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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커스 공무원 최신기출문제집 사회(강태홍) 정오표|교재 정오표
해커스 공무원 |조회 606 |2018.11.15 09:38 주소복사 [링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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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오표 업데이트일: 2019년 4월 19일


안녕하세요?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해커스 공무원의 모든 교재에는 저희의 정성과 노력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와 수정 사항이 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오타와 수정 사항은 발견되는 대로 이곳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 뵙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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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오표는 해당 판/쇄의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2쇄를 올릴 때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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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 78페이지 9번문제
82 페이지 13 번문제도 이상하네요 확인해주세요
2019/01/17
답글
  이*상 82p. 15번 문제 4번 지문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등의 경우 행정사건 1심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2019/01/17
답글
  이*상 82.p 16번 문제 1번 지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지방법원 합의부 형사재판은 1심에 한하고, 항소심은 고등법원 관할입니다. 따라서 1번 지문 해설도 틀린 설명입니다.
3번 지문도 검토바랍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법원의 신청이라고 되어 있지 대법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당해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당해 재판부가 결정을 합니다. 3번 지문을 맞는 지문으로 하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2019/01/17
답글
  이*상 95p. 6번 문제
1번 지문이 왜 틀린 지문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3번 지문은 무변론 판결 선고라고 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법원은 피고에게 선고기일 통지서를 보내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으니 지문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4번 지문은 당사자 합의만으로 곧바로 재판이 종료되지 않습니다(보통은 원고가 소취하를 하거나 조정기일을 잡아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해서 조정으로 사건을 종료시킵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019/01/17
답글
  강*홍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박*영
78페이지 9번문제
82 페이지 13 번문제도이상하네요확인해주세요.

답 : 78페이지의 9번 문제는 국무총리에 관한 문제로 이상이 없습니다.
82페이지의 13번의 경우는 정답이 ①번과 ③번이 복수 정답입니다. 문제 풀이 과정에서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
82p. 15번문제
4번지문은문제의소지가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등의경우행정사건 1심을담당하기도합니다.

답 : 예.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이 행정 소송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에서 1심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의 1심을 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기에 문제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82.p 16번문제
1번지문도맞는지문입니다. 지방법원합의부형사재판은 1심에한하고, 항소심은고등법원관할입니다. 따라서 1번지문해설도틀린설명입니다.
3번지문도검토바랍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법원의신청이라고되어있지대법원이라고되어있지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당해사건에서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하고, 당해재판부가결정을합니다. 3번지문을맞는지문으로하기에는모호한측면이있습니다. 

답 : 1번 지문의 경우, 형사재판의 경우에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합의부 내지는 단독부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보통 법률이나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작은 규모의 민사 형사 재판의 경우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단독판사가 혼자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게 되며 혼자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며, 보다 중요한 사건(민사의 경우 금액이 2억원이 넘거나 형사의 경우 사형, 무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의 경우 등)은 단독판사 혼자 판결하기가 보다는 합의부 3명의 판사가 진행하여 합의를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신중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2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하여야 하나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1심을 판결한 일정이하의 소규모 민사 형사 재판에서 법률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몇 개 없는 고등법원을 대신하여 각 지역에 소재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독부에 재판을 진행한 경우는 제2심 법원이 지방법원합의가 되기 때문에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재판을 한 경우는 항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소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3번 지문의 경우, 다음의 헌법재판소법 제41조를 참조하세요.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
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이*상
95p. 6번문제
1번지문이왜틀린지문인지이해가안됩니다.
3번지문은무변론판결선고라고하여원고승소판결이내려지기도합니다(법원은피고에게선고기일통지서를보내고, 피고가답변서를제출하면선고기일을취소하고변론기일을잡습니다. 이러한경우가있으니지문오류가능성이있습니다)
4번지문은당사자합의만으로곧바로재판이종료되지않습니다(보통은원고가소취하를하거나조정기일을잡아줄것을재판부에요청해서조정으로사건을종료시킵니다. 따라서엄밀히따지면 4번은틀린지문입니다)

답 : ①번은 맞는 말입니다. 수업 중에 복수 정답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2019/01/25
답글
  박*희 해설 p114쪽 20번문제의 지문 4번 해설이 이상한데요
수입액에 대한 해설이 나와야 되는데 GDP에 대한 해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GDP도 갑국 을국 둘다 100억달러로 동일한 것 아닌가요
2019/03/14
답글
  이*석 해설집 P.25 33번문제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소선거구제 ㅡ> 소수대표제) 로 나와야하는거같아요.
문제집 P.53 08번문제 이전꺼를 1,3번 다고쳐서 모두맞는 지문으로 바꼇어요.
2019/03/3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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