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커스 공무원 神헌법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19년 1월 22일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522p 판례 7	7 형사재판의 즉시항고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기각]	7 형사재판의 즉시항고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종전 판례]	2019.01.22.
522p 판례 7 뒤	7-1 추가	(내용 추가) 7-1 형사재판의 즉시항고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적극 [헌법불합치, 종전 판례 변경] 심판대상조항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고,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19.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우리 재판소 결정들(헌재 2011.5.26. 2010헌마499; 헌재 2012.10.25. 2011헌마789)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2019.01.22.
556p	[소극] • 형사재판의 즉시항고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재 2011.5.26, 2010헌마499)	삭제(판례 변경)	2019.01.22.
556p	[적극] 추가	(내용 추가) • 형사재판의 즉시항고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재 2018.12.27, 2015헌바77)	2019.01.22.
557p	[소극] • 즉시항고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즉시항고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재 2012.10.25, 2011헌마789)	삭제(판례 변경)	2019.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