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패스 공무원 행정법총론 기본서 (2016 개정판) 1쇄

최종 수정일 :	2016년 9월 7일

해커스패스 연구팀에서는 모든 교재에 정성과 노력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오타와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과 함께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 내의 오류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내의 교재 Q&A 코너를 통해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법총론 1권

위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고
61p 관련판례 중 첫 번째 판례 제목	신뢰보호 주장 가능	신뢰보호 주장 불가능	2016.09.07
122p 관련판례 제목	환경권과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의 도출 여부	2016.09.07

행정법총론 2권

위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고
484p	2. 집행벌( = 이행강제금) (1) 집행벌의 의의 집행벌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허가 없이는 영업하지 아니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2. 집행벌( = 이행강제금) (1) 집행벌의 의의 집행벌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허가 없이는 영업하지 아니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2015.10.20
897p 출제 키워드 문제 1번 정답	1. X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O	2015.10.20
488p (6) - ➁ - ㉢	㉢ 벌칙 중 널리 활용되고 있는 벌금형은 위반행위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보다 클 때에는 실효성이 거의 전과자 양산의 문제도 있다.	㉢ 벌칙 중 널리 활용되고 있는 벌금형의 경우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에도 형벌을 부과함으로 인하여 전과자를 양산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2016.09.07
850p 2. - (1)	~ 처분절차 · 신고절차 · 행정입법절차 · 행정예고절차 · 행정지도절차 및 ~	~ 처분절차 · 신고절차 · 행정예고절차 · 행정지도절차 및 ~	2016.09.07
871p 출제 키워드 문제 4번 해설	~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201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