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패스 경찰 경찰학개론 기본서 (2016 개정판) 1쇄

최종 수정일 :	2016년 1월 13일

해커스 연구팀에서는 모든 교재에 정성과 노력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오타와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과 함께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 내의 오류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내의 교재 Q&A 코너를 통해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학개론 1권 총론

위 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 고

31p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와 경찰법 제3조의 내용

ⓐ …

ⓑ …

ⓒ 경비‧요인경호

ⓓ …

ⓔ 교통단속과 위해의 방지

ⓕ …

ⓖ …

ⓐ …

ⓑ …

ⓒ 경비‧주요인사경호

ⓓ …

ⓔ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

ⓕ …

ⓖ …

법령 개정 사항

130p 핵심잡기

차장(경찰법 제25조)

차장임명	…
조 직	편 성	…
	8국	…
	7관	…

경찰청 조직구성(2015년 12월말 개정)

조 직	편 성	1차장, 8국, 7관, 31과, 14담당관
	8국	사이버안전국 추가
	7관	감사관, 정보화장비정책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수사기획관, 홍보담당관, 정보심의관, 기획조정관
지 방	지방경찰청(16개), 부속기관(5개), 경찰서(251개)

법령 개정 사항

146p

㉠ 경과

구 분	…
유 형	일반경과	…
	수사경과	X
	보안경과	…
	특수경과	…

구 분	…
유 형	일반경과	…
	수사경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보안경과	…
	특수경과	…

법령 개정 사항

153p

㉢ 직위해제

구 분	…
사 유	…
경 합	…
효 력	ⓐ …(주의 보수의 8할X). 다만, … 5할을 지급한다. ⓑ … ⓒ …

구 분	…
사 유	…
경 합	…
효 력	ⓐ …(주의 능력과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는 봉급의 80%, 기타의 경우는 봉급의 60% 지급). 다만, … 30%를 지급한다. ⓑ … ⓒ …

법령 개정 사항

154p 본문

직권휴직	…
의원휴직	…
봉급감액	ⓐ 휴직기간 중 … 공무원 : 그 기간 중 봉급의 70%를 지급한다. ⓑ … : …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직권휴직	…
의원휴직	…
봉급감액	ⓐ 휴직기간 중 … 공무원 : 1년 이하의 경우 그 기간 중 봉급의 70%를 지급한다. ⓑ … : …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법령 개정 사항

154p 보조단

1)

휴직시 봉급지급 기준

신체나 정신장애(70%), …

1)

휴직시 봉급지급 기준

신체나 정신장애(70% 또는 50%), …

법령 개정 사항

169p 참고하기

재산의 등록과 공개	…	…
	…	…
	…	…
	…	…
선물의 신고	…
취업의 제한	• … 재산등록의무자(총경 이상)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 • …

재산의 등록과 공개	…	…
	…	…
	…	…
	…	…
선물의 신고	…
취업의 제한	• … 재산등록의무자(경사 이상)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 • …

법령 개정 사항

172p 본문

(7) 경찰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 제577호)

(7) 경찰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 제772호)

* 추록 참고(2015년 7월 29일 일부개정)

173p 본문 상단

선 물	…
향 흥	음식물·골프 등의 …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선 물	…
향 흥	• 음식물‧골프 등의 …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경찰유관단체란 경찰기관에서 민관 치안협력 또는 민간전문가를 통한 치안자문활동 목적으로 조직·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법령 개정 사항

173p

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 상담후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

원 칙

…

• …

• …

• …

• …

원 칙

…

• …

• …

• …

• …

• 지속적인 만남 또는 연락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73p 보조단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2(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신설>

①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15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지휘의 취소·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수사·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 <신설>

① 공무원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해당 사건의 처리와 법률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해서는 아니 되며, 소속 경찰관서 내에서만 접촉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조사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접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사서류 등 공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2(경찰유관단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신설>

경찰유관단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경찰유관단체 운영 부서장과 협의하여 소속기관장에게 경찰유광단체원의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1.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 또는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2.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 경우

3. 이권 개입 등 경찰유관단체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경찰유관단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경찰과 소속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176p

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제15조)의 ㉡

㉡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아래와 같다. <신설>

구 분	경찰청장 (장·차관급)	치안정감～총경(과장급 이상)	경정 이하 (5급 이하)	비 고
최초 1시간 상한액	30만원	23만원	12만원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시간당)	20만원	12만원	10만원

법령 개정 사항

176p

⑱ 금전의 차용 금지 등(제16조)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에게 금전을 …

㉡ ㉠에도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에게 금전을 …

㉠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경찰유관단체원으로서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

㉡ ㉠에도 …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경찰유관단체원으로서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

법령 개정 사항

176p 보조단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 <신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직·간접적 경비, 장소, 인력, 또는 물품 등의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3(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적여행 제한) <신설>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의견교환 또는 업무협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골프를 하는 경우

3.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와 유사한 사유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적인 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6조의4(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금지) <신설>

아.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개정 사항

234p~235p

아래의 용어를 각각 변경된 용어로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 사항

• 요인경호 --> 주요인사경호

• 위해 --> 교통위해

243p

③ 위험발생 방지조치(제5조)

요 건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 공작물의 손괴․ … 광견․분마류 등 출현, 극단의 혼잡 기타 … 한다.
성 격	…

요 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 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 위험한 동물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 한다.
성 격	…

법령 개정 사항

244p

첫 번째 표 수단

경고조치	그 장소에 집합한 자, … 기타 관계인에게 … 있다.
억류 또는 피난의 조치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
위험방지의 조치	경찰관은 위험사태의 발생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위험방지상 … 스스로
…	…

경고조치	그 장소에 모인 사람, … 그 밖의 관계인에게 … 있다.
억류 또는 피난의 조치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사람을 …
위험방지의 조치	경찰관은 위험사태의 발생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 직접
…	…

법령 개정 사항

248p

⑥ 경찰장비의 사용(제10조)

개 념	• •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 한다.
종 류	…	…
	…	…

개 념	• •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 한다.
종 류	…	…
	…	…

249p

첫 번째 표

	…	…
	…	…
한 계	• 경찰장비는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 주어서는 … 한다. • …

	…	…
	…	…
한 계	• 경찰장비는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 일반적인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 끼쳐서는 … 한다. • …

법령 개정 사항

249p

개 념	…
요건 한계	요 건	경찰관이 …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
	판 단	…
사용 제한	…

개 념	…
요건 한계	요 건	경찰관이 …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
	판 단	…
사용 제한	…

법령 개정 사항

249p 보조단

1)

분사기나 최루탄 또는 …

1)

살수차, 분사기나 최루탄 또는 …

법령 개정 사항

325p

(4) 특별채용 요건(재량사항)

①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① 직제개편이나 신체 또는 정신상 장기요양으로 휴직기간이 만료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단, 공무상 질병, 부상의 경우는 5년)

법령 개정 사항

327p 보조단

1)

승진 및 호봉승급의 제한(공무원 보수규정 제14호)

1. …

① …

② 징계처분의 … 다음의 기간 (금품 및 …) …

1)

승진 및 호봉승급의 제한(공무원 보수규정 제14호)

1. …

① …

② 징계처분의 … 다음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금품 및 …) …

330p

…	…
외부 인사 참여	징계위원회가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4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위촉할 수 있다.
…	…

…	…
외부 인사 참여	징계위원회가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 위촉하여야 한다.
…	…

법령 개정 사항

332p

출석불응	ⓐ 징계위원회는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 ⓑ 징계 등 … 한차례만 관보에 게재하고, … ⓒ …

출석불응	ⓐ 징계위원회는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 ⓑ 징계 등 … 한차례만 관보에 게재하고, … ⓒ …

법령 개정 사항

346p

승진 심사 명부	대 상	…
	명부 작성 비율	근무성적평정점 50%, 경력평정점 35%, 교육훈련평정점 15%의 비율 …
…	…

승진 심사 명부	대 상	…
	명부 작성 비율	근무성적평정점 65%, 경력평정점 35%, 교육훈련평정점 15%의 비율 …
…	…

법령 개정 사항

347p

③ 승진유형 표 시험승진(경정 이하)

장 점	…
단 점	…
명부 작성	시험 6할 … 작성한다.

장 점	…
단 점	…
합격자 결정	㉠ 제1차, 제2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제3차 시험 :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한다. ㉢ 최종합격자 :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다음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 제1차 시험성적 36%(경비경찰 : 30%) ⓑ 제2차 시험성적 24%(경비경찰 : 30%) ⓒ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

법령 개정 사항

352p

① 예산편성 표

…	…
예산안 편성 지침의 통보	… 매년 4월 30일까지 …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 요구서 제출	… 매년 6월 30일까지 … 제출하여야 한다.
…	…

…	…
예산안 편성 지침의 통보	… 매년 3월 말까지 …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 요구서 제출	… 매년 5월 말까지 … 제출하여야 한다.
…	…

법령 개정 사항

396p

11번 문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 매년 4월 30일 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경찰청장은 …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 매년 3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경찰청장은 … 매년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법령 개정 사항

경찰학개론 2권 각론

위 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 고

469p

(3) 지역경찰관서의 CCTV

① …

② …

③ …

모두 삭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경찰관서의 CCTV

① …

② …

③ …

법령 개정 사항

469p

출제 키워드 문제

01 지구대 … 한다.               (  )

02 민원 또는  … 특별관리한다.   (  )

모두 삭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제 키워드 문제

01 지구대 … 한다.               (  )

02 민원 또는  … 특별관리한다.   (  )

법령 개정 사항

542p

(19) 송치시 아동학대행위자 처리(제30조)

송치 결정시	•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 …. •
구속영장 효력	…

(19) 송치시 아동학대행위자 처리(제30조)

송치 결정시	•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 …. •
구속영장 효력	…

593p

㉠ …

㉡ …

㉢ …

㉣ …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  학교

㉠ …

㉡ …

㉢ …

㉣ …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  학교

594p~595p

(3) 보호구역의 지정(제3조) ~ (4)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제9조) 내용 모두 삭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 사항

608p

(2) 치상사고(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
위험운전치사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① 위험운전치사상 : … ② 음주․약물(교통사고 …단서 제8호) • 사망 : … • 상해 : …

…	…
위험운전치사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① 위험운전치사상 : … ② 음주․약물(교통사고 …단서 제8호) • 사망 : … • 상해 : …

법령 개정 사항

636p

…	…
2년	• 3회 이상의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 •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
3년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A): 취소된 날 • … • …
…	…

…	…
2년	• 3회 이상의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 •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
3년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A): 취소된 날 • … • …
…	…

법령 개정 사항

661p

11번 문제 해설

운전면허 결격기간

…	…
2년	• 3회 이상의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무면허운전 … 경우 : 위반한 날 또는 취소된 날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
3년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A): 취소된 날 • … • …
…	…

운전면허 결격기간

…	…
2년	• 3회 이상의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무면허운전 … 경우 : 위반한 날 또는 취소된 날 •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
3년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A): 취소된 날 • … • … •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음주측정거부 3회 : 취소된 날
…	…

법령 개정 사항

701p

5 경비비상업무

(1) 경찰비상업무규칙(경찰청 훈령 제52호)

(1) 경찰비상업무규칙(경찰청 훈령 제743호)

702p

(2) 비상근무의 유형(경찰청 훈령 제52호)

(2) 비상근무의 유형(경찰청 훈령 제743호)

877p

(4)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원칙

자국민 불인도	…
정치범 불인도	의 의	…
	불인도 대상 범죄	…
	범죄인 인도법	…
…	…

자국민 불인도	…
정치범 불인도	의 의	…
	인도 대상 범죄	…
	범죄인 인도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