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경찰청훈령 제772호, 2015.7.29, 일부개정 <시행 2015.7.29.>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찰유관단체”란 경찰기관에서 민관 치안협력 또는 민간전문가를 통한 치안자문활동 목적으로 조직·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15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지휘의 취소·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속적인 만남 또는 연락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수사·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

① 공무원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해당 사건의 처리와 법률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해서는 아니 되며, 소속 경찰관서 내에서만 접촉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조사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접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사서류 등 공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경찰유관단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경찰유관단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경찰유관단체 운영 부서장과 협의하여 소속기관장에게 경찰유광단체원의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1.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 또는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2.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 경우

3. 이권 개입 등 경찰유관단체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경찰유관단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경찰과 소속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5조제2항 중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을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경찰유관단체원으로서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을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경찰유관단체원으로서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직·간접적 경비, 장소, 인력, 또는 물품 등의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적여행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의견교환 또는 업무협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골프를 하는 경우

3.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와 유사한 사유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적인 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금지)

아.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경찰청장 (장·차관급)	치안정감～총경 (과장급 이상)	경정 이하 (5급 이하)	비 고
최초 1시간 상한액	30만원	23만원	12만원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시간당)	20만원	12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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