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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급) 정주형 형사소송법 일반 47강 질문입니다. | 자유게시판
    김*언 |조회 4089 |2019.03.28 주소복사 [링크하기]

    강의명 : 형사소송법 일반


    선생님명 : 정주형


    LESSON : 47강 ~


    내용 : 검사의 공소제기 시 범죄일람표를 저장매체 CD에 담아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제기의
    방식이 법률에 위배하여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하셨는데,
    2019년 법원직 시험 형소법 문항에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아니한 부분만 무효가 되고 공소제기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지문이 있습니다.
    확인 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합격동행 해커스 공무원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수강중이신 인강의 [선생님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전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선생님께서 직접 확인 후 답변드릴 수 있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커스공무원 드림.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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