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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대비 해커스 공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 교재 Q&A
장*용 |조회 298 |2019.08.23 01:40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9대비 해커스 공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2) 관련 페이지 쪽수 : 45p 27번 문제

(3) 문의사항

 

이 문제에 답이 없어요


해설지에는 답이 2번으로 표현되어있지만


해설은 2번 지문이랑은 좀 연관이 안되게 해설이 되어있어서...


2번지문을


'A의 신고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수리는 처분성이 없다'


라고 고치는게 맞을거 같네요.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서 확인도 안되고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일수도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해설이...문제랑 연관 안되게 해설되어 있는 것도 많고 전에도 한번 오타로 문의 드렸었는데...



책을 한번 쭉 지문이랑 해설이랑 읽어보시고 정오표좀 만들어주시면 안될까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용 추가

해설지 66p 44번에 5번지문

'인가의 대상인 기본행위가 무효라도, 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그 인가는 유효하다.'

'인가의 대상인 기본행위가 무효일때, 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그 인가는 무효이다.'

이렇게 바뀌는게 맞는 지문 같아요. 이것도 확인해주세요.
2019/08/25
답글
안녕하세요, 독자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독자님의 문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8/26
답글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19 해커스 공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45p 27번 문제는 2010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로 인하여 기존 2010년 국가직 7급 문제를 개정판례에 맞게 수정한 문제인데, 보기 ②와 ④번이 잘못 수정되어 정답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재 내 있는 보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정답이 있는 문제가 됩니다.
--------------------------------------------------------------------------------------------
② A의 신고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④ “A의 신고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신고수리를 철회한 경우 그 효력이 있다.“
-----------------------------------------------------------------------------------------
* “” 안에 있는 내용이 수정된 내용이며, 이와 같이 수정할 경우 정답과 해설은 교재 내 수록되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2. 또한, 해설집 66p 44번 ⑤번 지문은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인가의 대상인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인가는 무효이다.'로 수정해야 합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gosi.hackers.com/html/mmove.htm?id=egosi_book2_fix&siteMode=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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