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형법 (2016 최신판) 2쇄

최종 수정일 :	2016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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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본책)

위 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 고
132p 25번 발문	다음 사례 중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음 사례 중 기대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6.4.22.
190p 판례정리 6.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의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상습절도만 성립(대판 1994.12.26, 84도1573) ⇨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에 흡수	6. 상습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손괴특수절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상습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손괴특수절도)만 성립한다(대판 1984.12.26, 84도1573).	2016.4.8.
191p 2번 지문 ④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 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상습절도죄만 성립한다.	④ 상습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손괴특수절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상습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손괴특수절도)만 성립한다.	2016.4.8.
204p 8번 판례		8. 판례 아래에 유사판례 추가 유사판례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대판 2015.10.15, 2015도8169).	2016.4.8.
206p 25번 지문 ④	④ 상습절도범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과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의 죄수관계	2016.4.8.
209p 34번 문제		㉤ 추가 ㉤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2016.4.8.

형법(해설집)

위 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 고
20p 25번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 1개이다.	기대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 1개이다.	2016.4.22
32p 25번 ④	④ 주거침입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상습절도죄만 성립한다(대판 1984.12.26, 84도1573).	④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판 2015.9.10, 2015도7081).	2016.4.8.
33p 34번		㉤ 추가 ㉤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판 2015.10.15, 2015도8169).	20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