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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스군무원 15개년 기출복원 문제집 행정법 문제 질문합니다. | 교재 Q&A
    이*진 |조회 349 |2021.06.21 19:19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해커스군무원 15개년 기출복원문제집 행정법

    (2) 관련 페이지 쪽수 : 63쪽 3번

    (3) 문의사항
    003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다음 중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없는 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으로 경찰청장입니다.
    해설에는 법규명령의 종류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들고있습니다.
    3번 틀린지문에 대한 해설로는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며 ~~경찰청장 등은 부령발표권이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중부정? 이라서 결국엔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기관을 찾는것인데
    대통령 국방부장관 국무총리가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없나요..?
    아니면 제가 뭔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걸까요?

    만약 제가 잘못이해한거라면 해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문제의 의도에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군무원 15개년 기출복원문제집 행정법]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p63. 003 문제의 발문은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없는→있는”]으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 국방부장관, 국무총리는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기관이고, 경찰청장은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gosi.hackers.com/html/mmove.htm?id=egosi_book2_fix&siteMode=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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