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남역)
02-598-5000 학원(노량진)
02-599-0500

학원 운영시간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18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교재 Q&A
홍*희 |조회 103 |2019.05.07 17:32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8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고봉기 선생님]

(2) 관련 페이지 쪽수 : 104 쪽

(3) 문의사항

104쪽, 공법상 계약 부분,


037번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③번인데,

 ①번 선지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에 대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①번도 맞지 않나요..?  설명 부탁드려요!ㅜ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18 해커스 공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2018 해커스 공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교재 104쪽 37번 문제 ①번 선지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특허는 그 성질상 행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공법관계는 맞으나 국가와 당사자 사이의 대등한 입장에서 행한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나,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단독의사로 행하는 일방적(쌍방적) 행정행위입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19/05/08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6 행정법 최신기출문제집 목차[1]   신*윤 2019.08.22 20
105 행정법 2019대비 해커스 공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1]   장*용 2019.08.20 26
104 행정법 2019 행정법총론 페이지 누락[1]   손*기 2019.08.10 68
103 행정법 20년 함수민교수님 행정법단권화 언제나오나요~?[2]   김*진 2019.07.21 79
102 행정법 택배[1]   홍*정 2019.06.25 91
101 행정법 함수민 행정법 )2019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각론 포함) 정오표   안*형 2019.06.19 61
100 행정법 행정법 임병주 교수님 교재 발간 문의[1]   서*규 2019.05.21 79
99 행정법 2019 해커스 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행정법총론2 3회 문제 관련[1]   장*진 2019.05.17 95
98 행정법 신동욱쌤 행정법 총론 회독용 답안지[1]   이*영 2019.05.07 87
행정법 2018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1]   홍*희 2019.05.07 103
96 행정법 "2019 해커스 공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고봉기)" 책 구성 질문[1]   이*울 2019.04.27 126
95 행정법 재입고문의[1]   김*현 2019.04.12 133
94 행정법 함수민 행정법 매일 회독 200[1]   윤*철 2019.04.11 149
93 행정법 안녕하세요 2019년판 신동욱 선생님 행정법총론 1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최*운 2019.04.08 146
92 행정법 동형교재   유*은 2019.03.05 111
91 행정법 2019 황남기 교재구입 문의[1]   김*희 2019.02.16 149
90 행정법 필기노트   윤*식 2019.02.11 122
89 행정법 신동욱 행정법총론 2권 입고문의[1]   권*현 2019.01.24 157
88 행정법 함수민 2019 행정법 기출 1개년 추록[1]   임*용 2019.01.24 228
87 행정법 다시 문의드려요[2]   임*용 2019.01.23 168
86 행정법 교재 구입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배*만 2019.01.07 205
85 행정법 신동욱 행정법 2019년[2]   신*수 2019.01.04 234
84 행정법 신동욱 선생님 행정법총론 2019 버전[2]   박*수 2019.01.03 224
83 행정법 기출문제집 관련 문의[2]   장*진 2018.12.07 202
  1 |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