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행정학 2 (서현) 3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19년 06월 07일

문제집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p.20 1회 - 문 20.	ㅂ.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ㅂ.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19.06.07
p. 66 9회 - 문 10.	④ ‘프로그램 - 단위사업’은 품목별예산 체계의 ‘항 - 세항’에 해당한다.	④ ‘프로그램 - 단위사업’은 사업별예산 체계의 ‘항 - 세항’에 해당한다.
p. 88 13회 - 문 4.	문 4. 정책평가에서 사용하는 타당성(valid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문 4. 시험의 요건에서 타당성(valid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p. 95 14회 - 문 8.	④ 사회적 형평 비용의 부담자와 효과의 향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④ 정책에 의한 비용의 부담자와 편익의 향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해설집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p.11 1회 20번 정답 및 해설

ㅂ. [○]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ㅂ. [○]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19.06.07

p. 56 9회 10번 정답 및 해설

④ [○] ‘프로그램 - 단위사업’은 품목별예산 체계의 ‘항 - 세항’에 해당한다.

⇨ ‘프로그램 - 단위사업’은 품목별예산 체계의 ‘항 - 세항’에 해당하며, 이는 사업별·활동별 분류에 속한다.

④ [○] ‘프로그램 - 단위사업’은 사업별예산 체계의 ‘항 - 세항’에 해당한다.

⇨ ‘프로그램 - 단위사업’은 사업별예산 체계의 ‘항 - 세항’에 해당하며, 이는 사업별·활동별 분류에 속한다.

p. 85 14회 8번 정답 및 해설

④ [○] 사회적 형평 비용의 부담자와 효과의 향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④ [○] 정책에 의한 비용의 부담자와 편익의 향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p. 5회 11번 정답 및 해설

❸[×] 조직 내 ~ 바람직하다.

⇨학습조직을 위해서는 탈관료적·분권적·수평적·신축적·유기체적 구조가 필요하다.

~

학습조직의 특징과 지향

(1) ~

(2) ~

(3) 탈관료제 지향(분권적·신축적·수평적·유기체적 조직)

❸[×] 조직 내 ~ 바람직하다.

⇨학습조직을 위해서는 탈관료적·분권적·수평적·신축적·유기적 구조가 필요하다.

~

학습조직의 특징과 지향

(1) ~

(2) ~

(3) 탈관료제 지향(분권적·신축적·수평적·유기적 조직)

p. 36 6회 6번 정답 및 해설

④ [○]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 인사혁신처는 ~ ㉡ 공식 내 실질적 양성평등 제고, ㉢ 장애인 ~.

④ [○]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 인사혁신처는 ~ ㉡ 공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 제고, ㉢ 장애인 ~.

p. 82 13회 19번 정답 및 해설

❸[×] 행정기관의 장은 ~.

⇨행정기관의 장은 ~ 있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목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❸[×] 행정기관의 장은 ~.

⇨행정기관의 장은 ~ 있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p. 99 2회 최종점검 기출모의고사 12번

타당도와 신뢰도

타당도 (목적의 일치)	• 구성적 타당도: ~ •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 ~ • 내적 타당도: ~ • 외적 타당도: ~
신뢰도 (결과의 일관성)	• 유사한 실험을 ~ • 측정 방법: ~ • 타당도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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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06 3회 최종점검 기출모의고사 14번 - 해설

③ [×] 예측적 기준타당성

⇨예측적 기준타당성은 기준타당도의 검증방법 중 하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에게 시험을 실시한 후 그들의 업무실적과 시험성적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④ [×] 동시적 기준타당성

⇨동시적 기준타당성은 기준타당도의 검증방법 중 하나로, 자료수집의 시차에 따라 합격한 사람의 업무실적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③ [×] 예측적 기준타당성

⇨예측적 기준타당성은 기준타당도의 검증방법 중 하나로, 자료수집의 시차에 따라 합격한 사람의 업무실적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④ [×] 동시적 기준타당성

⇨동시적 기준타당성은 기준타당도의 검증방법 중 하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에게 시험을 실시한 후 그들의 업무실적과 시험성적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103p 3회 최종점검 기출모의고사

- 정답

~	06	~	11	① Ⅲ	16	~
~	07	~	12	④ Ⅲ	17	~
~	08	~	13	③ Ⅳ	18	~
~	09	~	14	① Ⅳ	19	~
~	10	~	15	④ Ⅳ	20	~

~	06	~	11	① Ⅲ	16	~
~	07	~	12	④ Ⅲ	17	~
~	08	~	13	① Ⅳ	18	~
~	09	~	14	① Ⅳ	19	~
~	10	~	15	④ Ⅳ	20	~

2019.05.17

106p 3회 최종점검모의고사 13번 - 정답 및 해설

13 직무성과계약제 답 ③

① [×] 직무성과계약제는 상·하급자 간의 합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상향식으로 체결된다는 점에서 목표관리제(MBO)와 유사하다.

⇨ 직무성과계약제는 기관의 임무나 비전으로부터 하향적으로 성과목표가 도출된다는 점에서 상하 간 합의를 통해 목표를 구체적이고 상향식으로 체결하는 MBO와는 다르다.

② [×] 직무성과계약제는 실·국장 등과 5급 이하 공무원 간에 공식적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직무성과계약제는 실·국장은 기관장과, 과장은 실·국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5급 이하는 원칙상 성과계약 평가대상이 아니다.

❸[○] 직무성과계약제는 주로 개인의 성과평가제도로 조직 전반의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성과지표(BSC)와 구분된다.

⇨직무성과계약제는 실·국장은 기관장과, 과장은 실·국장과 개인별 성과계약에 기초한 성과관리제도이므로 조직 전반의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성과관리(BSC)와 구분된다.

④ [×] 직무성과계약제는 산출이나 성과보다는 투입부문의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직무성과계약제는 투입보다는 산출이나 성과에 대한 통제에 초점을 둔다.

13 대표관료제 답 ①

❶ [×] 대표관료제는 관료 조직 내의 내부통제를 약화시킨다.

⇨ 대표관료제는 관료 조직 내의 내부통제를 강화시킨다. 대표관료제는 외재적 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료제 내에 통제기능을 보유하는 것으로서 효과적인 비공식적 내부통제방안이다.

② [○] 대표관료제는 사회경제적 인구구성을 반영토록 하여 해당 관료가 출신집단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 대표관료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의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③ [○] 대표관료제는 할당제와 역차별로 인한 사회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 대표관료제는 실질적 평등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기득권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한다.

④ [○]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평성을 지향한다.

⇨ 대표관료제는 형식적인 평등에 의해서 소외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위치를 고려하여 공직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평등을 기할 수 있다.

90p 1회 최종점검 기출모의고사

- 정답

~	06	~	11	① Ⅳ	16	~
~	07	~	12	④ Ⅳ	17	~
~	08	~	13	① Ⅳ	18	~
~	09	~	14	① Ⅴ	19	~
~	10	~	15	③ Ⅴ	20	~

~	06	~	11	① Ⅳ	16	~
~	07	~	12	① Ⅳ	17	~
~	08	~	13	① Ⅳ	18	~
~	09	~	14	① Ⅴ	19	~
~	10	~	15	③ Ⅴ	20	~

93p 1회 최종점검 기출모의고사 12번 -  정답 및 해설

2017년 국가직 7급(8월 시행)

12 소청심사제도 답 ④

①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에 대해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에 대해 권고의 효력이 아닌 구속력이 인정되어 처분청의 행위를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② [×] 강임과 면직은 심사대상이나 휴직과 전보는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강임과 면직은 물론 휴직과 전보도 소청심사제도의 대상이 된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한다.

③ [×]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시·도(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다.

❹[○]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지방공무원법」 제13조).

2016년 교육행정직 9급

12 개방형 임용 답 ①

❶ [×]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여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소속장관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② [○]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한다.

⇨ 우리나라 개방형 직위는 소속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간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제2항).

③ [○]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를 통해 임용된 경우 공히 임용기간 만료 후 원소속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개방형 임용될 당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던 경력직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原)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개방형 직위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④ [○] 공모직위제도는 타 부처 공무원들과의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경력직 고위공무원단 직위 수의 30% 범위에서 지정한다.

⇨ 공모직위제도는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각 부처의 장관이 실·국장급 공무원을 선발·보직함에 있어 적격자를 공직 내의 부처 내외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하는 제도이다. 공모직위제도는 소속장관별로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공모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201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