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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정법총론 기출 \| 교재 Q&A
유*우 \|조회 484 \|2021.03.14 11:54

(1) 교재명 :

(2) 관련 페이지 쪽수 :

(3) 문의사항
1.신동욱 2020 행정법총론 기출2권 733p 17번 문제 답이4번인데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아닌 경우에만 재결취소송을 하며 이 외에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한다.
근데 행정소송법19조에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설에는 고유한 위법이 아닌 경우에 재결취소소송하라고 하고 조문에는 위법인 경우에 재결취소소송하라고하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해설이 잘못됐는지 알려주세요.

2.기본서 3권 368p 107번 문제 정답이 왜 X인지 이해가 안돼요.

3.기본서 3권 371p 123번 문제 아무리 해설을 봐도 왜X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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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0 해커스공무원 해설이 상세한 기출문제집 神행정법총론 2권] 및 [2021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 3권]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2020 해커스공무원 해설이 상세한 기출문제집 神행정법총론] 2권 733p 17번 문제의 정답 해설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해설의 내용은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아닌 경우에만~”이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으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면사과’도 과중한 처벌이라고 불복하는 것은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르면,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따라서 사례의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불복하려면 변경된 서면사과(변경되어 남아있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2. [2021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 3권 368p 107번 정답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취소재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가 없으므로”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된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재처분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이 재처분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취소재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답은 “X”가 됩니다.

3. [2021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 3권 371p 123번 정답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그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판 1992.6.9, 92누565 참조).
(2) 개별법률에서 심판청구기간을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것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는 그 개별법률을 따르지만, 그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의 심판청구기간을 따를 수 있습니다(대판 1992.6.9, 92누565 참조).
(3) 따라서 “그 개별법률상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별법률’이 아닌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답은 “X”가 됩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3/15
답글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0 해커스공무원 해설이 상세한 기출문제집 神행정법총론 2권] 및 [2021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 3권]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2020 해커스공무원 해설이 상세한 기출문제집 神행정법총론] 2권 733p 17번 문제의 정답 해설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해설의 내용은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아닌 경우에만~”이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으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면사과’도 과중한 처벌이라고 불복하는 것은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르면,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따라서 사례의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불복하려면 변경된 서면사과(변경되어 남아있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2. [2021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 3권 368p 107번 정답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취소재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가 없으므로”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된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재처분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이 재처분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취소재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답은 “X”가 됩니다.

3. [2021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 3권 371p 123번 정답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그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판 1992.6.9, 92누565 참조).
(2) 개별법률에서 심판청구기간을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것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는 그 개별법률을 따르지만, 그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의 심판청구기간을 따를 수 있습니다(대판 1992.6.9, 92누565 참조).
(3) 따라서 “그 개별법률상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별법률’이 아닌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답은 “X”가 됩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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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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