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해커스 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행정법총론(이상현) 2 초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17년 08월 07일

본책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42p 12번	② 고의 · 과실을 ~	②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고의 · 과실을 ~	2017.8.7
88p 02번	③ 부작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처분시가 아니라 ~.	③ 부작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19p 15번	④ ~ 그 영업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④ ~ 그 영업허가처분 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2017.8.1
26p 18번 ③, 31p 15번 보기, 68p 18번 ②, 71p 06번, 100p 01번 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수정함		2017.8.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85p 13번	④ ~ 유추, 적용할 수 없다.	④ ~ 유추적용할 수 없다.	2017.8.1

해설집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60p 12번	② 고의 · 과실을 ~	②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고의 · 과실을 ~	2017.8.7
147p 02번	③ 부작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처분시가 아니라 ~.	③ 부작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2017.8.7
13p 15번	④ ~ 그 영업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④ ~ 그 영업허가처분 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2017.8.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26p 18번 ③, 37~38p 15번, 91p 07번 ①, 108p 18번 ②, 113p 06번, 168p 01번 ①, 176p 14번 [이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수정함
108p 18번 ③	⇨ 과거에는 기본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이 ~	⇨ 과거에는 기본계획을 (구) 행정자치부장관이 ~
141p 13번	④ ~ 유추, 적용할 수 없다.	④ ~ 유추적용할 수 없다.	20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