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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신헌법 기출 질문 | 교재 Q&A
양*애 |조회 63 |2021.02.18 20:13 주소복사 [링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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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명 : 2020 해설이 상세한 기출문제집 신 헌법

(2) 관련 페이지 쪽수 : 957 페이지

(3) 문의사항
문제 8번 해설에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신청 하였다가 신청이 기각되면 14일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30일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 해커스공무원 해설이 상세한 기출문제집 神헌법>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p. 957 8번 해설의 판결은 2000년 4월 11일 대법원 결정 판례로, 당시의 법조항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후 법이 개정되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2003.6.13. 시행)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2011.4.15. 시행 현재 헌법재판소법 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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