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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법 기본서 | 교재 Q&A
유*우 |조회 112 |2020.12.30 15:05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 관련 페이지 쪽수 : 

(3) 문의사항
신동욱 선생님 행정법 기본서 297p 직위해제와 면직처분간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된다고 적혀있는데..이 표현이 맞나요?하자승계 불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p.297의 “직위해제와 면직처분 간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문장은 ‘구속력이론’에 따른 결과가 맞습니다.

다만, 판례는 ‘구속력이론’이 아닌 ‘하자승계론’을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학습하실 때에는 판례의 입장[(선행 직위해제처분의 하자는 면직처분에 승계되지 아니 한다(대판 1984.9.11, 84누191).]을 중심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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