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패스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기본서 (2015 최신판) 1쇄

최종 수정일 :	2015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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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1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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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고

경찰학개론 1권 전체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법령 개정 사항

경찰학개론 1권 전체

해양경찰청장은 모두 삭제합니다.

21p 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와 경찰법 제3조의 내용 중 ㉠

㉠ 국가경찰의 임무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와 경찰법 제3조의 규정은 상호 일치한다.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국가경찰의 임무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와 경찰법 제3조의 규정은 상호 일치한다.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 애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법령 개정 사항

21p 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와 경찰법 제3조의 내용 중 ㉢

㉢ 보안(대공)기능, 외사기능이라는 … 근거해서 활동하고 있다.

㉢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법령 개정 사항

22p 최상단 ㉣

㉣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2조 제6호에서 …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2조 제7호에서 … 규정하고 있다.

29p (3) 지역관할

개 념	경찰권은 … 한계가 있다.
해양에 대한 관할	원칙적으로 … 그친다.
국회의장의 국회경호권	…

해양에 대한 관할 내용 전체 삭제

개 념	경찰권은 … 한계가 있다.
국회의장의 국회경호권	…

법령 개정 사항

77p 상단

(1) 내무부의 외청화

우리 경찰제도의 … 맞추어졌다. 결국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을 내무부의 외청으로 ….

(1) 행정자치부의 외청화

우리 경찰제도의 … 맞추어졌다. 결국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을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

법령 개정 사항

80p 상단

ⓑ 런던수도경찰청과 … 통일하였다.

내무부장관‧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의 역할 표

⑤ 1980년대 이후

ⓑ 런던수도경찰청과 … 통일하였다.

내무부장관‧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의 역할 및 표 모두 삭제

아래 내용 추가

㉢ 4원체제 구성

영국은 오랜 자치경찰의 전통을 이어왔으나 내무장관,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으로 구성하는 기존의 3원체제가 중앙집권화됨에 따라 자치경찰의 성격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 경찰제도를 2012년 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 내무장관으로 구성하는 4원체제로 변경하였다.

내무부장관	• 내무부가 지원한 예산의 50%에 대한 감사권 • 국가적 범죄대응에 관련하여 직역경찰에 대한 임무부여와 조정 • 지방경찰청장 중에서 국립범죄청장 임명권한
지방 경찰청장	• 관할 경찰에 대한 독자적인 지휘와 운영 • 차장이외의 경찰에 대한 인사권
지역치안 위원장	•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 종전의 경찰위원회의 임무를 대체하여 지방경찰청장과 차장을 임면한다. • 예산 및 재정을 총괄한다. • 지역치안계획을 수립
지역치안 평의회	• 지역치안위원장의 견제기구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한 선출직 대표와 독립위원으로 구성된다. •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권 • 경찰예산안 및 지방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거부권 행사 • 지역치안위원장에 대한 정보와 출석요구권 • 지역치안위원장 업무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⑤ 1980년대 이후

법령 개정 사항

117p 본단 ㉠ 보통경찰행정관청

ⓐ 경찰청장

소 속	…
구 성	…
임 명	• 경찰청장은 …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 대통령이 임명한다. • …
권 한	• … • …
탄 핵	…

ⓐ 경찰청장

소 속	…
구 성	…
임 명	• 경찰청장은 …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 대통령이 임명한다. • …
권 한	• … • …
탄 핵	…

법령 개정 사항

117p 보조단
경찰조직 개요

1. 보통경찰기관

① 경찰관청

• 보통경찰관청 : …

• 특별경찰관청 : 해양경찰청장 → 지방해양경찰청장 → 해양경찰서장

1. 보통경찰기관

① 경찰관청

• 보통경찰관청 : …

• 특별경찰관청 : 중앙해양정비안전본부장 → 지방해양정비안전본부장 → 해양정비안전서장

법령 개정 사항

121p 본단

㉡ 특별경찰행정관청 : 특별경찰기관이란 … 말한다.

표

㉡ 특별경찰행정관청 : 특별경찰기관이란 … 말한다.

표 삭제

법령 개정 사항

121p 보조단

해양경찰

• 1953년 … 창설하였다.

• 해양경찰청은 … 현재는 해양수산부의 외청이다.

해양경찰

• 1953년 … 창설하였다.

• 해양경찰청은 … 현재는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되었다(2015.11. 기준)

법령 개정 사항

121p 보조단

1)

치안총감은 신분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모두 삭제합니다.

법령 개정 사항

125p ⑤ 경찰집행기관

㉡ 특별경찰집행기관 : …

전투경찰대	…
헌 병	…
소방공무원	…
청원경찰	…

㉡ 특별경찰집행기관 : …

전투경찰대 관련 표 삭제

헌 병	…
소방공무원	…
청원경찰	…

법령 개정 사항

132p ㉢ 수 단

㉢ 수 단

예방감독	감시권	…
	훈령권	…
	주관쟁의 결정권	…
	인가권	…
교정감독	취소‧ 정지권	…

㉢ 수 단

예방감독	감사권	…
	훈령권	…
	주관쟁의 결정권	…
	인가권	…
교정감독	취소‧ 정지권	…

140p

②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설치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4조)

의 의	…
성 격	…
심의 사항	…
구 성	•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된다. • 위원장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 대표한다. • …
위원의 임명	…
의 결	…

②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설치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4조)

의 의	…
성 격	…
심의 사항	…
구 성	•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된다. • 위원장은 경찰청 및 인사담당국장이 … 대표한다. • …
위원의 임명	…
의 결	…

법령 개정 사항

146p 최상단

연 장	수사‧정보‧외사‧보안(특수부문)	…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2년의 … 있다.
퇴 직	…
근무연수	…

연 장	수사‧정보‧외사‧보안(특수부문)	…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경찰청은 2년의 … 있다.
퇴 직	…
근무연수	…

법령 개정 사항

147p ④ 소 청

㉠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등

의 의	…
대 상	안전행정부	…
설 치	지방경찰청	…

㉠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등

의 의	…
대 상	인사혁신처	…
설 치	지방경찰청	…

법령 개정 사항

148p 최상단 표

	기 타	…
위 원	… 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 임명한다.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 임명하여야 한다.
상임위원	…

	기 타	…
위 원	… 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 임명한다.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 임명하여야 한다.
상임위원	…

법령 개정 사항

150p ⑤ 행정소송제도

⑤ 행정소송제도 : …

소청전치주의	…
피 고	• … • 경찰공무원 : (해양)경찰청장이 원칙이지만 • … • …
기 간
소송대상

⑤ 행정소송제도 : …

소청전치주의	…
피 고	• … • 경찰공무원 : 경찰청장이 원칙이지만 • … • …
기 간
소송대상

법령 개정 사항

151p 최하단

(쟁점) 치안총감 중 … 것으로 보나, 해양경찰청장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쟁점) 치안총감 중 … 것으로 본다.

법령 개정 사항

160p 보조단

공무원 행동강력(대통령령)

• 누구든지 … 책임관(경찰청의 감시관, … 청문감시관) 또는 … 있다.

공무원 행동강력(대통령령)

• 누구든지 … 책임관(경찰청의 감사관, … 청문감시관) 또는 … 있다.

171p ④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 법률유보 방식

특별경찰법상 조항에 의한 특별수권의 방식	…
일반경찰법상 특별(개별)조항에 의한 특별수권의 방식	…
일반경찰법상 일반(개괄적)조항에 의한 일반수권의 방식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 인정 여부 : ….

㉠ 법률유보 방식

특별경찰법상 조항에 의한 특별수권의 방식	…
일반경찰법상 특별(개별)조항에 의한 특별수권의 방식	…
일반경찰법상 일반(개괄적)조항에 의한 일반수권의 방식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인정 여부 : ….

법령 개정 사항

175p 최상단

	효력발생	…
	위 임	… 예) 감염병예방법 제48조에

	효력발생	…
	위 임	… 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202p

③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

표

④ 경찰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③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 & 표 삭제

③ 경찰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법령 개정 사항

203p

⑤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제도

⑥ 경찰상 즉시강제에 경찰조사의 비교

④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제도

⑤ 경찰상 즉시강제에 경찰조사의 비교

211p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의 일반조항 인정 여부

긍정설	부정설
…	…
[결론] …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결론] …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의 일반조항 인정 여부

긍정설	부정설
…	…
[결론] … 제2조 제7호에 근거하여	[결론] …

227p 관련 판례 코너

1.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 법률문제

2. 주취자가 극도의 … 보호시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 법률문제

2. 주취자가 극도의 … 보호시 및 관련 내용 삭제

법령 개정 사항

295p (5) 경찰인사관리위원회

(5) 경찰인사관리위원회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
경찰공무원승진심사위원회	• 중앙승진심사위원회(경찰청‧해양경찰청) : … • …
경찰공무원징계의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 … •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 심사청구
고충심사위원회	…

(5) 경찰인사관리위원회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
경찰공무원승진심사위원회	• 중앙승진심사위원회(경찰청) : … • …
경찰공무원징계의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 … •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 심사청구
고충심사위원회	…

법령 개정 사항

297p (3) 실적주의와 엽관주의 비교

(3) 실적주의와 엽관주의 비교

구 분	실적주의	엽관주의
개 념	…	…
장 점	…	• … • … •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단 점	…	…

(3) 실적주의와 엽관주의 비교

구 분	실적주의	엽관주의
개 념	…	…
장 점	…	• … • … •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삭제
단 점	…	…

법령 개정 사항

304p 하단

② 전투경찰대설치법상 징계(경사 이사)

영 창	…
근 신	…

③ 기타 인사처분 : …

④ 경미한 사안에 대한 조치 : …

② 전투경찰대설치법상 징계(경사 이사) 및 표 삭제

② 기타 인사처분 : …

③ 경미한 사안에 대한 조치 : …

법령 개정 사항

305p ① 징계위원회 유형

보통징계위원회	경감 이하	…
	경위 이하	…, 경찰기동대, 해양경찰서 등과 총경 … 의결한다.
	경사 이하	전투경찰대 및 경비함정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 의결한다.

보통징계위원회	경감 이하	…
	경위 이하	…, 경찰기동대, 해양정비안전서 총경 … 의결한다.
	경사 이하	경비함정 등 경찰청장 … 의결한다.

법령 개정 사항

309p ㉤ 징계권자

㉤ 징계권자

원 칙	…
경징계	…
중징계	• … • …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이행한다. • …
기 타	• 총경과 경정의 강등‧정직은 반드시 경찰청장이 집행한다. • 임용의 제청은 … 경찰청장이 한다.

㉤ 징계권자

원 칙	…
경징계	…
중징계	• … • … 행정자치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이행한다. • …
기 타	• 삭 제 • 임용의 제청은 … 경찰청장이 한다.

법령 개정 사항

311p ㉧ 재징계의결 요구

㉧ 재징계의결 요구

요구권자	…
사 유	원 칙	• … • … •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

㉧ 재징계의결 요구

요구권자	…
사 유	원 칙	• … • … •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 삭제

법령 개정 사항

234p ④ 승진임용의 제한 : …

㉠ …

㉡ …

→ …, 견책‧영창‧근신 : 6개월

㉠ …

㉡ …

→ …, 견책 : 6개월

법령 개정 사항

342p (6) 비밀취급인가권자

(6) 비밀취급인가권자

1급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	…, 국무총리실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2급‧3급 비밀취급 인가권자	…

(6) 비밀취급인가권자

1급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	…, 국무조정실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2급‧3급 비밀취급 인가권자	…

법령 개정 사항

경찰학개론 2권 각론

위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고

경찰학개론 2권 전체

해양경찰서장은 모두 삭제합니다.

법령 개정 사항

424p~425p (6) 근무의 종류

(6) 근무의 종류 표

(6) 근무의 종류 및 표 전체 삭제

444p (3) 풍속사범의 단속업종 대상

(3) 풍속사범의 단속업종 대상

법적 근거	내 용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관리법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3) 풍속사범의 단속업종 대상

법적 근거	내 용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관리법	…
기 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법령 개정 사항

456p (1) 목적 등

(1) 목적 등

목 적	…
종 류	…
사행성 게임물	…
주요 내용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1) 목적 등

목 적	…
종 류	…
사행성 게임물	…
주요 내용	• …(경마‧경륜‧경정)

법령 개정 사항

467p (3) 허가권자

(3) 허가권자

구 분	내 용	허가권자
제조업	…	…
	…, 화약류, 도검 …	…
…

(3) 허가권자

구 분	내 용	허가권자
제조업	…	…
	…, 화약류(화공품), 도검 …	…
…

법령 개정 사항

470p (5) 소년사건의 처리

(5) 소년사건의 처리

…

보호처분	의 의	…
	유 형	…
소년부의 송치	…
검사의 송치	• 검사는 … 송치한다. • 소년부는 … 송치할 수 있다.
법원의 송치	…
구속영장의 제한	…

(5) 소년사건의 처리

…

보호처분	의 의	…
	유 형	…
검사의 송치	• 검사는 … 송치한다. • 삭 제
소년부의 송치	…
형사법원의 송치	…
구속영장의 제한	…

법령 개정 사항

482p~488p 1.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

전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1) 목적(제1조)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제2조)

제1호	아동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제2호	실종아동등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3호	찾는실종 아동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제4호	보호실종 아동등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찾는실종 아동등을 말한다.
제5호	장기실종 아동등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제6호	가출인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7호	발생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제8호	발견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제9호	강력범죄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4조에 따른 사건 중 살인․강도․변사사건 등을 말하며, 약취․유인․체포․감금은 제외한다.

(3) 실종아동찾기센터(제4조)

① 의무적 설치 :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에 실종아동찾기센터를 설치한다.

② 실종아동찾기센터의 업무

제1호	전국에서 발생하는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ㆍ등록ㆍ조회 및 등록해제 등 실종아동등 발견·보호·지원을 위한 업무
제2호	실종ㆍ가출 신고용 특수번호인 "182"의 운영
제3호	그 밖의 실종아동등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4) 장기실종아동추적반(제5조)

① 설치 :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한 전담 추적·조사를 위해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에 장기실종자추적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장기실종아동추적반 업무

제1호	실종아동등에 대한 전담 조사
제2호	실종아동등·가출인 관련사건 수사
제3호	그 밖의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 지시하는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5) 정보시스템의 운영(제6조)

① 정보시스템 운영 :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및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인터넷 안전드림)를 운영한다.

②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과 인터넷 안전드림 :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은 경찰관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인터넷 안전드림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 하는 등 분리하여 운영한다. 다만, 자료의 전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연계할 수 있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업무담당자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제·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 안전드림은 실종아동등의 신고 또는 예방·홍보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6) 정보시스템 입력 대상 및 정보 관리(제7조)

①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대상

제1호	실종아동등
제2호	가출인
제3호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보호시설 무연고자)
제4호	변사자·교통사고 사상자 중 신원불상자

② 임의적 입력

제1호	채무관계 해결, 형사사건 당사자 소재 확인 등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발견 외 다른 목적으로 신고된 사람
제2호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된 사람
제3호	허위로 신고된 사람
제4호	보호자가 가출 시 동행한 아동등
제5호	그 밖에 신고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명백히 제1항에 따른 입력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람

③ 보존기간 :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등록된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한 경우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1호	발견된 14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
제2호	발견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및 치매환자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
제3호	미발견자	소재 발견 시까지 보관
제4호	보호시설 무연고자, 신원불상자	본인 요청 시 및 신원 확인 시 즉시 삭제

④ 무연고자 자료 공개 : 경찰관서 장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실종아동등 및 보호시설 무연고자 자료를 인터넷 안전드림에 공개할 수 있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안전드림에 공개된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1호	찾는실종아동등을 발견한 때
제2호	보호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시설 무연고자의 보호자를 확인한 때
제3호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공개된 자료의 삭제를 요청하는 때

(7)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수배(제8조)

① 수배조치 : 경찰관서의 장은 제7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대상별 수배기간 - 삭제

③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수배된 자료를 해제 :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해제자료를 작성하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호	찾는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
제2호	보호실종아동등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제3호	신원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제4호	허위 또는 오인신고인 경우
제5호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
제6호	보호자가 해제를 요청한 경우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요청 사유의 진위(眞僞) 여부를 확인한 후 해제한다.

④ 실종아동 등에 대한 해제 : 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 하며,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해제하려면 실종아동찾기센터로 요청하여야 한다.

8. 신고 접수(제10조)

① 실종아동등 신고와 접수

신고접수	신고는 관할에 관계 없이 실종아동찾기센터,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화,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며,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의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장 보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신고 내용을 경찰청장(실종아동찾기센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신고 접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때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신고 접수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 관할 경찰관서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신고에 대한 조치 등(제11조)

① 경찰관서의 장은 찾는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 :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종아동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 : 보호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 경찰관서의 장은 제②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실종아동등을 인계한다.

④ 실종아동등에 대한 추적 :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검색, 다른 자료와의 대조, 주변인물과의 연락 등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지속적인 추적을 하여야 한다.

⑤ 실종아동등에 대한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⑥ 찾는실종아동등을 발견하거나, 보호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발견한 경우 :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등록 해제하고, 해당 실종아동등에 대한 발견 관서와 관할 관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과 관련된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0) 출생 신고 지연 아동의 확인(제12조)

경찰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신상카드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자료와의 비교·검색 등을 통해 해당 아동이 실종아동인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실종아동 등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 및 관리(제13조)

① 보관기간 :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보호자가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등이 사전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의 사전등록시스템 입력 :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아동등의 지문·얼굴사진정보를 수집 및 인적사항 등 신청서상 기재된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사전등록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지문 또는 얼굴사진 정보의 수집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실종아동등을 발견한 때 : 해당 아동등의 지문·얼굴사진정보를 수집 및 신체특징을 확인한 후 사전등록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검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아동등이 지문 또는 얼굴사진 정보의 수집을 진정한 의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거부할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④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호실종아동등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실종아동등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제14조)

찾는실종

아동등의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보호자·목격자의 진술, 실종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법 제9조에 따른 위치정보 제공 요청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경찰관이

위치정보

제공 요청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호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관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제2호	경찰서 여성청소년부서 담당 경찰관	소속 과장
제3호	지방청 여성청소년부서 담당 경찰관	소속 계장
다만, 야간 또는 공석 등의 이유로 즉시 결재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13) 신고 접수(제15조)

가출인 신고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 관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 접수시	정보시스템의 자료 조회,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 등으로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출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가출인에 대한 사항을 입력한다.

(14) 신고에 대한 조치 등(제16조)

가출인 사건의 귀가여부 확인		경찰서장은 정보시스템 자료의 조회, 다른 자료와의 대조, 주변인물과의 연락 등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부터 반기별 1회 보호자에게 귀가 여부를 확인한다.
경찰 서장	가출인 발견	등록을 해제하고, 해당 가출인을 발견한 경찰서와 관할하는 경찰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가출성인 발견	가출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가출인이 거부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소재(所在)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보호시설 무연고자에 대한 조치 및 신원불상자 수배(제17조)

① 관내 보호시설을 방문시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시설 무연고자의 자료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있는 지 확인한 후
없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무연고자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자료를 작성하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 및 수배
변경사항이 있거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무연고자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수정·해제자료를 작성하여 변경하거나 수배를 해제한다.
② 관내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의 변사자 및 교통사고사건의 사상자 중 신원불상자
발생 즉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수배조치 하고, 수배한 신원불상자가 신원이 확인된 경우, 즉시 수배를 해제한다.

(16) 현장 탐문 및 수색(제18조)

찾는실종 아동등 및 가출인 발생신고	원 칙	접수 또는 이첩 받은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현장출동 경찰관을 지정하여 탐문·수색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 외	다만, 찾는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이 발생한지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탐문·수색을 생략할 수 있다.
정밀수색	1) 현장을 탐문·수색한 결과, 정밀수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경찰관 등을 출동시킬 수 있다. 2) 현장출동 경찰관은 현장을 탐문·수색한 결과에 대해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하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추적 및 수사(제19조)

① 찾는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에 대한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자ㆍ목격자 조사, 최종 목격지 및 주거지 수색, 위치추적 등 통신수사, 유전자검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정보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한 추적에 착수한다.

② 경찰서장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범죄관련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8) 실종수사 조정위원회(제20조)

① 구성과 운영 : 경찰서장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수색ㆍ추적 중 인지된 강력범죄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종수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호	위원회는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여성청소년과장(미직제시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미직제시 수사과장) 등 과장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2호	위원회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회부한 강력범죄 의심 사건의 범죄관련성 여부 판단 및 담당부서를 결정한다.

② 결정 시한 : 위원회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의 안건 회부 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발견을 위해 신속히 추적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9) 실종아동등 여부 사전확인(제21조)

유전자검사 대상물 채취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의 자료 검색 등을 통하여 검사 대상자와 인적사항 등이 유사한 자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검사대상자가 실종아동등이 판명시	해당 자료 화면을 출력하여 유전자검사동의서 등 유전자 검사대상물 채취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확인불능시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아동등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아동등에게 보호시설 입·퇴소 기록 및 신상카드 등을 확인한 후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한다. 이 때 해당 기록 및 신상카드 사본은 제출받아 유전자 검사대상물 채취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20) 유전자검사 동의서 사본 교부(제20조)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유전자검사 대상물 채취 시 작성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의 유전자검사 동의서 사본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령 개정 사항

483p 보조단

출제 키워드 문제 전체

다음과 같이 교체합니다.

01 가출인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02 강력범죄는 살인‧강도‧변사사건 등을 말하지만 약취‧유인‧체포‧감금은 제외한다.

-----------------------------------------

01 X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02 O

법령 개정 사항

485p 첫 번째 보조단

실종아동 등 지문 등 정보의 사전등록 및 관리(제13조)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실종아동 등의 보호법 제7조의2)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범위, 사전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개정 사항

485p 두 번째 보조단

출제 키워드 문제 전체

다음과 같이 교체합니다.

01 실종아동등에 대한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매월 1회 통보한다.

02 경찰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신상카드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실종아동인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01 X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02 O

법령 개정 사항

487p 보조단

출제 키워드 문제 전체

다음과 같이 교체합니다.

01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관이 위치정보 제공 요청시 결재권자는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다.

2. 가출성인 발견시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비록 가출인이 거부하는 경우라도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소재(所在)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한다.

-----------------------------------------------

01 O

02 X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개정 사항

489p 보조단

출제 키워드 문제 전체

다음과 같이 교체합니다.

01 경찰서장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수색ㆍ추적 중 인지된 강력범죄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종수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02 위원회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의 안건 회부 후 12시간 내에 서면이나 구두로 결정하여야 한다.

-------------------------------

01 O

02 X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법령 개정 사항

541p

(1) 도로에서의 신호에 설치 및 관리

(1) 도로에서의 신호기 설치 및 관리

559p

5. 운전면허 결격사유

(1) 면허취득 불가사유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2) 운전면허 효력의 정치처분

표

5. 운전면허 결격사유 - 면허취득 불가사유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2) 운전면허 효력의 정치처분 및 표 삭제

법령 개정 사항

561p (1) 신호 및 안전표지위반 사고

① 신호 위반

경찰관 등의 수신호 위반	• … • 수신호 적격자 : 전‧의경, 모범운전자, 헌병
신호기 위반	…

① 신호 위반

경찰관 등의 수신호 위반	• … • 수신호 적격자 : 표시장을 수여받은 전‧의경, 모범운전자, 헌병
신호기 위반	…

법령 개정 사항

595p (2) 과태료의 부과

(2) 과태료의 부과

부과권자	…	…
	…	…
	…	…
부과절차	의견진술기회 부여	① … ② … 감경한다.
	과태료 납부기간	…
	소재불명시 조치	…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

(2) 과태료의 부과

부과권자	…	…
	…	…
	…	…
부과절차	의견진술기회 부여	① … ② …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과태료 납부기간	…
	소재불명시 조치	…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

621p (4) 재난발생시 경찰의 역할

(4) 재난발생시 경찰의 역할

재난관리 주무부서	① 원칙 : 소방방재청 ② …
대형폭발사고 (가스‧폭발물)	…
특별재난지역	…

(4) 재난발생시 경찰의 역할

재난관리 주무부서	① 원칙 : 국민안전처장 ② …
대형폭발사고 (가스‧폭발물)	…
특별재난지역	…

법령 개정 사항

640p 4. 안전검측

4. 안전검측

개 념	…
내 용	…

4. 안전검측

개 념	…

내용 부분 삭제

법령 개정 사항

734p (1) 개요의 표

국가정보원의 조정을 받는 기관	정보 및 보안업무 내용
통일부	…
외교부	…
안전행정부 (경찰청)	…
법무부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

국가정보원의 조정을 받는 기관	정보 및 보안업무 내용
통일부	…
외교부	…
안전행정부 (경찰청)	…
법무부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

해양수산부(해양경찰) 부분 삭제

법령 개정 사항

751p (2) 보안관찰 해당 범죄(제2조) 표

(2) 보안관찰 해당 범죄(제2조)

구 분	해당 범죄	제외되는 범죄
형 법	…	…
군형법	…	…
국가 보안법	…	구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포함, 찬양‧고무죄 제외

(2) 보안관찰 해당 범죄(제2조)

구 분	해당 범죄	제외되는 범죄
형 법	…	…
군형법	…	…
국가 보안법	…	찬양‧고무죄 제외

법령 개정 사항

844p 보조단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

• …

• 간통죄는 미군당국이 규율 위반으로 처벌하므로 … 않는다.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

• …

• 간통죄는 미군당국이 규율 위반으로 처벌한다.

법령 개정 사항

845p 표

주한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	…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	…
재판권 포기	… (예) 대한민국이 안전에 과한 범죄, … 경우

주한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	…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	…
재판권 포기	… (예) 대한민국이 안전에 관한 범죄, …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