

2018년 338개 지정 → 2019년 339개 지정

공기업	시장형	~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 강원랜드(주) 등(총 16개)
	준 시장형	~ 한국가스기술공사(주), 주식회사 에스알 등(총 20개)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공무원연금공단, ~
	위탁집행형	~ 한국연구재단, 한국관광공사 등

84p

16번 정답 및 해설

인천항만공사는 2015년에 시장형 공기업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되었다.

인천항만공사는 2019년 1월 시장형 공기업으로 재지정되었고, 울산항만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94p

11번 정답 및 해설

해설

~ 의사결정의 질 또한 높은 의사전달유형이다. 또한 환경변화에의 적응성이 높고, 신속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지며, 유기적 구조에 적합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리

의사전달망의 유형별 특징

표 삭제

해설

~ 의사결정의 질 또는 정확성이 높은 의사전달유형이다. 또한 환경변화에의 적응성이 높고, 유기적 구조에 적합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 경로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신속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이다.

정리

바퀴형과 개방형의 특징

구분	구조	신속성	집중도	개방도	정확성	환류
바퀴형 (윤형)	기계적	높음	높음	낮음	낮음	낮음
개방형 (전체경로형)	유기적	낮음	낮음	높음	높음	높음

95p

14번 정답 및 해설

-

오답체크 추가

② 개방형(전체경로형)은 집중도는 낮지만 전체적 경로를 통한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신속성은 저하되는 특징이 있다.

104p

20번 정답 및 해설

답 ①

해설 제시문의 제도들은 공직구성 시 소외계층 출신을 할당임용하는 대표관료제의 정책수단들이다.

오답체크

④ 교체임용주의란 공직경질제로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을 대량 경질하는 엽관주의의 특징이다.

답 ④

해설 교체임용주의란 공직경질제로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을 대량 경질하는 엽관주의의 특징이다.

오답체크

제시문의 제도들은 공직구성 시 소외계층 출신을 할당임용하는 대표관료제의 정책수단들이다.

126p

10번 정답 및 해설 - 핵심POINT

총액인건비와 기준인건비제도의 비교

구분	총액인건비제도(중앙)	기준인건비제도(지방)
개념	행정안전부에서 ~	• 행정안전 ~ • 자율운영 ~
페널티 부여	• 총액인건비 ~ • 총정원 ~	기준인건비 + 자율범위 초과 시 부여
교부세 반영 여부	총액인건비는 교부세에 반영	• 기준인건비는 교부세에 반영 • 자율범위의 인건비는 교부세에 미반영

총액인건비와 기준인건비제도의 비교

구분	총액인건비제도(중앙)	기준인건비제도(지방)
개념	행정안전부에서 ~	• 행정안전 ~ • 자율운영 ~
페널티 부여	• 총액인건비 ~ • 총정원 ~	기준인건비 초과 시 부여
교부세 반영 여부	총액인건비는 반영	기준인건비는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