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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기출문제집 질문 | 교재 Q&A
문*환 |조회 283 |2019.01.20 23:23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9 기출문제집 행정학(조철현)

(2) 관련 페이지 쪽수 : 

(3) 문의사항

1. 332페이지 7번 문제 2번 선지 해설에는 기관대립형이 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고

8번 문제에 딸린 핵심노트나 기본서 586페이지에는 기관대립형의 단점으로 책임소재의 모호성이 있는데 어느 게 맞나요?

기관통합형은 의회가 집행 결정 다 하니 무조건 의회에게 책임을 지우면 되니 책임소재가 분명하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대립형처럼 나누어져 있어야 책임소재가 분명하다고 봐야 하나요?


2. 347페이지 1번 아래의 핵심노트에 주민참여의 순기능은 효율성 제고이고 역기능은 능률성 저하인데

이 말은 능률성은 저하되나 효과성은 매우 제고되므로 능률성과 효과성의 종합적인 개념인 효율성은 제고된다는 의미인가요?

3. 기본서 625페이지 보조단 기출문제의 해설에는 3번 선지가 지방세도 조세법정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되어있고

기출문제집 354페이지의 같은 문제 해설에는 지자체가 스스로 세목을 개발하고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건 맞지만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느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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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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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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