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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神행정법총론 신동욱 589쪽 오타인 것 같습니다. | 교재 Q&A
박*원 |조회 83 |2020.12.22 22:19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21 神행정법총론 신동욱

(2) 관련 페이지 쪽수 : 589

(3)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오타 문의합니다.

신행정법총론 3권 오타정오표에서는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이 부분이 오타라고 되어, 각각 90일, 60일로 정오표에 올라와있고,

기본서 2권에도 90일, 6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와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5조 1항'에서는

각각 60일 이내, 30일 이내 라고 나와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센터에는 각각 60일, 30일로 되어 있는데, 정오표에는 각각 90일, 60일로 수정되어 있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은 각각 90일과 60일로 개정된 법률(법률 제16138호, 2018.12.31. 일부개정)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행 법률(법률 제17225호, 2020.4.7. 일부개정)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오표 상에서 각각 90일, 60일로 수정된 내용은 현행 법령과 일치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0/12/23
답글
  아 넵!!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12/24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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