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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질문이요! | 자유게시판
    신*영 |조회 3824 |2018.07.13 주소복사 [링크하기]
    이중석선생님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제가 노트정리 한 것을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어디에 질문을 해야할 지 몰라서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수조권 개념에서 민전 중 사전은 국가에 세금X, 관리에게 조 1/10 이렇게 필기를 해 놨는데 그럼 사전 중에서 농민 소유의 땅도 관리에게 조를 내는 건가요, 국가에 내는 건가요?

      이*******석 원래는 1/10을 국가에 세금을 나야되는데, 민전 중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땅만 
    사전(국가가 아닌곳에서 조를 걷는 땅, 사전 중에서 관리에게 수조권을 준 땅은 과전),
    사전으로 수조권을 딴데다 주지 않은 땅은 공전(cf. 국공유지인 공전도 있는데 여기는 세금X)
    즉, 민전 중 농민소유의 사전은 해당 기관이나 관리에게 수조권을 줘서 대신 1/10 받고 국가에는 안냄.
    민전 중 농민소유의 공전(국공유지 공전아님)은 국가에 1/10 을 냄.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네요. 핸드폰으로 쓰느라 불편해서요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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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 감사합니다:)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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