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커스공무원 17개년 기출문제집 세법 (김영서)

3판 1쇄 정오표 및 추록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21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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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p.43 해설 21

㉠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일반세목

그 밖의 경우	5년(역외거래 10년)

㉠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일반세목

그 밖의 경우	5년(역외거래 7년)

2021.03.29

p.104 문제 05

② 미과세된 자로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113 문제 10

④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아니다.

④ ~납부기한전징수의 사유에 해당된다.

p.115 문제 14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p.122 문제 07

문제/해설 삭제

p.70 문제 15.

① ~결정 또는 경정하는 통지를 하기 전까지~

④ ~결정 또는 경정하는 통지를 하기 전으로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p.75 문제 25.

④ 가산세 납세의무는~

④ 법인세법상 가산세 납세의무는~

p.109 문제 02.

② 납부고지서는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21.03.10

p.21 문제 11.

① 납기전징수를 위하여 ~

① 납부기한 전 징수를 위하여 ~

2021.03.09

p.40 문제 14.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외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p.48 해설 03.

법인(코스피 ․ 코스닥 상장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법인(유가증권시장 ․ 코스닥 상장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p.48. 문제 04.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과점주주도 그 법인이 납부하는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법인이 납부하는 국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를지지 않는다.

p.61 문제 29.

②

국세징수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p63. 해설 02.

(납기전징수 제외)

(납부기한 전 징수 제외)

p.64 해설 04.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 지난 날의 다음날

p.93 문제 18.

ㄱ.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ㄱ.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징수의~

p.97 문제 25.

③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

③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

p.97 해설 25.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공개할 수 없다.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p.97 해설 25.

㉡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p.102 문제 02.

㉡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p.104 문제 05.

납세증명서(1)

개념	납세증명서를 발급일 현재 다음의 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함 ㉠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간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 압류·매각의 유예액 ㉢ 납부고지의 유예액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강제징수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 ㉥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
제출 사유	납세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p.105 문제 07.

④ (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는 제외한다)

p.106 문제 09.

④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고지서를~

④ ~납부고지서를~

p.107 해설 11.

관허사업의 제한

허가 등의 갱신 및 신규 허가 제한	㉠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함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은 허가 등의 갱신과 신규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 요구할 수 있음 * 관허사업과 관련된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말함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서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 관허사업과 관련된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말하며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함
허가 등의 갱신 및 신규허가 정당한 사유	㉠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사업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납세자의 총 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위 ㉠ ~ ㉧까지의 규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정당한 사유	위 사유 ㉠ ~ ㉪ 동일 ㉫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112 문제 07.

납부기한 전 징수와 교부청구의 사유 비교

공통 사유	㉠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인이 해산한 경우
납부기한 전 징수에만 해당되는 사유	㉠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p.112 문제 08.

ㄱ. 파산선고를 받은　때

ㄱ. 압류가 개시된　때

p.112 해설 08.

ㄱ. 파산선고를 받은　때

ㄱ. 압류가 개시된　때

p.113 문제 10.

납기전징수

납부기한 전 징수

p.114 문제 11.

국세징수법상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

p.114 해설 11.

재해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사유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114 문제 12.

국세징수법상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고지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일정한 ~

③ 세무서장은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p.115 문제 13.

국세징수법상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고지된 국세를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p.115 문제 14.

국세징수법상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고지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p.116 문제 15.

국세징수법상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국세를 유예한 경우에는 ~

④ 납세자가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이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할 수 있다.

p.116 문제 16.

국세징수법상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고지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p.117 문제 17.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 와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고지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

p.117 해설 17.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한하여 납부기한 전 징수를 적용하므로 확정되지 않은 국세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p.117 문제 18.

국세징수법상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고지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등을 연장한 경우에는 ~

p.117 해설 18.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p.117 문제 19.

국세징수법상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고지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

p.124 해설 12.

㉠ 교부청구 청구

청구사유

ⓐ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인이 해산한 경우

p.128 해설 20.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와 교부청구의 공통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인이 해산한 경우

p.129 해설 22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체납자, 세무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p.130 문제 24.

국세징수법상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고지의 유예와 압류·매각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법에 따른 자진납부분은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의 대상이지만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고지의 유예 대상은 아니다.

② 납세자가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자 할 때에 국세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지된 국세 등의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고지의 유예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기간에 산입되나, ~

p.130 해설 24.

고지된 국세 등은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고지의 유예는 납부지연가산세 ~

p.131 문제 25.

국세징수법상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고지의 유예와 압류·매각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전에는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고지의 유예가  가능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 이후에는 압류·매각의 유예가 가능하다.

③ 체납액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p.132 문제 27.

삭제

p.133 문제 29

④

공유자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매각결정일 전일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p.145. 문제 08

③

주된 과세사업에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대상 재화·용역은 과세된다.

p.145. 해설 08

③

주된 과세사업에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대상 재화·용역은 면세된다.

p.153 문제 03.

③ 영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영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사업자(영세법인은 제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p.178. 문제 06.

1. 공급가액 : 2020년 1기

1. 공급가액 : 2021년 1기

p.193, 해설 08.

• 상품

22,000,000 × 10/110 × (1 – 20%) = 1,600,00

• 상품

22,000,000 × 10/110 × (1 – 20%) = 1,600,000

2021년 7월 1일 이후

• 상품

22,000,000 × 10/110 × (1 – 0.5% × 110/10) = 1,890,000

• 기계

48,400,000 × 10/110 ×(1 – 0.5% × 110/10) × (1 – 50% × 1) = 2,079,000

p.198 문제 01.

②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신탁위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② ~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신탁의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p.241 문제 36.

취득일자: 2020년 10월 1일

취득일자: 2021년 10월 1일

p260. 문제 1.

④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한다.

p260. 해설 1.

㉠ 1순위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한다.

다만, 상장주식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20%를 가산함)

ⓐ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 2순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 3순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액

p263. 문제 3.

②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②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p263. 해설 3.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 ~

p263. 해설 3.

현저한 이익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p.270 해설 07.

㉡ 토지 등양도소득 산출세액

= (10억원 – 5억원) × 20% = 1억원

* 법인세 산출세액

= 8천만원 + 1억원 = 1억 8천만원

㉡ 토지 등양도소득 산출세액

= (10억원 – 5억원) × 10% = 5천만원

* 법인세 산출세액

= 8천만원 + 5천만원 = 1억 3천만원

p 288 문제 13.

① ~공자 또는～

① ~공유자 또는～

p.302 해설 02.

비과세 추가

(종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 중 일부 비과세로 규정함)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인 임원

• 임원이 아닌 종업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중 다음의 금액

•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 기타비과세

ⓐ 재학 중인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

p.302 해설 03.

ㄹ. ~ 보험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 보험료는 비과대상에 해당된다.

p.336 해설 08

추가

4그룹	신탁수익권

p.337. 문제 09.

ㄴ. ~(시가총액 23억원)~

ㄴ. ~(시가총액 2억원)~

p.337. 해설 09.

ㄴ. ~시가총액 3억원 이상인~

ㄴ. ~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p.344. 해설 21.

답 ④

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