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패스 공무원 행정법총론 기본서 (2015 개정판) 1쇄 추록

최종 수정일 :	2015년 1월 8일

위치

내용

106p 보조단

행정기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방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185p

⑤ 관보에 게재：행정소송법 제6조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13p 18번 문제

④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05p

13 명령․규칙의 위헌․위법판결의 공고

명령․규칙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775p 보조단

제56조【협조 요청 등】

행정자치부장관(제4장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을 말한다)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 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 행정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98p

6. 정보공개위원회 등

(1)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제22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799p

(2) 위원회의 구성 등(제23조)

① 위원회 인원：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제도총괄 등(제24조)

① 관장기관：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의 운영실태 평가：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의 평가 후 조치：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자료의 제출요구(제25조)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국회에의 보고(제26조)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제 키워드 문제

01 정답 ×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이다.

02 문제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06p 10번 문제

	가	나	다	라
①	행정자치부장관	9	5	2
②	국무조정실장	9	5	2
③	국무총리	8	6	1
④	행정자치부장관	8	5	2

807p 10번 해설

10 정보공개위원회

①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동법 제23조).

810p

(1) 기본계획(제9조)

① 기본계획 제출과 심의․의결：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에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811p

3. 자료제출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지침

(1) 자료제출 요구 등(제11조)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과 관련하여：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2조)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4. 자율규제와 국제협력

(1)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제13조)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출제 키워드 문제

02번 문제 :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1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에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03번 문제 :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814p

④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공공기관은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816p

(3)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24조의2)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817p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820p

④ 행정자치부장관의 작성지침 준수권장：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3)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821p

③ 행정자치부장관의 개선 권고：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의 공개의무：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유출통지

(1) 개인정보 영향평가(제33조)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제출：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의 영향평가의 활성화 조치：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출제 키워드 문제

01번 문제 :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02번 문제 :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

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3번 문제 :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22p

③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3) 과징금의 부과 등(제34조의2)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823p

(2)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825p

③ 위원의 자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장：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826p

⑧ 전문기관 지정(임의적)：행정자치부장관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831p

2.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등

(1)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61조)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시：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2) 침해 사실의 신고 등(제62조)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신고 여부：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의 전문기관지정：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출제 키워드 문제

01번 문제 :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02번 문제 :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03번 문제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832p

④ 공무원 파견 등：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 제2호의 사실 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3)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제63조)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사：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무：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정조치 등(제64조)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시：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833p

(5) 고발 및 징계권고(제65조)

① 행정자치부장관의 고발조치：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그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결과의 공표(제66조)

①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의․의결․공표：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8) 권한의 위임·위탁(제68조)

①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이 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출제 키워드 문제

01번 문제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1번 해설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3번 문제 :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834p

② 처리결과 통보의무：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9)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69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835p

* 출제 키워드 문제

01번 문제 : 개인정보와 관련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836p 03번 문제

④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에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837p 05번 문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837p 03번 해설

03 개인정보 보호법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이 아니라 3년마다 작성한다.

864p 02번 문제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조사의 효율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실태, 공동조사 실시현황 및 중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865p 02번 해설

02 행정조사기본법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장이다.

887p

(3) 제1항에 따라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888p

17.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고시 등(제20조)

(1)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889p

18.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등(제21조)

(1)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작성․고시함에 있어서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 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890p

2. 확인․점검․평가 등(제28조)

(1) 행정자치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다.

(2)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평가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3.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제29조)

(1)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이를 민원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